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자진신고와 납부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벌써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저항이 분당과 과천으로 옮겨가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에 의해서 세금폭탄이란 논란이 들끓었으니 이만하면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래도 종부세 대상자들의 저항이 시작되자 국민들이 나서는 걸 보면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다. 사실 종부세는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핵심 정책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한나라를 비롯한 정치권으로부터 공격받고 하마터면 사장될 뻔한 위기를 겪고 살아남았다. 앞으로도 종부세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키고 지지해 줄 세력은 국민밖에 없다. 국민의 살아 있는 의식과 정책에 대한 신뢰만이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힘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 우리예리
종부세는 1.3%만이 해당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5만 1천명(법인 1만 4천 곳 포함)이라고 한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국 1천7백77만가구의 1.3%인 23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조중동과 한나라에서 그토록 주장하던 세금폭탄의 주인공은 전체 국민의 1.3%라는 것이다. 1.3%의 국민들을 위해 98.7%의 국민들이 그 만큼의 피해를 입게 하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세금폭탄이란다. 우리나라가 1.3% 부자만을 위한 나라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것도 순전히 그들의 입장에서 말이다.
세금폭탄? 사실이 아니다.
그래 1.3%를 위한 변명이라도 해보자. 그게 세금폭탄인가? 지난 번 어느 토론회에서 한나라의 어떤 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종부세를 말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10배 가까이 세금을 내는 일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무식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게 한나라의 수준이고 보수언론의 심리공작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경우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의 3배로 정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6억원을 초과한 부분의 재산세분은 종부세에서 빼도록 되어 있다. 결국 아무리 많아도 3배 이상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직접 대상자와 세액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자.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5만1천명으로 지난해 7만4천명에 비해 4.7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종부세액은 지난해의 2.7배 수준인 1조7천2백73억 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된다. 대상자는 4.7배 증가했는데 종부세는 2.7배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대상은 늘어났지만 일인당 세액 증가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주택을 투기대상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만든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6만9천 가구로 전체의 71.3%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81만5천 가구로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것이 종부세 납부자들의 현실이다. 게다가 납부자 10명 중 4명은 강남 삼구(강남, 서초, 송파)에 몰려 있다. 전체 납부자의 93%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상징적인지 수도권의 서민들이 그 만큼 박탈감에 빠져 있을지를 잘 나타내 주는 수치이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대부분은 투기수요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종부세는 올 해로 그치지 않는다. 개인 주택의 경우 올해 70%에서 2007년 80%, 2008년 90% 그리고 2009년 100%까지 과세 표준 적용비율이 올라간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종부세는 투기 대상으로 여기고 여러 채 가지고 있던 주택을 다시 주거용으로 돌려놓아, 주택이 투기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야한다.
담세능력이 없다고? 종부세는 이익환수다.
종부세 대상자들 중 담세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수언론에서 사례까지 집어가며 우리의 불쌍한 상류층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하마터면 그들에게 성금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뻔 했다. 위의 통계에서도 드러나듯 종부세는 재산 보유에 대한 보유세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엄청난 차익을 얻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또 그 중 많은 사람들은 투기세력이기도 하다. 그 엄청난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담세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연봉이 얼마밖에 안 되는 중에 아이들 교육비로 수천만 원 쓰고, 펀드에 얼마 정도 저금하고, 겨우 자동차 두 대 굴리는 데 드는 돈 빼고 나면 빠듯한데, 적금이라도 깨서 보유세를 내야 할 형편이라는 눈물나는 스토리를 엮어 전면을 할애하는 언론도 참 대단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보다. 굳이 국세청 간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단언컨대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지역균등발전이 숨어 있다.
종부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이지만 국가가 사용하지 않는다. 종부세 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세 감소분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방재정으로 지원한다.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그 동안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기반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된다. 종부세는 이렇게 93%나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특히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익을 환수하여 취약한 지역에 돌려주는 분배를 통하여 지역균등발전 역할을 한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자 -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렇다고 종부세가 국론을 가르고 대치하는 모습으로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회기반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주택도 거주 지역에 따라 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그 만큼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유지 비용을 세금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로 이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현대식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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