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예전 프랑스 부부의 엽기적인 "영아 살해(?) 사건"이 연일 기사화되고 티브이에서 특집기획까지 낸 적이 있다.
최종의 결과(?)로 최초 한국 경찰에 대하여 불신을 감추지 않던, 프랑스 외무부 당국자와 검찰 관계자가 한국 경찰을 극찬(?)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기는 했다. 물론,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사법권의 향방 등에 있어 한·프 양국 간의 조율이 단순히 기존의 것으로 완전히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검찰의 론스타에 대한 수사 발표에 대하여 말을 하겠다 하고서, 엽기적인 사건을 먼저 말하는 것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과정 등을 엽기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프랑스 부부(프랑스 경찰에 따르면 부인 독자의 사건이라고 하지만...아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에 의한 영아 살해 사건을 먼저 거론한 것은 당시 프랑스 외교관계자의 발언이 아직도 잊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혹은 검찰의 발표만을 이유로 외교 당국이 뭐라 코멘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최종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한 것이며, 프랑스 언론은 또한 사건 발발 시, 검경의 (수사결과)발표보다는 법원에서의 과정과 최종의 판단을 주목하여 보도한다는 말을 하였다. 언론에 의한 희생양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과 함께 이 희망을 지키기 위해 최종의 결과 이전까지 피의자와 범법자의 구분을 엄중히 하고 있다는 프랑스의 자신감이 담긴 외교 당국자의 코멘트가 아직도 내 귀에 선명하다.

최근,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등의 과정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물론, 이 수사 결과는 반 토막에 지나지 않으며, 검찰이 내린 점정결론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지독하게 검찰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사법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 그들의 발언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한다. 불신보다 못한 처우임을 숨기지 않는다.) 몸통과 꼬리의 단어를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언론 또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신하고 있음은 감출 수 없다.

나는 검찰이 과연 론스타의 매입 및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하여 이토록 조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 먼저 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의 발표는 사법의 원칙을 무시하며, 법원의 존재를 부정하는 월권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검찰의 권한은 범법의 인지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고,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법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딱 여기까지가 검찰의 권한인 것이지, 구속 여부로 범죄에 대한 확증을 내리거나 혹은 언론에 발표하여 범법을 공론화하거나 혹은 사실화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의레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피의자의 신분을 대중에 알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이 결과의 발표 이전에 법원에 청구한 구속 영장의 청구기각에 관련하여, 불필요한 힘겨룸을 아끼지 않았고, 이 구속 영장의 기각을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행위 정도로만 생각하는 파렴치한 행태 또한 보여주었다. 그러나 검찰의 오만과 파행이 여의도 정가를 버금가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의 인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행위는 인권 등의 보호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신뢰도 자체를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천부의 것인 인권이 자칫 희생당할 수 있음에도, 당장에 일반의 공분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구속하라고 윽박지르는 이들이 바로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검찰의 (과거의 그리고)최근의 월권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 정권의 시녀로 권력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검찰의 권한을 남발하던 검찰이 이제 일반의 공분과 일반의 여론을 빌미삼아 자신들의 권한을 여전히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문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또한 론스타 사건은 그 당사자가 국내외에 망라하고 있기에 자칫 검찰의 성급한 발표로 인해 국제변호 체계에 취약한 검찰이 고스란히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잘못될 경우 오히려 검찰이 면죄부를 만들어 주었다는 비난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절대 조급하게 판단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여서는 안됨에도 검찰은 예의 관행에 젖어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니며 자신들의 공을 알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나는 검찰의 이 행동을 법원에 의해 좌절된 구속영장의 청구 기각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 법원의 판단 이전에 확고한 범죄자임을 확인시켜줌으로서 법원의 판단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속내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한다. 치졸하게만 보일 뿐이다.

나는 검찰의 구속영장의 남발에 대하여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여 왔고, 또한 검찰의 월권을 이유로 검찰을 외면하여 왔다. 이번에 또한 나는 검찰의 손을 들 수 없다. 론스타 사건은 일단 외국자본이 대한민국의 부를 불법으로 빼돌리려 했고, 그 과정에 또 어떤 권력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발하였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를 수사하고 법의 심판을 청구할 검찰을 마땅히 편들고 힘을 실어주어야 함에도 나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다분히 언론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있어, 또한 피의자의 권한을 초월하는 대응자료를 (결과적으로)오히려 검찰이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나는 악수만을 남발하고 있는 검찰의 손을 또한 들어줄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검찰은 법의 보루가 아니다. 검찰은 예의 관행에 젖어 또한, 불필요한 힘겨루기에 자신들의 명운만을 따지고 계산할 것이 아님에도,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속박되어 있다. 감히 탈태환골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는 지녔으면 하는 작은 바람뿐이다. 이번 론스타 사건은 법원의 판단에 있어 외국 변호계의 막강한 힘을 체험할 기회가 될 것이며, 검찰의 섣부른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부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뼈저린 시간이 될 것이다.

남은 우려가 있다면, 검찰이 이 아픔의 원인을 (검찰)밖에서 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다. 이 상황만은 벌어지지 않기 바랄 뿐이다.

ⓒ 마늘한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