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윗선 개입 여부 밝혀 낼지 미지수, 추가 사법처리자는 최소화 될 듯]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2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없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다. 방어권 방어 차원이나 비례의 원칙상 구속수사의 상당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윗선 개입 여부, 밝혀낼지 미지수=변씨는 2003년 외환은행이 대주주 등과 협의 없이 론스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고 같은해 6월 론스타의 콜옵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현대차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변씨에 대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헐값매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기각됐다.
2번째로 청구한 영장에서 검찰은, 변씨가 재경부에 근무하면서 하종선(구속)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로부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를 추가했다. 개인 비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변씨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하종선씨 측 자금이 변씨를 경유, 매각 당시의 고위 경제관료에게로 전달됐다는 정황을 확인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용처 조사를 통해 수사의 마지막 반전을 노렸던 것.
영장 기각에 대해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허탈하다.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며 수사팀의 우울한 분위기를 전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결국 검찰이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수사를 접을 경우 2003년의 외환은행 매각은, 정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을 재경부 국장이 주도해 저가에 팔아넘긴 '적절치 못한 거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가 사법 처리자는...=검찰은 지금까지 김진표 전 부총리와 진념 전 부총리,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 정문수 전 경제보좌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 의혹을 받아왔던 매각 당시 및 전후의 경제 관료 대부분을 조사했다.
론스타에 법률자문을 해줬던 김&장의 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소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 동안의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전 부총리에 대한 소환은, 앞서 조사한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사법처리 목적이 아닌 남겨진 의혹 해소 차원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 채 기획관은 이 전 부총리의 소환 일정 등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부총리는 매각 당시 야인이었다. 변양호씨의 윗선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확히 표현 하자면 바깥에 계셨던 분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을 벌였지만 별다는 혐의 내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백재흠씨 등 금융 당국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 전 부총리의 개입 여부에 대해 별다른 정황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추가 사법처리자 없이 변양호·이강원씨가 매각 몸통으로, 하종선씨가 론스타 측의 로비스트로 처벌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외환은행 매각이 재경부 국장 선에서 결정됐다는 결론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헐값매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론스타의 불법적인 개입을 밝혀내지 못한 반쪽수사였다는 비판도 뒤따를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밝히는 이유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은행법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싼 값에 사들인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진실'은 8개월이 넘는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궁' 아니면 '장기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 됐다.
서동욱기자 sdw70@<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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