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한나라당, 노인 공경한단 말 하지마”

입력: 2006년 12월 27일 14:22:23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7일 “말로는 민생과 복지를 떠드는 한나라당이 노인, 장애인, 아동, 빈곤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1조 7,6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678억원을 깎아버렸다”며 비판했다.

노 의원의 이런 주장은 복지예산 삼감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이 176억원 삭감되어 도우미 숫자가 2,800명 줄었고 고용기간도 9개월에서 7개월로 줄어들어 독거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도 68억원 삭감되어 7,300여명의 소외노인이 ‘돌봄 쿠폰’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기타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 삭감되어 2개 지역이 예산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 때문에 복지혜택을 빼앗긴 소외계층이 총 1만명에 이르고, 신축 예정이던 복지시설 88개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특히 “삭감된 복지예산 678억원 중 89%인 603억원이 노인복지예산”이라며 “한나라당은 다시는 노인을 공경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타당 유력인사의 ‘노인폄하발언’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한나라당은 장애인예산 2,651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32억원을 삭감하고야 말았다. 이로 인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600명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증장애인들은 농성과 삭발, 한강대교를 맨몸으로 기어 건너는 투쟁을 통해 겨우 ‘장애인활동 보조인서비스’ 예산 298억원을 확보했는데 한나라당이 287억원 삭감을 주장했고, 또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2,276억원은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제도(연간 약 2,700억원)을 축소·폐지하면서 신설한 것인데 2,276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꼬집었다.

노회찬 의원은 “그 외에도 한나라당은 아동복지예산 304억원 삭감을 요구해 실제 36억원이 줄어들었고, 모부자 예산 144억원 삭감을 요구해 실제 8억원이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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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데이스토리 '06.12.27 9:12 PM 신고
   딴나라가 왜 그랬는지는 다 안다.
   그들이 말하는 "노인공경"은 지네들의 노인들에 국한한다.
   지네들 부모오 조부모에 대한 공경심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네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유아들에게 대한 사랑이나 공경심은 딴나라에는 없다.
   지네들의 노인, 부모, 유아들은 모두 잘먹고 잘사니까.
   
   딴나라류와 좃선류에게 허황된 기대는 삼가하시라.
   그들이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다고라?
   섭천 쇠가 웃는다 ↓댓글에댓글
   • ㄴ 1. 김서방 '06.12.29 5:59 PM 신고
     노인들 집에서 쉬라고 한당이 어디였더라?

1. 1. 딴나라가 왜 그랬는지는 다 안다. 그들이 말하는 "노인공경"은 지네들의.. 데이스토리 '06.12.27 9:12 PM
2. → 노인들 집에서 쉬라고 한당이 어디였더라? 김서방 '06.12.29 5:5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