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빛나는 민주주의 봉화
(Democratic beacon shines in South Korea)
홍콩 South China Morning Post, 1.10, A18면, 사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연속성이 부족하고, 툭하면 지도자들의 국민지지율이 추락하며, 지난 수십년 동안의 경제기적이 취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20년 전 민주화 출범 이래 파란만장의 기복을 겪어 왔다. 그러나 모든 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아시아 최악의 억압받는 국민들 가운데서 자리를 옮겨 가장 자유로운 국민으로 발돋움했다.

한국인들은 격변하는 정치기류에 분노하기보다 성취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인들은 어쨌거나 동아시아에서 독재, 절대권력, 그리고 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결함 있는 정치제도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안 되는 길잡이 불빛의 하나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란 진화의 과정이며 그것이 어떻게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일률적 접근방식이란 없다. 어떤 나라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가장 진정한 시험대는 자유이다. 국민이 자신들의 견해를 공공연히 표현할 수 있고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말이다. 한국인들의 경우가 확실히 이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활기를 입증하는 증거가 5년 단임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보다 짧은 임기의 대통령으로 재선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노무현대통령의 9일 제안과 함께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도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시스템을 위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노력의 결과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로요 대통령의 노력이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려는 데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대통령은 국가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 그는 재선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통령은 국정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유권자들은 지도자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노대통령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될 때 퇴임할 것이라고 매우 명확하게 약속했다.

노대통령의 지지도 부진과 국회 내 야당의 힘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제안은 현재로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필리핀 경우 아로요 대통령 또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원들 사이에 강력한 제휴세력이 있어 그가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다.

한국의 민주주의적 통합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조짐은 안보의 대미 의존을 탈피하려는 여망이다. 미국이 현대국가 한국의 창설에 촉매가 되고 한국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서 보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군사통치 종식 이후 무역, 안보 및 정치는 한미관계를 여러 모로 긴장시켜 왔다. 한국이 자주국방능력에 자신감을 느끼고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구축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성숙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인들은 민주화 이후 많은 이익을 거두어 왔다. 그들은 그러나 민주주의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성공적으로 포용해온 원칙들에 계속 충실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