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고진화 "전면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정부.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구상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단 대선주자 `빅3'는 하나같이 민간부문 원가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공공부문 공개, 민간부문 자율'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가가 앞장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 `1가구 1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후발 주자인 원희룡(元喜龍)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빅 3'는 물론, 당 기조와도 달리,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 박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괜찮지만 민간부문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난 해소대책으로는 `국가시행 분양제'를 통한 `원가아파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국가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가를 30~40% 낮추고 이를 통해 국민주택규모(25.7평)의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것.

박 전 대표는 무주택자에게 일생에 한 번만 분양하고 10년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해 투기억제를 유도한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명박 = 이 전 시장도 원가공개에 대해 "공공부문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민간부문까지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주거권을 헌법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산층 이상이 사는 주택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서민들이 사는 주택은 복지차원에서 국가가 별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이같은 맥락에서 둘째아이를 가질 때쯤 되는 신혼부부 및 평생 무주택자에게 정부가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는 당 소속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추진중인 `반값 아파트' 정책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소관 부동산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손학규 = 손 전 지사도 민간부문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적정 선에서 관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빅2'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봉급생활자가 착실히 월급을 모아 집 한 채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집값 안정대책으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주택.토지공사의 지나친 영리추구 금지, 수요발생지역 아파트 지속 공급 등의 대안도 갖고 있다.

◇원희룡.고진화 =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여권 성향의 부동산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분양원가 전면공개는 물론이고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등의 도입도 주장한다.

원 의원은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45개의 분양원가 항목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면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 완전임대, 완전분양,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역시 분양원가 전면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고 의원은 교육과 부동산을 연계해 집값을 잡는다는 복안이다. 집값 폭등의 주범 중 하나인 사교육비에 대해 상한제를 통해 사교육 열기를 식히고 그것을 통해 부동산값도 잡겠다는 구상이다.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