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노무현은 대통령 출마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기성이 짙은 거창한 말솜씨로 김대중의 수법과 비슷한 수법을 써서 치욕적으로 끝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때 당시 개혁이라는 플랜카드를 내세워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살펴보면 노무현의 거짓말이 들통난다. 행정수도 이전은 5조 밖에 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부터는 5조에서 20조로, 20조에서 50조로, 50조에서 100조로 건설비용이 점점 포장되고 부풀어올랐다.
선거 때 행정수도 공약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청와대까지 포함한 모든 공기관을 충청지역으로 이전시킨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나고 충청도민들은 속아넘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노무현은 분명 대선 당시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투표의 의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선 되고부터는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 국민투표는 커녕 자신의 독선적 추진력으로 외국 대사등을 모두 초청하여 대사관등을 모두 행정수도에 이전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일일이 행정수도의 정당성을 설명하였으나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계획이 바뀌어 대사관 이전등의 문제는 없었던 걸로 하자 국제적으로 망신살을 뻗쳤다.
그것만이 아니다. 노무현은 대선 당시 천성산 터널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지율 스님에게 말했었다. 이 역시 대통령에 취임하고 부터 천성산 터널 공사는 재개되었다. 필자도 국가프로젝트의 일부인 천성산 터널 공사를 찬성하지만 결국 지율 스님도 멍청하게도 노무현에게 속아넘어갔다. 외교문제도 그러하다. 대선 당시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작전권을 반드시 환수시키겠다고 또 한번 요란스러운 사기 수법을 써 국민을 현혹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방미후부터 미국에게 쩔쩔매더니 주한미군 철수, 작전권 환수등의 발언은 결국 그의 쇼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의 말은 말도 안되는 허상을 말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노무현 정부 들어서 외교방법도 후진국이 즐겨쓰는 줄타기 외교로 직종을 바꿔 수 없이 다른 나라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특히 한반도와 관련 되 있는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서는 어느때보다 줄타기를 자주하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외교를 하였다. 줄타기 외교도 금줄이 아닌 똥줄을 타고 있다. 그에 이어 국가살림에 핵심인 경제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대선 당시 노무현은 경제를 최고로 성장시키겠다고 현혹과 동시에 유혹(?)을 일삼았다. 그것 역시 대통령이 된 후 부터는 결과가 처참하여 국가잠재성장률도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되돌아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군사 문제도 현 정권의 군사정책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도 대선 당시 군 감축과 함께 또 하나의 국가팔아먹는 선거전략으로 젊은이들로부터 몰표 받으려고 했는지 군인 임무 기간도 대폭 단축시킨다고 하여 이런 불상스러운 정책은 곧바로 실행되고 곧 국방의 기틀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 것이다. 국방부 장관도 해군 출신인 노무현과 잘 아는 윤광융을 내세워 장관직에 앉힌다. 윤광융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고부터 군 사고 및 문제가 총알탄이 무수히 쏘아지듯 빈번히 터졌다. 그것도 리더쉽의 부재의 결과로 드러나고 만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기'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사기란 무엇인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347에 기재되있는 것이다. 내가 왜 이 사기성에 대해 짚는 것은 현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사기성이 짙고 국민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치는지 국민들은 잘 몰라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못느낄 것이며 그러기에 이 정권의 사기성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노무현이 대통령직에 당선된 이유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자면 첫번째는 김대업의 병풍 사기, 두번째는 전자개표기 조작, 세번째는 김대중이 노무현에게 비법을 전수했는지 몰라도 김대중과 똑같은 사기플레이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이 세 가지로 노무현은 당선되었다. 참으로 저질스럽게 사기를 치며 당선된 것이다. 우선 첫번째는 군 생활을 한 김대업의 병풍 사기인데 이회창의 아들이 군대를 갖다오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이는 이회창측의 고소로 재판을 하여 법원은 김대업의 사기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두번째는 전자개표기 조작이다.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김대중 정부 때 전자개표기를 처음 도입한 것이다. 거기다가 전자개표기는 해킹까지 가능하여 유능한 해킹범은 멋대로 주물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자개표기는 아직 사실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노무현 측이 극구부인을 안하는 것을 보면 분명한 것 같다. 세번째는 김대중의 더러운 전략전술을 노무현이 이어받은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땔라도 땔수 없는 사이이며 언제나 붙어다녔다. 그 도중에 김대중이 노무현에게 저질스럽고 비열한 전략과 전술을 전해준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은 더러운 김대중의 아이디어를 써 당선된 것이다.
그러면 저질스럽고 비열한 전략 전술이란 무엇인가? 바로 위 글에서 나왔듯이 뛰어난 말솜씨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여 모두 내편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저질스러운 전술은 한가지의 단점이 있었다. 바로 현혹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초보 같은 행동에 따라서 그 모든 전술이 나중에 거짓말로 들통나 속은 것을 안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다. 현재 노무현이 그 단점에 시달리고 있어 치명타를 입어 국민들의 지지율이 말도 아닌 것이다. 아직도 노무현의 말에 속아 충성을 다하는 노빠들이 더러있기는 하나 말이다. 하지만 노빠들은 전 국민의 1%도 안될 것이다.
이 처럼 대선 때도 진저리 나도록 거짓말을 일삼고 결국 당선되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여 위 내용과 더불어 수도 없이 많은 사기를 더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지금도 사기를 쳐왔다. 사기를 당하면 또 당하고, 당하면 또 당하고. 이제 국민들은 사기를 두어번 겪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어느 사람이 사기 10번 이상 당하고 또 당하겠는가. 형법 상 사기를 치면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벌이 내려진다. 사람도 사기를 치면 벌을 받기 마련인데 이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사기를 치는 이 세상에서, 거기다가 참여정부가 아닌 사기정부에서 해아릴 수 없는 사기를 쳐왔는데 이 벌을 어떻게 감당할지 똑똑히 두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06. 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