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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마태오 변호사님의 최근 글과 메일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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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태오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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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튼의 특허-미국 특허청-

인간의 핵치환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청구는 불허 박마태오 07/01/18 [22:10]

제가 유일하게 글을 올릴수 있던 민초리란 사이트에서도

이제 글을 올릴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저는 주민등록증이 없어 다음 이나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특허청 (USPTO) 는 섀튼박사의 청구 번호/사항 중 1-21번, 24-27번,

그리고 50-66번에 관해 특허를 내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21일에 섀튼측 특허변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특허청 검사부

1632 (art unit 1632) 검사관(examiner) 들은 위의 청구 사항에 관해 특허를

내줄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그 논리가 매우 황당스럽 습니다. 황우석/섀튼 박사가 받으려고하는

인간의 핵치환 기법은 어느 줄기세포 연구자도 생각할 수 있는/대번에 알 수 있는

(obvious 한) 것 임으로 특허를 내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두발 자전거의 특허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세발 자전거의 특허를 내줄 수 없다는 논리 입니다. 미국 특허청은 캠벨 박사 (Campbell 11/003,006) 가 받은 2001년도 복제에 관한 특허가 존재함으로 섀튼 박사의 인간에 관련된 핵치환 기법 특허 청구는 를 허가하면 이중 특허 (double patent), 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 입니다.

특허청을 포함한 미국 연방법원 판사들의 판결문은 가끔식 이런 기괴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 특허청의 입장은 결국, 황우석 박사의 핵치환 기법을 차용한 섀튼 박사의 특허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캠벨 박사의 특허가 이미 2001년에 존재하고 있슴으로, 섀튼이나 황우석 박사 두 사람 모두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 인 것 입니다. 섀튼에게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황우석 박사와의 분쟁을 원천봉쇄 한 셈 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특허 역시 원천봉쇄를 한 것 이구요.

왜 이런 기괴한 편갈이 나오는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간단한 것 입니다. 한국의 판사들은 어느쪽에서 갖고 오는 돈봉투가 더 두꺼운가를 확인해 판결을 내립니다. (전직판사 이고 현재 경북대 교수이신 신 .. ?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 입니다.

미국의 연방판사 나 특허판사의 경우, 가끔식 미국의 국익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기괴한 논리를 적용해서라도 국익을 보호합니다.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자랑스럽고 당연한 판결이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판결이지요.

제 몸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더 자세하게 글을 쓰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내일 다시 또 수술대에 오릅니다. 아니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제 친동생이 다 확인전화를 하더군요. 수술 후 몸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사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마태오 드림.

★ 최근에 한 학생이 보낸 이메일에 답장하신 내용입니다

1. 추적 60분이 방영되지 않은이유는?

정확히 가르쳐 줄게요. 나는 벌써 작년 3월에 황박사 지지자들에게 추적 60분 은 방영되지 않는다 고 알렸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구요? 버지니아 주에 Vox Korea 란 주간지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수십년동안 기자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 사무실에 들렸다가, 이분이 지금 미국에 와 계시는 KBS 미주지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지요. 선배시니까. 지사장님 왈 "그거 절대 방송 못해. 그거 방송 나가면 어떻게 되라고 그거 방송해?" "그 사람들 프라이드 가 있는건데."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추적 60분 방송 못나간다고 하니까 문PD (문형렬) 가 나한테 거 무슨 소리냐? 다 얘기 잘 되고 있다. 곧 준비되서 방송 나가니까, 지지자들한테 루머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더라구요. -.-;;

결국 방송 못 나갔죠.

서울대 네트워크 는 강력하답니다. 서울대 와 과기부의 잘못으로 황박사 특허가 날라갔는데, 그런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방송되도록 정부와 서울대에서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추적 60분 방송 내용은 황박사가 사기꾼이다 아니다 를 논의하는 것 이 아니라, 그 특허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를 다루고 있거든요.

2. 왜 진보언론은 한미 FTA 는 반대하면서 황박사는 죽이려고 했는가?

황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는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이 국책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 민노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야당으로서는 현 정부를 비판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로서는 이 국책사업의 잘못을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한 개인의 사기 와 비리로 몰아서 해결해 버리는 방법이 매우 좋은 방법이라 여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덮어 버리려고 한 모습이 제 눈에만 보인건가요?

어떤 연구든, 그 연구의 결과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기부는 특허신청에 관한 예산도 따로 책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저의 지적으로 2005년 말, 황박사의 특허권이 날아간 사실을 깨닳게 되자 과기부는 '뜨악' 했습니다. 이때부터 별의별 방법으로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특히 정부의 사주를 받고 표면적으로는 황박사를 옹호하는 것 처럼 행동하면서, 저를 정신병자 또는 사기꾼, 프락치(간첩이란 뜻인가요?) 로 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황박사의 특허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한 여러 특허변리사들, 특허변리사 협회, 그리고 변호사들.

또 제가 프락치 라면서 제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서프라이즈의 독고탁 이란 분. 이분 수시로 청와대 드나들면서 지령을 받는 것 같더군요. 문PD 가 결국 추적 60분 방영이 안되게 되어 인터넷으로 나마 추적 60분 방송내용을 공개하려 했는데, 공개되던날, 서프라이즈는 아예 사이트를 내려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해킹을 당했다느니...

3. 왜 배금자 변호사는 황박사를 변호하기에 적절한 변호사가 아닌가?

한국 판사들의 99%는 돈봉투에 든 액수를 비교해보고 판결문을 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한국 전직판사 신 평 변호사님의 말씀 입니다.

//blog.naver.com/bocho39?Redirect=Log&logNo=60033254981

같이 부패하고, 같이 돈봉투 받고 이래야 출세도 잘되는 것이 현 법조인의 현주소 이지만, 간혹 배금자 변호사 처럼 청렴하고 정직한 희귀한 별종이 있기도 한 모양 입니다. 그래서 황박사님의 변호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입니다. 약자를 대변하고, 부패한 사법계를 상대로 혼자 고전분투하고 계신 배금자 변호사님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현재 황박사님의 재판을 맏고 있는 황현주 부장판사, 이 양반이 어떤 분인가? 두둑한 돈봉투에 판결문이 저절로 떠오른다는 분 아닌가? 배 변호사님은 절대 돈봉투 같은 것 갖다 바칠 분은 아니고...

황박사님 무죄판결 받으십니다. 언제? 다음 정부때. 연구재개 벌써 하셨고, 앞으로 연구활동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하루에도 수십통씩의 위문편지(?)이메일을 보내주시는 어린학생분들, 그리고 다른 지지자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있다가도, 이런 이메일들을 읽으면 기운이 난답니다. 저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닙니다. 다만 무능력하고, 썩을데로 썩은 그런 위정자들을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론스타 사건의 경우, 저는 론스타 보다, 지 주머니에 돈 몇푼 채워넣자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나라에 수조원의 손실을 끼친 이강원 행장, 또 금감원의 부정한 공무원들을 싫어 합니다.

한미 FTA 도 그 규모가 론스타와는 비교도 안되게 커서 그렇지, 결국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 먹는 다는 점에서 똑같은 사건입니다. 한미 FTA 협정은 의사오적과는 비교도 안되게 대한민국에, 특히 서민층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줄 것 입니다.

감히 수 많은 분들의 지탄을 받을 줄 알면서 얘기합니다.

386세대,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세대 입니다. 당신들처럼 무능력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입니다. 젊어서 화염병좀 던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호좀 외친 경력이 당신들의 모든 부정부패에 면죄부가 되어주는 것 인지요? 그렇게 미국이 싫으면서 당신들 애들은 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까? 노무현씨, 이게 무슨 황당한 짓 입니까?

좌익 우익 편갈라 싸움붙치고, 이영표의 헛다리 짚기 식으로 개헌이니 뭐니 정신팔리게 한 다음, FTA 는 조용히 통과시키겠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고도 죽을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당신도 똑같으리라 믿지는 않는 것 이 좋을 듯 합니다.

박 마태오 드림.

Park&Associates,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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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37-0215 fax

(1) 3월 25일 자

보낸이 :
Matthew Park <park_law@hotmail.com>

보낸 날짜 :
2006년 3월 25일 토요일 오전 1:22:32

받는이 :
jdXXXX@hotmail.com

제목 :
RE: 변호사님. OOO 임니다.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 그 내막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한국에 4월 에 나가니 그 서류를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 모아미디어는 이미 미주 중앙일보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짜피 인터넷 사이트 등록인이 공개되기때문에 미리 밝히는 것 입니다.

저와 제 친구 한명은 모아미디어 운영진과 결별을 했고, 나머지 운영진들은 중앙일보로 직장을 바꾸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모아 핫 이슈"를 빠른시일내에 삭제해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아마 다음주면 그 부분도 없어 지겠지요.

중앙일보로 모아미디어가 넘어가는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노력해왔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중앙일보로 모든 운영권한이 넘어갔습니다. 어짜피 황교수 사건에 관해 더이상 뉴스를 올릴수도 없는 상태라서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황우석 교수의 일에 관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분들의 이름을 빌려 섀튼교수의 특허제지라도 해보려고 했으나, 그것도 허락되지 않네요.

박 마태오 드림

Park&Associates,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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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월 31일자

보낸이 :
Matthew Park <park_law@hotmail.com>

보낸 날짜 :
2006년 3월 31일 금요일 오전 3:01:29

받는이 :
jdXXXX@hotmail.com

제목 :
한번만 믿어 주십시오

사진은 잘 보았습니다. ^^ 저희 가족 사진도 기회가 되면 보내드릴께요.

요 며칠, 너무 경황이 없고 혼란스러웠습니다.

2주후면 중앙일보 지사장을 만납니다. 줄기세포, 모아 핫이슈 등에 대해 대화한 내용을 저번에 만나서 녹음했지만, 잡음이 심해 쓸 수 가 없고 이번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또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콜로라도 주법상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 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법규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행위는 콜로라도 내에서는 합법이어서 콜로라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앙일보 지사장이 저에게 모아 핫이슈를 폐쇄해달라는 내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려는 것 입니다. 도와주세요. 판뉴스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중앙일보로 자리를 옮긴 운영자 중 한사람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해고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줄 테니 양심선언/자백서를 써달라고 해서 거의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판뉴스에서 이 친구를 무척 곤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고문변호사 (Rick Cornish, Esq.) 와 회의를 통해 중앙일보에게 모아미디어를 매각한 매각양도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모아미디어 핫이슈 가 다음주부터 폐쇄되기 때문에, www.moa4.com 이라는 사이트도 등록을 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기로 약속한 Eugene Kim 씨가 모아 핫이슈의 모든 자료를 그 사이트로 고스란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정도의 자료만 공개하더라도, 중앙일보 측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느낄 것 입니다. 본국 언론에서 이사실을 물고 늘어진다면, 이번 사건의 몸통/실체 가 들어날 것 입니다. 확신합니다. 엄청난 배후가 뒤에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와 같은 언론사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세한 내막을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 자신을, 모아미디어 운영자들을, 먼저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기에,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언론사 분들 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지요?

저는 이 지루한 공방의 끝을 낼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이사건의 진실을 하루속히 밝히고 본업으로 돌아가셔야죠.

진실이 가려져 있고, 그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추적 60분 방영은 어느 정도 황우석 지지자분들에게 힘을 실어줄지 모르나 현재 판국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제가 배후를 밝힐 수 있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 이며, KBS 사장 정도의 입김으로 이 사건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 입니다.

박 마태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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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월 5일자

보낸이 :
Matthew Park <park_law@hotmail.com>

보낸 날짜 :
2006년 4월 5일 수요일 오전 10:10:43

받는이 :
jdXXXX@hotmail.com

제목 :
문형렬 PD 님은 안전하신지요?

간밤에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나올때 유서를 써놓고 나오라느니, 영종도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식의... 그런데, 제 휴대폰으로 그런 전화를 받아서 참 기분이 불쾌합니다. 제 휴대폰 전화 번호는 정말 극소수의 분들만 알고 계시는데...

아무튼, 기분이 영 석연치 않아서 나리타 공항을 경유해 JAL 로 비행기를 바꿔타는 것 으로 스케쥴을 오늘 바꿨습니다. 도착은 같은 날 입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 나간다는 소식을 흘리신적은 없으시죠?

아무쪼록 문형렬 PD 님도 방송이 공개될때까지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휴대폰으로는 당분간 연락을 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청당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며칠전 김정덕 기자 님 (판 뉴스) 께서 제 휴대폰 번호를 꼭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안 가르쳐 드렸거든요....

OOO님을 빼고 한국에서 제 휴대폰 번호를 아시는 분은 문형렬 PD 님, 그리고, 김어준 사장님이 전부 인데.... 제가 미쳐가고 있는건지....

아무튼 몸조심 하시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마태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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