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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오찬 마무리 발언(국정 관련 부분 전문)
오늘 하여튼 유익한 얘기 많았는데 제 얘길 하나도 못했다. 저도 본전 좀 뽑아야 되겠다. 제가 말씨가 ‘본전 좀 뽑아야 되지 않나’ 등 좀 그런데 바꾸면 좋겠는데 이제 좀 늦었다. 못바꾸고 그렇게 4년 지났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너무 걱정말라.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10년이상 미뤄왔던 사업을 참여정부에서 다 정리했다. 방패장사건에서 부터, 균형발전, 균형발전은 완성 안됐지만 획기적이고 작통권, 용산기지도 그 중 하나고, 국방개혁도 다 90년부터 논의되던 방향이고,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하나 남았지만 10년이상 15년이상 다 논의하던 방향에서 하던건데 다 정리했다.
저더러 좀 강력하게 하라고 말하는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력하진 않지만 할일은 다 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진전해야 하는 만큼 가고 있다.
우리가 87년 독재정권의 권부와 싸웠었다. 그로부터 다시 독재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것이 군부였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하나회 숙청하면서 군부의 재등장에 대해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은 독재정권은 바뀌었지만, 기존체제 특권과 유착이 존재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각 권력기관의 유착, 서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손잡고 법 적용을 회피하고 법 위에서 행세하고, 공정한 경쟁을 무력화하고 반칙의 시대, 특혜의 시대, 그걸 우리 청산하자고 했지 않았나. 지금 얼추 다되 가지 않았나. 정부서는 검찰이 좀 센 편이고 정부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센 것이 재계고 그 다음이 언론이지 않나. 특권구조, 유착의 구조를 저는 거부하고 그것을 해체해 나가자는 발전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과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제게 주어져 있는 수단은 폭력도 없고, 국회에서 내 맘대로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결국 결탁하지 않는 것이다. 결탁을 거부하는 것 뿐이고 부당한 공격에 항거하는 것이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붙어있다. 왜 언론하고 싸우냐. 가만히 분석해봐라. 제가 싸우는 것인지. 무엇을 갖고 싸우는 것인지, 저는 진실하다고 본다.
특권을 가지지 않은 언론, 책임을 지는 언론, 책임이란 것은 대안, 대안없는 비판하지 말고 비판 관점은 일관되게 가져라, 오늘은 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서 간다고 긁고, 아침 저녁으로 관점 바뀌면서 두드린다. 그러나 ‘할 말은 합니다.’ 할 말을 똑바로 좀 해라.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말고, 그런 얘기다.(박수).
지금 어디 국정원에서 와서 기업에 돈내라 손벌리는 사람있나. 국세청은 모르겠다. 아직도 기업에 와서 손벌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협찬해라, 협찬하시죠? 재벌의 회장 구속되면, 언론사가 재미보는 구조위에 있지 않느냐. 이것 제가 어찌할 방법도 없다.
거기 저까지 손잡으란 말이냐. 손잡으라면 내일부터 손잡을게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개혁의 과제는 포기해야 한다. 이것 좀 이해해 달라.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 이것이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막말을 잘 한다. 그러나 한쪽으로 보면 또 막말만 하는 건 아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하지 않느냐. 오늘 많이 했다.(박수)
오늘 많이 했지만, 소용없죠. 내일 보십쇼, 노무현 막말 했다고 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기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 신문 보면 이 사람 이런 소릴 했나,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 가다가다 실수 많이 한다. 어쩔 수 없죠. 대개 그런 것이고, 개혁은 착실히 한다. 부정부패, 사회적 투명성, 어떻나.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우리 사회 혁신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 기업, 사회 일반, 저는 지금 혁신이 대단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이후 우리 국민의식과 사고방식을 가장 많이 바꾸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혁신을 하고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제가 지시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혁신하자, 혁신을 통해 문제를 풀자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잘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선 연두회견 때 소상히 말하고 필요한 건 책으로 다시 내겠다.
국가발전 전략은 빈틈없이 짜여져 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다. 누구라도 언제 어느때 즉석에서 어떤 전문가와 토론해도 자신있다. 저 뿐 아니라 우리 정부 부처에 모든 책임자들도 그렇게 무장돼 있다.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 정부에 짐 안 넘긴다.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2030 이런 것이라든지 균형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서 20년 앞을 내다보고 25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계획을 짠 정부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이번에 저희가 만든 정부 전산시스템이나 혁신과정에서 개발된 여러가지 혁신의 툴(tool)은 전부 유엔, 국가기구에 전부 출품 중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혁신과정은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다. 몇 개는 정확히 이름은 모르는데 이미 선정됐고, 혁신 프로세스에 관해서 한국의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아주 우수한 품질이 있다. 나중에 전세계의 혁신과정 중 얼마만큼의 위치인지도 집계해 볼 생각이다. IMF 안 넘긴다. 부동산 시행착오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이상 악화 안 되도록 반드시 잡겠다. 지난번 3.30대책을 해놓고 이제 한고비 넘었나 싶어서 한숨 돌리고 잠시 먼 산 쳐다보고 담배 한대 피우고 딱 돌아섰더니 사고 터져 있었다. 근데 큰 사고는 아니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위기로 전이 안 되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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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없다. 환율이 좀 걱정인데, 저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환율이 제조업 경쟁력을 안 떨어뜨리도록 우리나라 생산부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 나가도록 준비 중이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무역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 제도를 잘 감당해 나가겠다. 그동안 왜 경제성장을 5% 이상 못했나 (하는데) 제가 첫 취임했던 2003년 신용불량자 292만명이었다. 2004년 4월에 384만명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금융시장에 돈 빌리려 가면 가산금리 내놓라는 때가 있었다. 카드회사가 터지면 90조 터진다고 했다. 나라 경제가 다 뒤집어진다.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다. 기름값 두배로 올랐다. 환율이 이렇게 우리 수출경쟁력에서는 나쁜 조건으로 나빠져 있다. 다 감당해가고 있다. 북핵 위기도 감당하고 있다. 5% 못할 수도 있다. 2003년에 3.1%, 다음에 3.6%, 작년에 4%, 올해 5% 수준인데 한국도 이제 6-7% 이런 고성장 시대를 더 기대해선 안된다. (국민소득) 1만5천에서 2만불 사이의 경제가 5% 이상 고성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 하나 정도 기억한다. 그 외에는 없다. 그렇게 비교하면 한국은 대단히 높다. OECD 전체 선진국과 비교해도 몇개 도시국가 빼고는 아주 높다. 7위 정도다. 나쁠 때도 7위 정도하고 있다. 결코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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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은 걱정 말라. 간다. 예산은 한번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5년을 세워나가고 이것을 장기재정 계획을 세운 것이 2030이다. 이것은 그냥 비젼이 아니라, 재정계획이다. 이름이 재정계획 2030이다. 재원조달 어떻게 할 거냐. 안가면 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빚을 더 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예산구조조정을 빠르게 하고 있다. 경제개발 예산이 지금 19%되는데 이것도 국민의 정부에서 24%에서 깎이고, 경제개발에서 깎이고 복지 예산이 올라가서 예산구조 역전됐다. 2020년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빚만 좀 더 내고 2030 복지계획은 충당할 만큼 갈수 있다. 그다음에는 빚 안 내겠다 하면 누가 세금 좀 내겠죠. 봉급생활자 절반이 세금 안낸다. 자영업자 절반이 안낸다. 세금 95%를 상위 20%에서 낸다. 세금이 올라도 상위 20%가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층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세금 못 내겠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다. 세금 문제 좀 보고, 세금 안내는 면세사업자들이나 봉급자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다. 월급쟁이가 봉이냐 하고 깃발 들고 나오는데, 중간층이면 내는 것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것이 우리 조세의 구조이기 때문에 토론해서 가면된다. 제 임기동안 안 해도 되고 다음 대통령 때 이 문제 토론해서 그 다음 선거 때 선택해도 된다.
그러나 다만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싫다하면 폐기하면 된다. 재원은 언제 조달할거냐, 다음정부 내내 토론해 봐도 된다 이거다. 그 다음 정부 때 해도 재정파탄이나 아무런 위기가 오지 않는다. 오늘 이 말도 신문에 절대 안 난다. 이 대목에 안 난다. 유력 신문에 안날 거다. 설명이 복잡하고, 싸움이 아니고, 노무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안 난다. 너무 걱정 말라. 미래에 대해 준비하겠다.(박수)
제가 왜 그렇게 인기가 없나, 막말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다 하니까, 할 수 없죠, 뭐, 일만 잘하겠다. 제가 이 말씀 왜 계속 드리냐하면 미안함 때문이다. 학교동기나 친척 누구는 가는데 마다 타박이다. 니네 대통령 왜 그러냐. 좀 똑똑히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부산시민들이 어디 가면 노무현 그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뭐가’(라고) 이렇게 물어보십쇼. 양극화 해소 못했고, 부동산 조금 걸려 있고, 양극화 해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준비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가 하는게 있지만 정책 하나가 정착되려면 3년씩 걸리고 그것이 우리 정책의 속도인 것 같다. 비상시에 특별히 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대개 그렇게 저 때문에 욕먹고 있지 말라. 여러분이 저 욕하는 건 참겠다. 참는데 저 때문에 타박받진 말라. 타박주거든 ‘뭐, 뭐 말이고’ 물어는 봐 달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