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1일 (목) 20:46 아시아경제

한나라당 "분양원가 공개확대 공급위축 심화"


한나라당은 1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는 9월부터 현재 공공 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키로 한 것과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석준 제4 정조위원장은 정책성명을 내고 "분양원가 공개가 공급자의 과다한 이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부동산 폭등의 일차적 원인인 공급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관합동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조차 '민간부문의 원가공개는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공개된 분양원가 검증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면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와 공공부문 분양가 공개에 따른 영향 및 효과를 지켜본 뒤 민간부문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규현기자 khyang@a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