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960년대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위장귀순 간첩 이수근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사건이었다는 결정이 나왔다. 과거 이수근 사건이 중정의 조작이라는 언론의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국가기관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조작’이라고 결론낸 것은 처음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15일 “지난달 말 과거사위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수근씨가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이 사건을 ‘당시 남북한 체제 경쟁으로 개인의 생명권이 박탈당한 대표적인 비인도적·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중앙정보부가 북한 거물급 인사였던 이씨의 귀순을 체제 우위의 상징으로 선전했으나, 이후 이씨가 해외로 탈출해 궁지에 몰리자 이씨를 위장간첩으로 조작해 처형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2005년 4월부터 이 사건의 진실 규명 작업을 벌인 과거사위는 “중정의 수사기록과 당시 중정 직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감금과 고문·가혹행위, 증거 은폐·조작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이씨가 위장귀순했다는 근거가 이씨의 자백 뿐이고 △홍콩에 도착한 이씨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할 수 있었으나, 베트남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가려고 했다는 점 △판단관 직책에도 불구하고 중정의 심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 기밀 탐지·수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등을 들어, 이씨를 간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첩 활동의 근거가 됐던 비밀편지(탈출 전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 보냈다는 편지)와 관련해서도, 과거사위는 “편지의 존재가 수사 및 재판 기록에 없고, 작성 방법이나 전달 수단에 비춰 암호문으로 보기 어렵고, 내용도 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이씨의 탈출 이유로 “체제 변화에 따른 부적응과 사상 및 신념간의 갈등에 따른 번민, 중정의 지나친 감시와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염려 등 복합적인 사정에 따라 출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결정문을 통해 “국가는 수사 과정의 무리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이들의 피해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씨 귀순 당시 한국에 살고 있던 처조카 배경옥(69)씨는 당시 이씨와 함께 국외로 나갔다 붙잡혀 21년 동안 복역했다. 배씨는 지난 2005년 법원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과거사위의 결정을 접한 배씨는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었지만, 막상 결정 소식을 접하니 고생했던 지난 세월 탓인지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앞선다”고 담담히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이수근 사건’이란= 1967년 3월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자 김일성 주석의 수행기자 출신인 이수근씨가 판문점 군사정전위 회의장을 통해 망명했다. 이씨는 귀순 뒤 대대적 환영과 거액의 정착금, 대학교수와의 결혼 등으로 세간의 화제를 뿌렸고, 중앙정보부 판단관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는 1969년 1월, 북에 있는 처의 조카인 배아무개씨와 한국을 탈출했다가 4일 만에 베트남에서 중정에 체포됐다. 당시 중정은 “이씨는 위장귀순한 이중간첩”이라고 발표했고, 여론은 반공 분위기로 들끓었다. 이씨는 검거 6개월 만인 그해 7월 사형당했다. 2003년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이중간첩>(주연 한석규)이 만들어져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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