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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시기에 대한 조중동의 과거 사설들

 

조선:20년만의 호기 - 2005년 2월 15일 사설
동아:2006년후반기 2007년초 개헌 논의 적당 - 2004년 4월 28일 사설
중앙:절호의 기회,이미 광범위한 여론형성 - 2006년 5월 7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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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5년 2월 15일 사설

개헌 논의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을 논의할 적기
(適期)라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개헌준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언젠가는 불가피하다면, 
이제 그 논의 시점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 
5년 단임제를 바꿔 다른 선거주기와 맞추려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들 중 
어느 한쪽이 자기 임기를 양보해야 하는데,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은 두 선거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다. 
만일 개헌을 하려 한다면 이번이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기(好機)인 것은 분명하다. 


동아일보 2004년 4월 28일 사설

1987년 헌법개정 당시 채택한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는다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면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긋나 정치 불안을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이 너무 일찍 나타나 국정 불안정이 장기화하는 
단점이 드러났다. 거의 매년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생기는 국력소모도 엄청나다. 

이런 만큼 정치권의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2008년은 현 대통령과 17대 국회 임기가 함께 끝나는 해다. 
우리는 이에 앞서 2006년 후반기나 2007년 초 쯤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2006년 5월 7일 중앙일보 칼럼 

그렇다면 한국 민주정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은 어떤 수순으로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첫째, 2008년 봄이면 17대 국회와 16대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동시에 끝나므로 
이때가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데는 이미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 따라서 17대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는 단일
조항의 개헌으로 이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단락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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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잘잘못을 떠나서 모름지기 언론이 이래서는 안되지요.
오늘 조중동 보니까 개헌은 필요하되
현정권에서는 안되고 차기정권에서 해야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더군요.
지금 개헌논의는 노무현의 정략이니 뭐니 해가면서.

자신들이 치매이니 국민들도 치매일거라는 착각으로 사는건지?
정말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쓰레기 언론들... 

 



2007-01-10 14:15:04
1022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갈림길 '07.1.10 3:51 PM 신고
    이명박이야 대놓고 찬성하기 힘들겠지..
    떡줄 국민들앞에서 김칫국 마실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박근혜씨는 뭐지?
    지금까지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이 소신이라고 여러차례
    본인 스스로 밝혔었는데??
    이럴때 이명박씨와 차별화를 해야지 나원...
    "나쁜 대통령.." ㅋㅋㅋㅋ
    단세포동물처럼 반응하는것 보면 그 참모들이 참으로 허접스러운 모양..

    박근혜씨는
    지금 헌법에 대통령 임기 단임제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나?
    바로 박정희대통령이 장기집권하려구 하도 헌법을 바꿔대서
    전두환이 7년 단임제로 만들고
    현직 대통령은 개정의 혜택 못받는다는 조항이 만들어진거구만
    그걸 87년도에 고대로 받아서 7년은 너무 길다고 5년 임기로 바꾼것이고.

    어찌보면 애초에 지금 논란이 되는 문제의 씨앗도
    결국 박근혜씨의 아버지가 뿌린건데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다니 쯧쯧..
    "나쁜 대통령..."
    참 수준이 보인다고나 할까.. ↓댓글에댓글
    • ㄴ 1. 김서방 '07.1.12 12:03 PM 신고
      갈림길님 이제 드디어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셧군여.. 숨어있는 교활한 뇌빠..맞죠?
      ㅎㅎㅎ
    • ㄴ 2. 갈림길 '07.1.12 3:38 PM 신고
      별 미친새끼 다 봤네... 시끄러 임마. 교활? 짧은 세상 참 별스럽게 사는 새끼들 많아 ㅋㅋㅋ. 남의 정체 궁금해하고 꼴리는대로 지껄이기전에 니 얼굴이나 거울보고 들여다봐 임마. 뭐가 보이나. 박근혜가 니네 엄마라도 되니? 남이사 박정희를 박근혜를 씹던 말던 왜 발끈하는데? 나이살 처먹고 천지분간도 못하는 미친새끼.. ㅋㅋㅋㅋㅋ. 그렇게 할일이 ㅇ없니? 이런 게시판에 글쓰는 사람 정체나 분석하고 자빠졌게^^. 좋겠다? 나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알아내서. 븅신아. ㅋㅋㅋ
    • ㄴ 3. 갈림길 '07.1.12 3:47 PM 신고
      그리고 내가 숨어있든지 노빠질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쥐랄을 하든지 당체 니가 뭔상관인데? 니가 뭔데 임마 남한테 교활이니 어쩌구 하는 소리를 입에 담나? 너 정신병자 맞지? 세상 똑바로 살어 임마. 젊은놈한테 욕질이나 듣고 사니까 기분 좋으니?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교활이 어쩌구 저쩌구? 씨팍새끼야. 내 면전에서 한번 고따위로 지껄여봐. 반 죽여놓을테니까. 개새끼.
  2. 2. 참잘했어요 '07.1.10 10:54 PM 신고
    엽쩐덜 뇌 없어여.
    1주일 전 일도 가물가물한 등신덜인데 몇 달 전 걸 아직도 기억하면 엽쩐이 아니라 고기를 주식으로 해서 집요하다는 양넘이겠지여. ↓댓글에댓글
    • ㄴ 1. 김서방 '07.1.12 12:02 PM 신고
      웃기지 좀 마슈.
      ㅋㅋ 말이 안나오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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