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중에서 ‘반갑습니다’ 박수) 제가 요즘 힘이 빠진 것 아시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힘이 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하게 보내주신 박수가 저한테 격려가 됩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어느 곳에 가면 우리 동포들이 살아온 역사 얘기를 듣고, 때로 눈물겹고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돼 줄까 걱정 같이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 가면 별 걱정 없는 곳도 있고요.
어디를 가나 항상 기분이 좋은 것은 우리 한국인에 대한 칭찬입니다. 열심히 하고 모두들 성공하고, 다른 민족들 시민에게 항상 모범이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항상 우쭐해집니다. 한국이 짧은 기간에 성공했다고 칭찬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가 모두들 자기 공인가, 나도 대통령하니까 내 공인가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으나 해외 나와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동포들이 사시는 모습 보면 어딘가 남다릅니다.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빠른 성장의 밑거름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동포 사는 모습 성공적 모범적으로 평가받아
외교부에서 오늘 나한테 준 시간이 10시에 공항에 도착해서 12시 30분에 떠나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시드니에 와서 2시간 반 만에 가라니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년 APEC을 시드니에서 하니까 그 때 좀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위로드릴 말씀도 특별히 당부드릴 말도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안 나오는, 방송에도 안 나오는 얘기, 한국 얘기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더러더러 시위도 있고 노사분규도 있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에 수출 2000억불했습니다. 2006년에 3150억불 갑니다. 올 연초에 세웠던 목표보다 백억불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에서 11개 나라 밖에 없고 중계무역 전업으로 하는 나라 빼면 두 단계 더 올라갑니다. 대단한 실적입니다. 우연인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역량이 그만하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예상보다 두 배나 높은 상태에서 수년간 계속되고 있고, 또 환율은 자고 나면 조금씩 자꾸 한국 돈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런 나쁜 조건에서도 이 만큼 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역량만 봐서도 계속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얘기야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신문, 방송에 안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전략이 뭐냐. 한국의 발전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발전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투자, 사회복지 투자입니다. 다섯째는 능동적 개방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데 평화와 안정의 구조,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국가경쟁력
첫째, 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 경제가 옛날에 관치경제의 시대를 벗어나 민간주도경제로 가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관치금융이었습니다. 관치금융시대에 외환위기를 맞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경제가 확실한 시장경제, 민주주의 두 축을 기반으로 발전해 간다는 전략을 다시 세우고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네 개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98년의 일입니다. 4개 부문이 대부분 개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제가 뒷배경을 동원하고, 정경유착하고, 뒷거래하고, 특혜 받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력대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위에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세계 경제흐름을 빨리 내다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경제질서를 통해 경쟁력과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정착됐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하는 행동, 사고방식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정치도 일상생활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졌을 때 비로소 투명하고 공정해집니다.
정치가 제일 먼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는 지난날 마구잡이 폭력과 협박이 행사됐던 시절에서, 군사독재가 무너지고 난 다음 부정부패의 구조, 부당한 기득권의 구조, 정경유착, 뒷거래, 반칙, 특권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권위주의와 뒷거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도 청와대 사칭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보면 아직도 우리 사고 방식 속에는 그런 반칙의 사고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와 정치적 경쟁은 거의 정착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더 가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때 오랫동안 축적된 민주주의의 경쟁의 룰에 따라 결론을 내고 승복하고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경쟁의 원리가 우리 경제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적용될 때라야 그 사회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가질 못했습니다. 호주에 와보니 호주가 한국보다 정치적으로 더 앞선 부분이 대화와 타협입니다. 독재는 한국도 안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은 한국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특권, 권위주의도 정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도 싸움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부터.
이런 기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옛날 군사독재하고 싸우던 때의 기억이 남아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갈라놓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저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하다 보면 더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들 옛날에 많이 해먹던 사람이란 선입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쪽에서 보면 맨날 길거리에서 데모하던 사람, 사고뭉치들이라고 서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상투쟁을 오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관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국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고 제 정치적 역량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역량이 부족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뤄내지 못한데 대해 저도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숙제입니다.
봉사, 효율, 참여, 분권, 자율이 정부혁신의 키워드
둘째, 혁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대 부문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분야에서의 혁신은 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혁신입니다. 과학기술의 수준은 시장의 넓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사 정치를 잘 못하고 설사 기업문화가 덜 투명하더라도 과학기술이 확실한 기업들은 살아남습니다. 같은 수준이라면 다른 요소들이 중요하겠죠. 일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민간 기업의 몫이겠지만 정부의 역할도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는 한국상품 대부분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개발돼 나온 것입니다. 휴대폰에 사용하는 CDMA도 80년대 TDX라고 하는 전자교환기 기술을 정부에서 개발한데서 출발했고 반도체도 삼성이 잘하고 있지만 출발은 정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자동차도 정부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2003년 이후부터는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품소재 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혁신에 정부와 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걱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혁신 속도가 결코 중국에 따라 잡히지 않습니다. 호주하고도 앞으로 많은 협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 자체가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혁신돼야 합니다. 공무원은 흔히 철밥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와서 보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나쁜 버릇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고쳐서 국민에 봉사하고,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항상 참여할 수 있고, 분권을 위해 자율적으로 하고, 가장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혁신의 전략입니다.
정부 혁신의 특징을 말한다면 혁신관리라고 하는 기법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함께 연구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저 목표만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도 혁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앞으로 보다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점에 있어선 공무원들이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부혁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의 정부혁신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몇 가지 공인을 받아서 한국이 혁신하는 정부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체면 때문이라도 뒤로 돌아설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혁신입니다. 한국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계속 갈 것입니다.
균형발전 절반의 성공, 앞으로 나머지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
셋째, 균형발전입니다. 계층 간, 세대 간 균형발전이 있습니다. 노인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세대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은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제지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너무 서울에만 집중돼서 서울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6년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획을 잡았던 일인데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2300만 국민들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보니 저항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좋은 조건과 부를 지방으로 빼앗아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지 저항이 많습니다. 절반 정도 왔습니다. 앞으로 절반 나머지 계획을 성공시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적투자, 복지투자가 새로운 성장전략
넷째, 사회투자입니다. 한마디로 복지입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혁신을 위해서 R&D 투자를 해왔는데 2003년 6조원대에서 지금은 19조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급속한 속도로 두 자리 수까지 R&D투자를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학교육혁신이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경쟁력의 또 하나의 축은 인적자원입니다. 인적자원은 최고급의 인력이 있고 보편적 자원 수준이 있습니다. 최고급 인력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인문과학에서부터 사회과학까지 이것은 대학교에서 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교육은 지금 혁신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혁신에 대한 저항이 가장 많은 곳, 가장 완강한 곳 중의 하나가 대학입니다. 학과를 재편하면 선생님들 자리가 움직여야 되고 학교에 경쟁을 집어넣으면 대학교수들이 경쟁해야 하니까, 불편해 합니다. 보통 사람의 저항은 힘이 없는데 대학교수의 저항은 힘이 있습니다. 대학교육 혁신이 인재양성의 전략입니다. 인재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경쟁은 있기 마련이고 경쟁은 항상 좀 뒤떨어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링 바깥으로, 운동장 바깥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바깥에서 재교육을 받아서 링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운동장 안으로 들어와 경쟁의 대열 속에서 합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일단 한번 실패한 사람은 국가가 뒷받침해서 우선 생계를 보장하고, 교육·건강·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이 사람들의 직업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의 인력이 보편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야 한국의 기업인들도 투자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외국자본도 들어오게 됩니다.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인적 자원을 다시 되살려내는 작업이 복지입니다. 옛날에는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측면에서 복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분배 하려고 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생각하고, 복지 투자를 사회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이 나옵니다.
돈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뜻에서 작은 정부가 돼야 하지만 그러나 작은 정부 하려고 국가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 책무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국가는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시장이 다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령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투자는 20, 30년 뒤에 본전이 나오는 것인데, 어느 기업이 그거 내다보고, 그중에 내가 몇 사람을 쓸지도 모르는데 교육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평생 교육을 보장하는 것도 개별기업이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재교육을 하지만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접근기회를 주는 것도 국가가 할 일입니다. 선진국은 평생교육의 접근율이 50%를 넘습니다. 우리는 아직 20~21% 수준입니다. 질도 아주 낮습니다. 이걸 다 끌어올려야 비로소 한국도 책임을 다하는 국가가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인적자원을 재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유럽의 10분의1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 개방 통해 경쟁력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야
다섯째, 개방입니다.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 못해서 문을 여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문을 적극적으로 열어서 문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FTA전략입니다. WTO도 물론 해야 하는 것이죠. 적극적 투자국가가 돼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돈이 많아서 돌아다닙니다. 돈이 많으니까 원화가치가 자꾸 올라가서 수출경쟁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기술발전속도와 원화가치의 인상속도가 적당히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투자를 많이 열었습니다. 백만불까지 해외 나가서 땅도 사고 집도 사라고 열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더 높일 생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은행과 기업이 거대한 해외 인프라를,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 금융의 기법이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금융을 했기 때문에 기법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 미국의 은행이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손잡고 세계시장을 경영하는 기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의 도로공사는 이제 거의 도로를 다 닦았습니다. 컨테이너 공단도, 항만 개발도 했고 몇 년 안에 일거리가 떨어집니다. 토지공사도 공단을 조성할 만큼 다해서 조직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해외로 나가서 항만도 짓고, 다리도 놓고, 큰 생산시설도 만들고, 여기에 적극 투자해 나가지 않으면 이 조직들은 한국에서 점차 위축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해외투자국가로 변신해야 합니다.
한국의 군사력, 북한에 대한 우월적 균형 이루고 있어
여섯째, 한반도의 안정입니다. 전쟁나면 경제도 안 되고 국민의 삶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북한은 한국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설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정복은커녕 지배는 더 불가능합니다. 지배할 수 없는 국가는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국가, 이길 수 없는 국가에 대해 전쟁을 붙지 않습니다.
핵무기가 있다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관한 억지력은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한미관계를 잘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민주주의 수준 되돌리지 못할 만큼 발전해
제가 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전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경기가 왜 나쁘냐고만 합니다. 지난날 정부가 했던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은 다 실패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감나무를 키웠는데 책을 보면 4년차 되면 따서 버려라, 5년차에도 감이 열리더라도 따서 버려라고 했습니다. 감이 주먹만큼 굵어지면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가 튼튼해야 그 나무에 감이 많이 열리고 굵게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나무를 튼튼하게 하는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계도, 우리 국민들도, 저도 옛날 시대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농사지을 때 고등학교 공부했고, 공업화, 산업화할 때 청년기 보냈고 이렇게 기억들이 다 남아 있어서 옛날 방식을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은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의 경제 전략도 이같은 질적 발전의 전략, 혁신주도형 경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이래로 한국 경제는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밝게 봅니다. 보통은 내가 하면 다 잘되는데, 상대가 맡으면 혹시 잘 가고 있는 것을 망칠까 도저히 겁이 나서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서서 누가 맡더라도 한국의 발전을 뒤로 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이 부자가 되고 민주주의로 존경받는 국가가 되고 호주와 많은 거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대우 받지 않겠습니까.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이 호주에서의 사업이나 생활에 도움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겠습니다. 앞으로 누구든,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이런 한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희망을 갖고, 그런 한국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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