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이번에는 FTA 체결의 정당성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중국의 국가 경쟁력

초기 이쑤시개와 휴지나 수출하던 중국은 현재 전 세계의 경공업 소비재 시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에 가보면 애들 장난감부터 각종 생활 편의품은 거의 중국산이라 봐도 무방하고 초기 기계류나 전자제품도 역시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 많다. 물론 자국 기술이 전무하고 조립 생산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발전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국가경쟁력을 상징하는 중추산업, 즉 자동차 선박 중공업 전기 전자 통신 등의 수준은 아직 우리와 비할 바 아니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다. 만일 우리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의 서비스, 금융 구조로 바뀌지 않고 중국이 아주 느리지만 점차 기술적 발전을 이룬다면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는 중국과 시장 경쟁을 벌여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몰린다는 것이다.

고급시장에서는 일본에 저가에서는 중국 구조에서 고급시장은 일본, 중저가 시장은 한·중의 경쟁 구조로 바뀐다면 이건 우리에게 재앙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퇴보된다면 그건 우리 밥그릇이 깨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정부 초기부터 물류와 금융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 계획도 진척시켰지만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서 보듯이 차떼기의 나라 망치기는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 버렸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 악어와 악어새?

중국이 기술적 수준과 마케팅의 경쟁력이 일정궤도에 오르기 전에 우리도 소위 대업?을 달성해야 한다. 우리 산업 구조는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중국을 착취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지금도 중국에서 벌어들인 흑자를 일본에서 까먹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을 착취했다면 우리는 중국을 착취했다고 볼 수 있다. 요런 피라미드 구조가 깨지면 우리는 쪽나며 경쟁력이 매우 후퇴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과 금융선진국이 금융과 서비스로 빼먹는 것 같이, 향후 중국은 제조업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고 우리와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도 이른 시일 내에 서비스 금융 구조로 바꾸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악어와 악어새로 바꾸어야 한다. 즉 중국이 제조업으로 돈을 벌면 벌수록 우리의 몫도 커지는 구조 말이다.

다행히 중국은 아직 서비스 금융 경쟁력이 거의 바닥 수준이다. 즉 우리에게 향후 기회가 있다는 말이다.

제 2의 제조업 중흥, 북한

한국전쟁이 종전되고 평화협정 체결되면 국제적 자본들은 북으로 몰려갈 것이다. 이는 북한의 시장적 생산적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일단 북한에는 중국의 절반도 안되는 그러면서도 지적 수준은 매우 높은 우수한 노동력이 있고 공장을 건설할 만한 지리적 토대도 매우 우수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인접해 있고 무엇보다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관통하는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런 이유로 열차길이 있는 핵심 지역에 대규모 생산 기지가 건설된다는 것은 이미 의심할 이유가 없다. 특히 북한은 이미 신의주, 남포, 나진, 선봉 등 특구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준비 또한 오랫동안 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개성공단을 비롯해 북한이 준비하는 특구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제 2의 제조업 중흥을 꾀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과 국가의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이고 우리는 금융 서비스로 중국과 북한의 경제력을 각각 통제하면 된다. 물론 이 시장도 미국과 유럽 기업의 공세가 대단하고 그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남기겠지만 우리도 준비만 단단히 한다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아직도 제조업 기반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한·중·북한 이렇게 세 나라와 피 터지는 밥그릇 싸움을 벌여야 하는 한심한 처지로 몰리게 된다. 따라서 FTA는 다소 희생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경쟁력을 위해 체결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기대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기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반도 냉전의 해빙과 동북아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러시아는 경제적 이득은 물론 이 지역의 부흥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베리아 철도 유치 성공으로 철도를 발판으로 미국의 에너지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속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는 생산 기지가 아닌 물류 서비스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 말은 우리가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발생하는 이 지역의 막대한 서비스 시장을 몽땅 미국과 유럽 애들에게 다 빼앗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길만 뚫어주고 열매는 엉뚱한 넘들이 따 먹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득을 얻고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잡으려면 러시아가 기대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만족시켜야 가능하다. 그것은 최상질의 서비스 수준을 가져야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지만 현재로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적 가치를 유발하려면 서비스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해야 하며 그건 선진국으로부터 얻어야 하는데, 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곳인 미국과의 협력 이외에는 별 대안이 없다.

가뜩이나 미국은 종전 협정 후에 한반도에서 퇴출되는데 자신의 영향력을 코딱지만큼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러시아의 물류 서비스 산업에 개입하려 할 것인데, 이를 위해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미국 단독으로 진출하면 러시아의 강한 견제심에 배겨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건 얼마 전에 미국이 러시아의 석유, 가스,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푸틴의 철퇴를 맞고 널널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러시아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합작으로 진출해 시장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회이다.

이렇게 대충 FTA 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당장은 마음이 아프고 졸라 열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군인들이 200키로 행군할 때 중간에 졸라 눈물난다고 낙오하면 그 군대는 형편없는 당나라 군대가 될 뿐이다. 참여정부 초기 때 왜 물류와 금융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반론 얼마든지 환영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인 인신 비방이나 무조건 답변만 요구하는 무책임한 자세는 사양합니다.

◆ FTA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일부 생각이 짧은 자들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 선전선동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오히려 한일 FTA 체결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산업이 타격이 된다. 그러나 미국과는 그럴 염려가 별루 없다. 왜냐구?

우리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전자, 선박, 제철 등이다. 미국의 주력 수출품은 달러, 석유, 각종 무기류, 항공기, 정밀기계, 에너지(원자력), 자동차, 농업 그리고 유통업과 금융, 서비스업이다. 참고로 서비스업은 각종 컨설팅, 설계에서 예술 부분에 까지 다양하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 전자, 반도체, 선박, 제철, 애니메이션, 정밀기계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미국 보다는 일본에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아직 일본과 맞짱 경쟁은 다소 지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만일 현재 한일 FTA가 전격적으로 체결된다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은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앞에 나열된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와의 경쟁이 되는 건 자동차외에는 별루 없다. 즉 이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타국에 비해 기회를 더 많이 잡는다는 의미이고, 미국의 주력 제품 중 달러, 석유와 에너지, 무기류, 항공기 등 세계적으로도 다른 대안이 별루 없는 것을 제외하면 실재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자동차, 농업, 금융과 서비스 그리고 유통과 정밀기계류이다.

이 중에서 민노들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부분이 농업 분야인데, 사실 그건 대의명분을 취하기 위한 가짜이다. 언제부터 민주노총이 우리나라 농촌을 그리 피눈물 나게 생각을 했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라!

민노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농업이 아니라 노조가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농민하고 암 상관없다. 한미 FTA로 자유경쟁에 돌입하면 당근 노조의 파워가 찌그러진 건전지 신세가 된다. 이건 이미 이 단계를 겪고 있는 유럽을 보면 답이 나온다. 유럽에서도 노조가 가장 강성한 건 독일의 금속노조이다. 여기도 증말 살벌하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대세 속에 노조의 가입률이 수직으로 떨어져 노조의 파워가 약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노조의 정치적 입지가 당근 미약해 졌다. 그런데 노조의 파워가 떨어졌으니, 노동자의 대량 해고가 이루어 졌는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해고가 쉬워 졌다. 독일의 GM 자동차는 만성 적자를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100명의 노동자중 30명이 정리해고 되고 70명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게 옳은가, 투쟁하여 2~3년 더 버티다. GM이 철수하여 100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더 현명한가?

독일 노동자는 70명의 일자리를 보전하는 현명한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나머지 30명도 한꺼번에 짤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유예를 두어 천천히 해고하기로 했다. 만약 노조가 강경투쟁 했더라면 결과는 사실 뻔한 것이었다. 즉 노조가 약해져도 외국기업은 국내 소비시장의 성장을 바라기 때문에 무분별한 해고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노들이 저리 흥분하는 건, 둘 중 하나이다. 첫째는 졸라 무식해서 아무것도 못보거나, 둘째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순진한 농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나열했듯이 미국과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대부분 다르다. 즉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강해지고 무엇보다 미국이 우리시장에서 판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유통 서비스 금융 등인데, 유통은 이미 월마트에서 보듯 박살났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금융과 서비스이다. 그러나 금융도 한국시장을 통째로 유린하기 보다는 한국 은행들과 합작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일방적인 공격 마케팅은 현지인의 반발을 사 결국 오랫동안 장사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우린 아예 시장이 없다. 따라서 미국넘들이 쪽~ 빨아 먹으려면 일단 국내 서비스 시장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건 우리에게 무조건 유리하다. 아예 황무지보다 일단 구축하고 미국과 절반씩 나눠 먹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더 유리하고 또한 세련된 서비스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렇게 보면 FTA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논리가 허구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에 도약하기 위한 좋은 자극제가 됨을 알 수 있다. 물론 농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유예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좋은 조언자는 고기가 잡기 힘들어 지면 고기 보다는 해물과 기타 양식업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지 묻지마 식으로 무조건 잡힐 때 까지 그물 던져! 요따구로 선전선동 하지 않는다.

ⓒ 출동

1. 1. 아리만 '06.12.7 6:03 PM 신고
   민노당이
   농민을 위해 FTA반대시위 한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농민을 위했다면 한-칠레 FTA를 반대하지 않았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약 3년전입니다만 당시 FTA를 체결했다면 지금 미국과의 FTA에 이만큼의 압박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이미 농업분야의 FTA를 칠레와 체결하였으니 여력이 없어서 당신네들과 농업분야의 FTA체결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노조의 권력이 극에 달한 지금 FTA체결은 좋은 자극제가 될수도 있겠죠. 데이스토리님이 퍼온 글에서처럼 FTA는 절대적으로 나쁜 영향만 미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력이나 시장 잠재력, 국가경쟁력등 모든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와의 FTA는 결국 불공평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브랜단 '06.12.8 9:03 PM 신고
   체결하고 나면 당신도 거지 되
   이빨뽑는데 100만원되는데
   당신같으면 치과 가겠어?
   ㅎㅎㅎ
   거짓말 같지??
   
   이제 체결되고 나서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먹으면서
   곰곰히 니가 한짓을 되 씹어봐..
   
   5.7% 지지율가지고 꽤 씨끄럽군..
   
   그리고 내가 밑에 올린 fta동영상은 보셨수?? ↓댓글에댓글
3. 3. 브랜단 '06.12.9 3:57 AM 신고
   멕시코나 캐나다는 NAFTA 체결후
   멕시코의 경우엔 많은 농민 자녀들이 도시로 몰려서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가하면
   여기저기서 코묻은 돈을 위해
   일을 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네요.
   
   그렇다면 대기업은??
   물론 전에 비해 이윤이 창출되었지만
   월급은 1%가 오르는데 그쳤다고 하네요.
   
   고용창출?? 당연히이런거 없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으로 전에 비해
   훨씬 많은 이윤이 창출 되는데
   사람 짤라도 먹고 살만한 판에
   고용창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윤은 기업들이 가져가 버리거든요.
   
   캐나다는??
   의료보험 적용도 줄어들고
   사회보장도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은 세금이 늘어난다네요.
   
   기업들이 세금을 잘 안내서 그렇데요.
   NAFTA 국제법에 의하면
   기업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기업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법이 있답니다.
   즉, 세금도 그 꼬투리에 잡히나 봅니다.
   
   아주 이해가 안되죠??
   
   그럴겁니다. 저도 동영상 보고 알았으니까요.
   ^ ^..
   
   위 댓글에서 반말로 글 쓴거는 잊어버리시고
   밑에 FTA동영상이나 한번 봐주시길 부탁해요. ↓댓글에댓글

1. 1. 민노당이 아리만 '06.12.7 6:03 PM
2. 2. 체결하고 나면 당신도 거지 되 브랜단 '06.12.8 9:03 PM
3. 3. 멕시코나 캐나다는 NAFTA 체결후 브랜단 '06.12.9 3:5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