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2월 중순쯤 개헌 발의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그때까지 개헌의 뜻은 좋으나 시기가 아니라면서 계속 반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 여론은, 개헌 발의 시기까지 조금씩 노 대통령에 우호적으로 바뀌겠지만, 주도적인 흐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토론이 진행되면서 현 헌법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는 갈수록 늘어갈 것입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2월 중순까지는 발의자체를 막으려고 안달이겠지만, 발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발의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대통령이 안을 거두는 일뿐인데, 그것은 오히려 레임덕을 급속화할 수밖에 없지요. 대통령으로서는 무조건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월 15일경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여론은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론은 이때부터 상당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과반수가 넘지 않을까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노무현을 지지해서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 지금은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하자"라는 분위기라면, 그때는 "이왕 시작된 것, 지금하자"는 생각으로 상당히 바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나라당은 상당히 흔들리게 됩니다. 여론의 압박 때문에 부담은 되고, 그동안 뱉은 말도 있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원래의 입장을 고수할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투표가 가까우면서 개별 의원들은 많이 갈등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라당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가하는 것이 되겠지요. 참가를 하는 경우,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노당도 있기 때문에 개헌안은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으로서는 상당수의 이탈표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표결에 참가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해 왔던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국민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당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나라당이 언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습니까?

결론은 국민투표는 어떤 경우에든지 부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문제는 부결되고 나서입니다. 국민투표가 부결되고 나면,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까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한나라당에 대한 성토가 엄청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상실감"입니다. 국회는 개헌을 찬성하고 찬성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결시켜도 우리가 부결시킬 것인데, 지네들이 뭔데 . . . "라고 말하면서 한나라당을 욕을 하겠지요.

한나라당은 이런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헌법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를 문제 삼았지요. 국회 표결이 부결되고 나면, 대선에서 개헌 논의는 더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당장 대선 주자들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개헌을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숙제가 아니지요. 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자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대선의 주제는 경제에서 개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결코 좋은 구도가 아니지요.

오늘 대통령께서 개헌을 반대한 사람들에게, 특히 대권 후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20년 앞으로 내다보고 개헌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지요? 20년 앞으로 보시는 분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겠습니까? 개헌안이 부결되면, 노 대통령은 보다 자유롭게 훨씬 많은 말을 개헌에 대해서 쏟아 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할 말은 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도입니다. 이때는 정말 자신이 원했던 개헌안을 말하겠지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은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를 문제 삼아 개헌에 반대했던 모든 대선후보들은 여당 대선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공격의 타겟을 대선 후보인 노무현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게 맞추었던 것이, 선거패배의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한나라당은 2002년의 일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지요. 한나라당의 가장 큰 결점은 과거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대선이 끝나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무엇을 뜻할까요? 1.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2. 다음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3. 자신의 주장이 옮음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어떤 분들이 노 대통령의 레임덕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노 대통령은 임기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이 "After 20 Years"를 말했지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세웠던 정책과 역사, 그리고 언론이 조작한 역사를 비교해서 반드시 역사 앞에서 떳떳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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