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종합계획 보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있다./박창기/정치/2006.12.27 (부산=연합뉴스)changki@yna.co.kr

"국가경쟁력강화전략 연두회견때 말할 것"



(서울.부산=연합뉴스) 성기홍 이상헌 기자 = 노무현(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참여정부의 정책 공과 (공과)와 관련,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이라며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오찬간담에서 참여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부동산 시행착오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3.30 대책을 해 놓고 이제 한 고비 넘었나 싶어서 한숨 돌리고 잠시 먼산 쳐다보고 담배 한대 피우고 딱 돌아섰더니 사고가 터져 있었다"며 "그런데 큰 사고는 아니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위기로 전이 안되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미뤄왔던 사업을 참여정부에서 다 정리했다"며 "방패장 사건에서부터 균형발전...균형발전은 완성 안됐지만 획기적이고, 작통권(전시작전통제권)과 용산기지도 그 중 하나이며, 국방개혁도 90년부터 논의되던 방향이고,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하나 남았지만 10년, 15년 이상 논의하던 건데 다 정리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 정부에 짐 안 넘긴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 2030'이라든지 균형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서 20년, 25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계획을 짠 정부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혁신을 통해 문제를 풀자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뒤 "국가경쟁력강화 전략에 대해선 연두회견 때 소상히 말하고, 필요한 것은 책으로 다시 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가발전 전략은 빈틈없이 짜여져 있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언제 어느 때 즉석에서 어떤 전문가와 토론해도 자신있다. 저 뿐 아니라 우리 정부 부처에 모든 책임자들도 그렇게 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만든 정부 전산시스템이나 혁신과정에서 개발된 여러가지 혁신의 '툴'(tool)은 전부 유엔, 국제기구에 출품 중이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혁신과정은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다"며 "나중에 전세계의 혁신과정중 얼마만큼의 위치인지도 집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환율이 좀 걱정이지만 장기적으로 환율이 제조업 경쟁력을 안 떨어뜨리도록 우리나라 생산 부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 나가도록 준비중"이라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무역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고, 제도를 잘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왜 경제성장률 5% 이상 못했느냐'라고 하는데, (내가) 취임했던 2003년 신용불량자가 292만명이었고 2004년 4월에 384만명까지 올라갔으며,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금융시장에 돈 빌리러 가면 가산금리 내놓으라는 때가 있었고, 카드회사가 터지면 90조 터지고, 나라 경제가 다 뒤집어진다는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다. 기름값이 두 배로 올랐고, 환율이 이처럼 수출경쟁력에서는 나쁜 조건으로 가있다"며 "그렇지만 다 감당해가고 있고, 북핵위기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5% 못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2003년에 3.1%, 다음에 3.6%, 작년에 4%, 올해 5% 수준인데 한국도 이제 6∼7% 이런 고성장 시대를 이상 더 기대해선 안된다"며 "1만5천불에서 2만불 사이의 경제가 5% 이상 고성장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아일랜드 하나 정도 외에는 없으며, 그렇게 비교하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선진국과 비교해도 몇개 도시국가 빼고는 아주 높으며, 7위 정도로 결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 못했고, 부동산 조금 걸려 있지만 양극화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준비해가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가 하는게 있지만 정책 하나가 정착되려면 3년씩 걸리고 그것이 우리 정책의 속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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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게 부동산빡에 없답니다 -_-;; 황당할뿐입니다. 안희정인가 하는 쓰레기 사면해주고 대기업들 불법적인 재산상속 봐주는건 잘못한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영구격리되어야할 쓰레기를 다시 사회에 내놓고 화이트칼라범죄는 구속안시켜서 봐주고.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것인지 봉사로 아는건지 정말로 화가 치미러 오르는군요. 허긴 국정홍보사이트 플래시광고보니 봉사취급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