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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과 대통령 그리고 국민

 

참여정부 내내 수구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만 씹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일반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한때 희망이었으나 수구언론에 의해 기득권으로 묘사되었고 그들의 비정상적인 논리에 세뇌된 국민에 의해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기득권 세력을 몰락시키고 사회 전반의 개혁을 완성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득권의 저항은 대통령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것이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원인은 대통령이 기득권화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 기득권세력의 농간에 의해 일반국민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개혁 추진의 동력을 상실한 때문이다.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과 근거도 없는 대통령 탓하기가 유행병처럼 번지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처형하도록 저주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행히도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영원히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아직 많다. 박정희가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웃기는 여론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막상 박정희를 지지하는 인간들도 자유를 구속받는 상황이 오면 저항할 것이다. 한번 차를 산 사람은 걷지 못하듯이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들에게 독재를 한다는 것은 나라의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바보 아니면 다 안다.

그렇다면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거나 실패한다면 이 나라는 기득권세력의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신분의 상승은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탁월한 머리나 상술 또는 개인 능력으로 여러 방면에서 스타가 되고 기득권에 편입되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좌절감의 표현이며 자기 비하이다. 그럼 지금 이 땅에 기득권이 누구인가?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와 군사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 · 언론 · 경제 · 종교 · 교육 · 관료 · 군부를 막론하고 모두 기득권 세력화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쌓고 신진 세력의 등장을 방해한다.

정치는 일부 신진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말 개혁적이어야 하는 정동영과 같이 신진에 속하는 정치인들마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대의를 저버리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난하지만 솔직히 일부 정치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밥만 축내는 불필요한 존재들이다. 아니 국민을 팔아 특권을 챙기는 기생충들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야 몇몇 변절자를 제외하면 태생이 특권집단의 후손이니 그렇다고 치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 거저 금배지를 주운 열린우리당의 오합지졸들이 더 문제다. 이들은 국민이 내린 개혁의 열망은 무시한 채 패기도 의욕 없이 거저 얻은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신출내기라 정치의 기본을 모른다지만 자기 잇속만 챙기는 인간들 뒤에 줄을 서서 안위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조차하다.

이런 한심한 졸개들을 뒤로 세워 놓고 하라는 개혁은 하지 않고 붕당만 일삼는 대선후보라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욕이 저절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쓰레기 언론과 야당의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와중에 촛불 하나로 대통령을 지켜낸 것은 개혁을 완수해 달라는 의미였다.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을 완수하는데 정치 세력이 부족함을 알고 국회 과반수 의석을 밀어주었다.

그런데 하라는 개혁은 뒷전으로 밀어 놓고 자기 안위만을 지키다 지지율이 낮아지니 대통령을 배척하는 배은망덕한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볼지 생각이나 해 봤나? 니들은 2007년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 백수가 될 것이다. 그나마 정치는 영남과 같은 한심한 동네 말고는 민도가 깨어 있어 기득권 세력의 교체가 활발할 것이니 위안이 된다.

정치는 구역질나니 이쯤 하자. 현재 이 나라의 최대 기득권은 역시 언론이다. 일제 식민지 시절 민족의 구심점이 되고 힘이 되어 준 신문들이 일제와 야합하며 기득권화 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친일 행적은 애써 외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안다. 이들의 친일 행적은 프랑스 같았으면 폐간과 사주 처형에 해당하는 악질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내 정치 기반이 없던 이승만이 친일세력과 손을 잡고, 일본군 출신 박정희가 권력을 찬탈하여 장기 독재를 한 탓에 쓰레기 언론은 독버섯처럼 살아남아 온 나라의 백성을 미망에 빠뜨리고 있다. 기득권세력의 전유물일 줄 알았던 정권이 국민에 의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넘어가자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훼손될까 우려하여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보와 과장보도를 일삼아 신문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급기야 박정희 독재시절에도 밤의 대통령으로 군림하던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한낮 쓰레기 신문으로 전락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판 폐지와 인사 청탁 거부로 인해 밤의 대통령 역할은 이제 구시대의 추억으로 남았다. 기사 한 줄이면 밥이 나오고 술이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권력까지 분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딴 세상이 된 것이다. 과거 언론이 밤의 대통령이었다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언론과 싸우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 초기 쓰레기 언론들은 대통령 주변의 흠집을 파헤치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몇 가지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굴하지 않고 정면대응을 하자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다. 즉 현실에도 없는 창작 삼류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600억대 민경찬펀드, 유전비리, 바다이야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여 사소한 흠결이라도 포착되면 침소봉대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비판의 대상이 되도록 유도했다.

쓰레기 언론의 삼류소설은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 언론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늘 불만이게 마련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을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많은 사람이 언론과 타협을 운운하지만 그것은 기득권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대통령으로서는 큰 손실이지만 결코 쓰레기 언론과 타협을 하지 않았다. 타협하는 순간 개혁은 물 건너가고 참여정부는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언론권력의 양아치화와 신뢰도 추락으로 다시는 밤의 대통령으로 부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은 큰 소득이다.

경제 부분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경제 집단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다. 과거 재벌들은 권력에 유착하여 근로자들의 고혈을 빨아 나누어 먹으면서 성장했다. 재벌들이 군사독재 권력의 비호 아래 노동자를 착취하며 성장했지만 독재가 끝나면서 그 후유증으로 IMF라는 비극을 불러왔다. 비정상적인 기업운영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 준 것이다.

IMF는 노무현 대통령을 도탄에 빠뜨렸고 지금도 서민경제는 그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을 길거리로 내몬 재벌들은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더구나 국가와 민족에 큰 죄를 지었음에도 유전무죄의 신화를 꿈꾼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 기업인들을 끼워 넣으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물론 모든 재벌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우리의 경제 구조상 재벌은 필요악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많은 경제인은 내실을 다진다는 빌미로 투자에 인색했다. 그로 인해 참여정부의 실업난 해소 계획은 상당수 차질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재벌들을 겁박하거나 단기 경기 부양책을 전혀 쓰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되었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넘쳐나는 외화와 유동성으로 부동산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신용대란을 극복하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경제 부분의 기득권은 국민적 감시와 참여정부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투명하게 변한 기업 체질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기업의 사유화나 정경유착에 의한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거론할 분야는 종교다. 종교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종교가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의 경우다. 지금 대부분의 종교는 이미 그 본질을 상실했다. 오늘날 종교집단은 진정한 교리를 외면하고 기복신앙인들에 의지해 교세를 늘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 집단으로 전락했다. 그 대표에 개신교가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이비 종교집단에 버금가는 일부 종파의 행태는 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실망을 낳고 있다. 강압적인 헌금강요와 내실없는 외형추구, 그리고 비합리적인 종단운영은 복마전 그 자체다. 더욱이 교단의 세습화와 계급화는 일반 교인들에게조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종교인들의 세속적인 집착은 사학법 문제에서 정점에 이른다.

신과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종교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몰락하게 마련이다. 고려말 불교의 쇠퇴와 조선 후기 주자학의 몰락이 그를 증명한다. 신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개개인에 깃들어 있는 포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미 하늘의 명을 전달하기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인 사이비 종교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교육계, 비리와 특권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사법계,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는 관료, 그리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 발버둥치는 한심한 군부 인사들 또한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득권도 시민의 감시와 통제로 예전과 같은 기세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비리에 타협하지 않는 국민이 늘어갈수록 불법과 탈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진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대다수 노무현 대통령은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기득권을 타파하고 원칙과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참여정부에 비수를 들이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웃기는 이야기지만 국민 개개인에게도 작으나마 기득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포장마차 주인도 자리에 대한 기득권이 있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도 영역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변화는 반가운 것이 아니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언론 집단은 앞장서 개혁의 부당성을 교묘하게 지적하며 대통령을 공격한다. 정치권력은 대안 없는 비난과 딴지걸기로 개혁입법을 지연시켜 국민의 기대를 무산시킨다. 경제 권력은 자신의 안위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로 투자를 지연시키고 저고용 구조로 전환하여 실업자 해소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 더구나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전락한 기성 종교는 자신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안보 등을 내세워 정부를 공격한다. 

일반 국민들은 겉으로는 개혁을 원하면서도 기회만 되면 스스로 기득권에 편입될 것을 꿈꾼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정부를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기득권을 비난한다. 가장 한심한 것은 전혀 기득권에 편입될 희망이 없는 부류의 정부 비판이다. 그들은 자신의 몰락이 참여정부 때문이라는 쓰레기 언론의 저주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운명을 개척할 생각은 없이 정부와 대통령 비판으로 소일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분상승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득권세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줄과 탈법으로 기득권 대열에 합류했다면 앞으로는 양심에 먹칠하지 않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아니 대다수 사람들이 기득권과의 연줄이 없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소수의 기득권 세력은 대통령과 대립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했다. 많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주장과 바람대로 대통령은 기득권이 아님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각인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분상승을 꿈꾸는 일반인들에게 대통령도 자신들과 같은 보통의 존재임을 깨우쳐 준 것이다. 즉 기득권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일반 국민이 알게 된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인 나라가 되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최고의 권력임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어느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일장춘몽과 같은 기득권의 집착할 필요가 없다. 국민 개개인이 나름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노력한 만큼의 보답이 주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만일 부당한 힘으로 개인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해 나갈 수 없도록 많은 부분을 고쳤고 앞으로도 고칠 것이다. 이제 역사의 물줄기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로 잡은 것이다. 이는 대통령 스스로 기득권세력과 일반 민중 양편으로부터 공격당하면서도 결코 기득권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남은 몫은 국민에게 있다. 지금처럼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입장에서 참여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한다면 어렵게 돌려놓은 역사의 물줄기는 격랑을 맞은 것이다. 그럴 경우 막대한 희생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은 결코 무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민생에는 관심 없는 정치꾼 누가 차기 대권을 차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의 성숙한 의식이 어떤 지도자도 국민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다. 나라의 앞날은 기득권 세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2007년 현명하고 냉철한 국민의 선택이 기대된다.



ⓒ 별꽃바람



2006-12-30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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