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상당히 싫어하는 나라에 속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허구헌날 쌈박질해서"란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거꾸로 물어보자. 싸우지 않는 정치인이 과연 정치인일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란 유권자인 국민들을 대리하여 각종 법률을 만들거나 행정조직을 관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정치인 개인은 자연인 아무개가 아니라 그가 선거에서 얻은 표만큼의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공적 개인이다. 물론 선출직에 도전해서 당선되었을 경우의 이야기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 국민들은 각양 각색의 요구들과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가치관의 공통분모를 가장 많이 획득한 정당이 여당이 되고, 그러한 정치인이 당선되어 정치활동을 하게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자. 과연 싸우지않는 정치인이라는것이 가능한 말일까?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요구와 가치관을 가진 로보트들이라면 가능하다. 아니면 정당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야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그저 놀고 먹겠다는 태도를 가지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초대형이슈가 있었다. 그것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현직 대통령 노무현은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가 당선되도록 노무현에게 투표한 1,200만명의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 적극적이든 그렇지않든 동의를 한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것에 반대한 1,100만의 국민들도 있다. 만약 정치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1,200만명 대 1,100만이 직접 부딛쳐서 싸워야한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 결국 그들을 대리해서 정치인들끼리 싸워야한다. 논쟁하고 토론하고 심지어는 몸싸움도 마다하면 안된다. 그러다 결국 안되면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다수결로 표결하고 패배한 쪽은 반드시 승복해야한다. 물론 그 결과에는 모든 국민들도 기꺼이 승복해야한다. 정 승복이 안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보완장치도 있다.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방식이다.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다.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지도 않고 화기애애하다고 치자. 그럼 그 나라는 둘중의 하나다. 아무런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이거나, 그 어떤 갈등도 용납되지 않는 북한, 혹은 스탈린치하 소련이나 히틀러치하 독일 같은 나라이거나.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정치인들 싸우는 모습은 너무도 당연하다. 아니, 더 치열하게 싸워야 정상이다. 그렇게싸워서 그 갈등들이 해소되어야 다음 순서로 나아갈 수 있다. .
정치인들 싸우는 꼴 싫으신 분들, 손을 얹고 자문해보기를 바란다. 아마도 셋중 하나일 것이다. 사회적 갈등 자체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누군가 힘으로써 그것들을 단박에 해결해버리고 조용해졌으면 하고 바라거나, 아니면 정치는 국민들과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일이니 뽑아줬으면 그저 죽은듯이 지내며 월급이나 타가기를 바라거나,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진행되는지 관심조자 없거나. 아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는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특정시기 여론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근소한 차이의 절반쯤으로 갈린다. 그것들에 찬성하는 절반의 국민들과, 그것들에 반대하는 절반의 국민들을 대리해서 정치인들은 싸워야한다. 싸우지않고 이미지관리하면서 구경만하는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뺏지때고 고향으로 돌아가야한다. 그런의미에서 싸움잘하는 정치인인 전여옥,유시민,노회찬은 훌륭한 정치인의 자격이 있다. 그들을 싫어하든 좋아하든지간에.
물론 정치인의 싸움질에도 금도는 있다. 욕설을 하거나, 다수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 염려말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수결에 불복하는 것도 용서치않지만 다수결의 횡포 역시 용서치 않을 정도로 성숙했으니. 싸워라. 그대들을 찍어준 국민들을 대리해서 더 열심히 싸우고 다수결로 결정나면 깨끗이 승복하라.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