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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盧대통령, 헌법파괴 중단하고 당장 하야하라”

 
        
박찬종, “盧대통령, 헌법파괴 중단하고 당장 하야하라”
 2007년 01월 12일 (금) 15:56:50 정산희/이나연기자 newsvision@newsvision.co.kr
   
 
   
“現 헌법을 고치자는 건 무지한 발상”

“경제·안보 깽판에… 헌법 파괴 일삼아”
변호사 출신 대통령 헌법의 기초도 모르나


박찬종 전 국회의원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제안’과 관련해 “손 볼 필요가 없는 헌법인데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 자신이 헌법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무지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대통령은 이제 하야(下野)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뉴스비젼>과의 전격 인터뷰를 통해 “헌법에 66조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국군통수권자이며,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다”면서 “노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상의 책무를 무시하고, 헌법을 훼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분명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노 대통령의 이번 개헌 발언은 임기 동안의 실정에 대한 이목을 피하고 개헌안에 집중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전 의원은 “87년 개정된 현 헌법은 내가 참여해 하나하나가 내 손을 거친 조항들이다”라며 “손 볼 필요가 없는 헌법인데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 자신이 헌법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무지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지난 4년 동안 현행 헌법의 불일치로 인한 ‘국정혼란’이란 대통령의 말은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임기동안 잘못한 ‘레임덕’을 막아보자는 꼼수”라고 성토했다.

   
 
   
 
“헌법파괴 행위 계속하면 역사상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

그는 “대통령은 ‘가진 자와 못가진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친미파와 반미파 등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가슴에 안고 가는 것이 대통령인데 이분법적 논리로 속히 ‘분탕질’에 앞장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고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지난 87년 헌법을 개정에 참여하면서 잘못한 점은 이러한 권력남용을 헌법에 막을 방도를 넣지 못한 점”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대통령은 특정파의 수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사모’라는 하나의 정당 수장처럼 행동하며 국가원수로서의 직책을 망각해 스스로 정신적 혼란 상태”라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맹비난 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2년전 노대통령은 `모든 것 깽판 쳐도 남북대화 하나면 잘되면 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했고, 남북대화는 진전되기는커녕, 6자 회담 테이블에서도 소외됐다”고 비판한 뒤 “경제·안보 깽판에 국가경쟁력까지 완전 바닥을 드러낸 상태”라며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님, 부디 하야 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두 편의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나머지 4년에 대한 심판은 누가하나?

박 전 의원은 “4년 연임제를 하면 책임정치를 하게 되고 레임덕 현상이 사라집니까”라고 반문했다. 우선 4년 연임제를 하게 되면, 처음 4년 임기 동안은 열심히 국정운영을 하겠지만, 다음 임기를 위해 공안수사국 장악, 정치자금 비축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미국의 경우도, 20세기 초 6년 단임제로의 개헌이 있었으나, 1차 대전 발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다음 4년 임기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을 내릴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4년 연임제나 현 5년 단임제는 레임덕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이는 단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원포인트 개헌’ 헌법 모르고 하는 소리...

박 전 의원은 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지자제 선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헌법 제117조에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제 선거에는 중앙권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자제 선거에는 정치나 외교안보 문제의 개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발상 자체가 헌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박 전 의원은 말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연을 잡고 끌어올린 것은 누구 아닌 노대통령”

한편, 박찬종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한나라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 전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연에 줄을 잡고 신나게 달린 것은 한나라당 당원들이 아니고 바로 대통령”이라며 “그 연이 자체 발동해 하늘로 올라가거나 한나라당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열기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끌어올린 결과”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현재 집권여당이 워낙 못하고 민심을 뒤로하는 정책들로 인해 지지율이 상승할 모든 제반을 잃어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야권주자들의 인기가 상승해 한나라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전했다.

그는 이어 “지지율이 상승한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이 다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단 연은 쉽게 끊어지거나 정권을 잡기 직전에 끊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第46條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썩은 똥물 공천, 상업주의가 판친 17대 5.31 지방선거

박 전 의원은 “헌법 제46조 ‘국회의원 청렴의 의무’를 가리키며 지금 국회의원들은 태반이 썩은 정치를 펴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지난 5.31 지방선거를 예로 들며 “완전 썩은 똥물 공천으로 노장파 패거리들이나 소장파 할 것 없이 정실공천, 밀실공천, 돈 퍼부은 공천으로 기존의 잘못된 정치관습을 타파하려는 ‘정풍’ 정치를 주장하거나 실천에 옮긴 인사가 하나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가적 이익을 대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함이 헌법에 적혀 있는데, 의원직에 목말라 단 한사람도 ‘정풍운동’을 주장 안한다”면서 “소장파 운운은 이제 사라진 옛 말에 불과하다. 오염된 정치에 당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소장파라고 앞장서는 인사들이 노회한 정치를 본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5.31 지방선거 경선에서 공천비리로 정계 은퇴한 김덕룡이나 박성범의원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사퇴는커녕 정계로 돌아왔다”며 과거 공화당시절 ‘정풍운동’에 앞장섰던 경험을 토대로 현실정치의 부패함을 꼬집었다.

 

♦다음은 박찬종 전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 최근 현실비판에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 같다. 그 이유는?

“97년 대선 이 후,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함께 모든 것을 접기로 하고 일본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났다. 나는 게이요 대학에서 몇 안 되는 한국 유학생들과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했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다.”

“그 때 결심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 살아갈 한국의 미래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

“지난 10년 동안, 조용히 지내왔다. 그러나 이제는 말해도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에, 진정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 대선후보로 나선 경험이 있으신데 현재 한나라당을 비롯한 예비 대선후보군들에 대한 고언을 해주신다면?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수장일 수 없기에, 당적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한나라당의 문제점은 없는지?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정체성의 문제가 크다. 현재 한나라당은 5공 잔당세력이 주가 되어 움직이고 있다. ‘도로민정당’이라고 할밖에...”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현재 국민들에게 최고의 불신대상은 정재계 인사들이라고 본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과정의 투명성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46조항을 다시 회복해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국민혁명대본부’를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봤다.”




김서방
2007-01-12 2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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