- 野, 인사때마다 `코드·보은·돌려막기 인사` 비난
- 靑 `인사권 시비= 레임덕 조장` 시각으로 봐
- 임기말 `관료출신` 선호…국정 조언 제대로 할까 `우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임기말 노무현대통령의 장관 인사가 때마다 보은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인사권 시비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뭘까. 노 대통령의 코드 집착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유난스럽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작은 인력풀 때문에 더 나은 인재를 못찾는다는 비판도 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과도한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다 보니 `시비를 위한 시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청와대는 이렇게 보고 있다. 때문에 노대통령은 계속 이런 논란속에서도 앞으로도 유사한 인사철학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야, 코드인사, 돌려막기 인사 또 비난

이용섭 건교부장관과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내정인사가 발표된 지난 23일, 한나라당은 즉각 비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멀쩡한 행자부장관의 옷을 벗겨 건교부장관에 앉히고,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을 행자부장관에 앉혔다"며 돌려막기·보은인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반복되는 코드인사에 논평의 한계를 느낀다"며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야당 대변인의 심정도 한번쯤 헤아려달라"고 힐난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 송민순 외교부장관 내정에 대해 `코드인사`라며 청와대의 발목은 잡고 있는데 이은 비판이다. 아쉬움을 털어놓은 논평이지만, `부적절한 인사`라며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려는 감정적 자극이기도 하다.

이를 보면 언뜻 드는 생각은 야당이나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나 하는 것이다. 어쨌든 형식논리 상으로는 비난도 일리있고, 또 반박도 일리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는 논리에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이 정도는 청와대도 수용한다. 청와대는 여론을 무시하지 않으며 단지 어느정도 반영할지의 문제일 뿐으로 본다.

◇청와대 "우리도 할말 있다"…레임덕 앞당기지 마라

대통령의 인사권에 이토록 즉각 반응하고, 때마다 시비하는 이유는 뭘까. 청와대는 이를 단순히 사람사람에 대한 적격의 문제때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정치적이라고 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의도는 임기말 레임덕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누수를 분석해보면, 도덕성문제에서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현철문제로, 김대중 대통령 역시 세아들의 비리문제가 있었다.

그 이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기에 임기말에는 자기가 밀어준 후보로부터 외면당했다.

하지만 도덕성에 관한한 노 대통령은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떳떳하고 흠이 없다고 청와대 사람들은 믿고 있다. 반대로 야당은 권력 누수의 틈을 만들 방법이 궁색해졌다.

그래서 야당은 임기말 대통령의 레임덕을 노골화하기 위해 유일한 공격대상을 `대통령의 인사권`을 택했다는 게 청와대 인사팀의 생각이다. 여기에 부동산정책 등 실정(失政)을 부각시킴으로써 효과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재 관리 시스템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제대로 구축해놓아 인재풀이 적다는 지적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코드인사 지적에도 청와대는 별로 괘념치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 사람을 만나면 자기들도 `코드인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거야말로 정치공세"라는 치부한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시비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은 이렇다. 임기말 레임덕을 노리는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차라리 장관 후보들의 능력과 도덕성 자체를 비판해달라고 주문한다.

박남춘 인사수석은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해주지 않는 송민순 외교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든지, 영어룰 못해 외교장관으로 능력이 안된다든지 그런 걸 따져야 하지 않나"라며 "대통령이 신뢰한다고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 권력 남용이 아닌가 싶다"고 강변했다.

이용섭, 박재명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일단 능력에 관한 객관적 검증부터 시작하는게 바람직하다. 이외에 도덕성 등의 문제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박 내정자에 대해서도 30년 행자부 근무경력, 중앙교육연구원 경영 능력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할 대목이다.

◇노대통령 코드인사, 문제가 있긴 있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철학이나 이념과의 접합성을 떠나, 최근 인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료출신을 자주 발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기말이 될수록 안정감있는 국정관리를 중시한다. 관료들의 안정감있는 관리능력에 기대고 싶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들의 책임감이 오히려 민간인이나 정치인들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경제학자들의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농담반, 진담반 얘기한 적이 있다.

`한편으로는(영어로는 on one hand) 어쩌고…`, 또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저쩌고…`라며 정책을 결정하려하기보다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 경제학자들을 보며 진절머리를 쳤다.

우리나라에겐 관료들이 이와 비슷하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하면 이렇게 하고, 저대통령이 저렇게 하라하면 저렇게 하는, 시류f를 맞추고 소신을 죽이는데 뛰어난 기술자들이다.

정치가나 학자 등 민간출신들이 배합되어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정이 쉽게 쏠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직언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코드 인사는 이를 태생적으로 막는다.

장관들이 참여정부 들어 `내시`가 되어버렸다고 시중 비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 현재 부처 장관의 구성을 보면 이런 생각이 과하지 않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등 6명이 관료 출신이고, 김우식 과학부총리, 정세균 산자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비서실출신이거나 열린우리당 출신도 다수다. 이치범 환경부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등 민간 출신들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출신 배경에 따라 부처 장관의 역할이 단정된다고는 할수 없다. 하지만 현재처럼 청와대 출신, 관료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키는 코드인사의 부작용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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