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소위 대한민국에서 잘 나간다는 주류 언론들의 용감무식한 논조 변화다.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이다. 정말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런 자가당착식 논조변화가 비단 국방관련 뿐이겠는가? 조선·동아 기자들이여 스스로 생각해봐도 부끄럽지 않은가?
[조선일보]
― 한마디로 자기 나라는 자기들 힘으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1971.2. 사설)
▶ 굳이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한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3.8.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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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 세계 4위를 자랑하는 국군은 이제 따로 서야 한다는 절실한 자각과 함께 자주국방을 위한 막중한 사업에 착수했다. (1971.10. 사설)
▶ 국민의 의문과 불안이 이 정권의 외교안보 핵심들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자주적 정예군사력’이니 ‘협력적 자주국방’이니 하는 수사만으로 달래지는 것도 아니다. (2004.5.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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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된 미국의 역할을 수용하면서도 종속적이지 않은 외교안보 노선을 찾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과제이다 (1996.4. 사설)
― 미군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됐다는 새로운 상황과 현실이 자주국방의 필요를 낳게 하고 있다. (1977.6. 특집기사)
▶ 공허한 구호인 ‘자주국방’이란 말에 매달려 엄청난 재정부담을 껴안으면서까지 기존의 동맹 체제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 (2005.1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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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지상군의 철수를 전화위복으로 삼는 우리 겨레의 슬기 (1977.6. 특집기사)
▶ 정부는 자주 국방론으로 주한미군 이전 내지는 철수를 기정사실화 할 것이 아니라.. (2003.9.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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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명실상부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제부터 자주국방의 태세와 정신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1971.2. 사설)
▶ 자주국방론 허실.. 벌써부터 주한미군이나 군사동맹으로부터의 자주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2003.8.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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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전시라 해도 굳이 미군측에 작전통제권을 의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990.2. 사설)
▶ 제한적인 작전통제권을 군사주권의 동의어인 것처럼 포장해서 통제권을 되찾아 자주군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2005.1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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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고 자존에는 부담이 동반한다. 전시작통권까지 환수하는 시기를 내다볼 때 지금부터 국방력 강화계획을 새로운 발상에서 강구해야 한다. (1992.10. 사설)
▶ ‘작전통제권을 되찾는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근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치명적 안보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자주군대라는 멋진 말을 대통령이 사용하고, 국민들은 그 말의 사용료로, 엄청난 부담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2005.1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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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면 우리군은 독자적인 전략개발, 통합적인 전쟁기획, 능률적인 군 조직 정비 등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992.10 사설)
▶ 정부 바람대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결국은 한미동맹 해체과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05.1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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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늘 북한의 기습공격 위협을 미군만이 억지해 준다는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굳혀 왔다. (1990.2. 사설)
▶ 이 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구호를 계속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현재 군사적 예속 상태에 있으며 어떤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예속 상태를 벗어나야 주권국가로써 체면이 서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2005.10. 사설)
[동아일보]
― 나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간다는 자주국방작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은 흐뭇한 일. (1977.1. 사설)
▶ 8.15 경축사에서는 ‘자주국방’을 강조해 논란. (2003.5. 사설)
▶ 자주국방 구호를 강조할 때 빚어질 수 있는 역효과를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2003.1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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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미군주둔은 한미 어느 나라의 일방적인 이익에 봉사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냉정하게 방위비 분담을 산출해야 한다. 거기에 감정이나 이념적 열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1989.3. 사설)
▶ 자주국방론에 미국이 내미는 청구서… 비용을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주를 앞세우는 정부의 태도가 화근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2005.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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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로는 자주 국방의 주인으로서 전쟁주도권을 행사 할 수 없다. (89.10. 사설)
▶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은 정부가 이제라도 어설픈 ‘자주론’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한미동맹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2004.6.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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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6.25의 비극을 체험하고도 카터 행정부의 철군 결정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의연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적지 않은 대비를 해 놓았기 때문. (1977.3. 사설)
▶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이라크 차출로 인해 촉발된 안보불안감이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느낌. (2004.5.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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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회를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기필코 실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1977.3. 사설)
▶ 노 정부는 실속 없는 자주국방 타령부터 중단하고 이완된 한미동맹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보는 안보대로 취약해 지면서 국민 허리만 더 휠 수밖에 없다. (2005.11.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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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환원시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 (1992.10. 사설)
―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주권국가인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당연한 것이다. (1992.10. 사설)
―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외 입장을 강화하는 의미. (1993.11. 사설)
― 작전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루속히 되찾아야 할 일이다. (1994.10. 사설)
▶ 전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경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른 대북억지력의 약화를 각오해야 한다. (2005.1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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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두고 우리는 자주국방으로 한걸음 전진한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 못지않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1994.10. 사설)
▶ 자주에는 비용이 따른다. (2005.1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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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동맹체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도 회복하여 국군주도의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군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1994.12 사설)
▶ 과거 한미관계를 흔들고 이간질하던 주체는 북한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한국정부 스스로가 한미간 유대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종종 보인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비근한 예다. (2005.11.<광화문에서>)
(일전에 그림파일로 올렸던 내용을 재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국방관련 논쟁시 단락별로 끊어서 써먹을 수 있도록 워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림파일은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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