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는 이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글로 남겨서 우리의 인식 무엇이 문제인가를 돼 집어보고, 다음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남고 싶다.

현 기득권 세력의 반발

우리나라에서 주류세력은 일제 앞잡이-반공세력-친미집단-군부독재와 협력자 등으로 세습을 하며 끝임 없이 변신해온 집단이다.

이들은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교육, 종교계까지 현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포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후 50년 동안 정의롭지 못한 정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역시 정당하지 못한 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연결고리를 잘 짜 맞추어왔다.

이들은 자정(自淨)의 여과기능이 전혀 없으며,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세력을 키워왔다.

그런데 2003년에 이들과는 전혀 다른 세력이 등장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의 정권인수팀 명단 중에 삼성의 인재 관리 시스템에 연결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들에게 ‘좌절’이었다.

‘정권과 야합의 단절’은 권력의 단맛에 길 드려진 이들에게는 마치 마약 중독자의 금단증세가 집단적으로 파급되었다. 모든 기득권은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핵심과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집단이라고 규정 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단 일 년 만에 탄핵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좌절감에 의한 집단적 히스테리 반응’이었으며, 대다수의 국민은 이 히스테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과거를 사죄하고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음험한 과거는 싹 잊고 그동안 튼튼하게 연결된 힘을 믿으며 너도 별수 없다는 몽땅 까발리기 식으로 나간 것이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님을 증명한다. 그 결과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이 알게 되었고 개혁을 심도 있게 앞당겨 사회적인 혼란이 있는 듯 하지만 그사이 우리사회는 투명함과 도덕성이 진일보 하였고 다시 돌아 갈 수 없는 큰 강을 이미 건넌 것이다.

참여 정부에 대한 언론의 분노

지금까지 조,중,동 신문기사에서 현 정부와 노무현대통령에 관한 고무적인 기사를 단 한 줄이라도 보았는가?

언론은 과거 권력에 빌붙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정당치 못한 정권이 이를 눈감아 주면서 공생을 해 온 것이다 이런 자들이 자기들에게 녹녹치 않게 대하는 참여정부를 맹공격하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이들에게 꿀릴 것이 없으며, 이들과의 악연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있었다.

뭔가가 크게 왜곡 되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하는데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함은 무슨 이유일까? 서민들은 과거 맘 놓고 욕하지 못하던 상대를 마음껏 욕을 하면서 억압감을 해소하는 한편, 대통령을 욕하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언론은 권력과 더러운 공생관계 안에 존재했던 역겨운 억압을 이번 기회로 풀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메이저급 언론사 사주는 친일의 전통을 친미로 바꾸면서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일부 대기업과 함께 사세를 크게 키워왔다. 인터넷의 발전과 아침에 지하철 입구에서 나누어 주는 무간지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받고 있다.

국가가 사설신문사에게 국민의 세금을 수십억씩 지원하는 일은 그 유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신문법을 개정하여 ‘이상한 지원’을 중단하고자 했더니 신문사들은 연합하여 헌법소원을 낸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절묘한(?) 판결을 내렸다.

신문사의 숨통을 끊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신문사의 손을 들어주고, 일부는 참여정부의 의견을 들어주는 등 일관성도 법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마치 동네 엿장수 같은 판결을 하였다.

노회한 법관들이 참여정부 들어서 너무 많은 판결을 하다보니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

‘서민이 못 살겠다’고의 진실

한나라당과 언론은 현 정부를 깎아 내리는 것으로 경제 정책의 실패로 초점을 잡고 있다.

시장경제가 바닥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라.~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세금 폭탄으로 서민을 죽이려고 한다~ 등등...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서민이 못 살겠다’ 라며 걸고넘어진다.

이는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경제구조를 다른 말로 표현 한 것뿐이다.

재래시장은 대형마트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너도 나도 나온 대학으로 고급인력이 적체되어서.. 엄청난 퇴직금으로 경험도 없는 자영업을 별러 놓고 어렵다고 하며 이 모든 책임을 노무현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수십만명의 외국인에게 일자리는 내어주고 무슨 일자리 타령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외국인이 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과거 공순이 공돌이라고 놀려 댔던 우리의 이모들이, 삼촌들이 다 해왔던 일이었다.

서민의 어려움은 과거 부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안 되어 흘린 부스러기가 줄어서 힘든 것이다.

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 사회가 이루어졌다면 이보다 더한 부가 고루 나누어졌을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사회에 중산층이 옅은 것이다.

반대세력의 결론

8월9일자 중앙일보는 ‘뉴레프트’라는 모임에서 나온 기막힌 결론을 이렇게 전한다.

"2004년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은 깨끗하나 무능한 진보보다 부패하나 유능하다고 믿는 보수를 선택했다."(임혁백 교수.고려대 정치학.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고무적인 사실은 그들도 현 정부를 깨끗하다는 것은 인정 한 것이다. 그러나 무능과 유능은 잘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경기가 부양이 되면 또 어떤 것으로 공격을 할지 주목 해야 한다.

 

분노의 원인

임수경씨 아들이 외국에서 죽은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것을 수사한 경찰관은 아주 수준 낮은 원색적인 욕설로 보아서 초등학생들이라고 짐작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거의 40대 이상인 것을 알고 놀랐다는 기사 후기를 보았다. 40대 이상의 억울함은 운동권에 있다.

내가 잘나갈 때 찌질거리던 놈들이 정권을 잡으니 오죽 배가 아플까?

‘의식'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고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의식뿐 아니라 도덕성도 한참 앞선 사람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