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2007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상영시간 0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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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정브리핑에 올라온, 오늘 기자회견의 노통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필요한 개혁 미루지 않고 해왔다”

[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남북정상회담 시도하지 않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의 핵심은 국가발전의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보지원팀>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특별한 장애는 2만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낙후된 분야다. 선진국에 비해 원칙과 투명성이 부족해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특별한 도전요인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인적자본을 낙관할 수 없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원 확충 등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라며 “그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국가발전전략과 다르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히 강조한다. 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전략이 필요한 이유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 경쟁 상대도 달라지고 이전에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단지 경제정책만이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적 환경과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전략과 함께 중요한 건 개혁의 속도다. 전략만 갖고는 안 된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때 하는 게 책임있는 국정운영”이라며 “그간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해왔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용산기지 이전, 국방개혁, 전작권 환수 문제 등 해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해결한 사회적 과제와 개혁으로 △30년 전부터 추진된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20년 전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한 용산기지 이전 △20년 전부터 거론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꼽았다. “방폐장 부지는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 못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해결했다”고 덧붙인 노 대통령은 “항만 노무공급체계도 100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사법개혁법안과 방송통신융합법, 4대보험 징수통합 등의 문제를 “하루 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하면 망칠 거라며 말리지만 제가 해도 비슷하면 그냥 갑시다”며 “헌법 개정 발의도 이런 자세에서 할 일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다. 정략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지금은 아무 것도 모른다.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 틀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어 “6자회담이 큰 틀”이라고 전제한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다”면서 “이 일은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자회담이 잘 되도록 미국에도, 북에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원심력이 작용할 때 끌어 붙이고 거기 인센티브도 작용하고 때로는 나쁜 소리도 하고 하는 게 지금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4년 연임제 개헌안과 대통령직 신임 연계 여부와 관련해선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은 사실상 정치 불신임과 관계없고 제가 모험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제가 개헌에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 버린다”며 “개헌의 필요성은 어디 가버리고 대통령을 쫓아낼 것이냐 아니냐, 거대한 정치판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어리석은 신임 걸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 노무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보지원팀> 엊그제 신년연설에서 저는 민생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개방 이런 건 다 나온 주제들이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원 확충 등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국가발전전략과 다르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히 강조한다. 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새 전략이 필요한 이유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 경쟁 상대도 달라지고 이전에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한국의 특별한 장애는 2만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낙후된 분야다. 선진국에 비해 원칙과 투명성이 부족해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별한 도전요인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인적자본을 낙관할 수 없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핵심은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을 강조하는 것이다. 단지 경제정책만이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적 환경과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건 개혁의 속도다. 전략만 갖고는 안된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한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때 하는 게 책임있는 국정운영이다.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간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있게 해왔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 했다. 행정수도는 30년전부터 추진됐고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만 하고 뒤로 미룬 것이다. 국방개혁도 20년전부터 거론됐는데 하지 못했고 전작권도 20년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한 것이다. 방폐장 부지는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 못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해결했다. 항만 노무공급체계도 100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다. 철도공사 적자문제, 항공우주산업 재무구조,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끄집어내 다 정리하려 한다. 사법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됐고 참여정부도 3년간 논의했다. 사개추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집단 대표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다. 법률교육 선진화를 위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한다. 사학법 갖고 사법개혁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왜 사학법이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을 못하나.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래선 안된다. 발목잡기 아닌가.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풀자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 하루속히 연금개혁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있다. 하루 속히 처리해 달라. 장차 지도자가 되면 뭘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나는 이런 걸 했다’고 말하는 게 도리다. 디지털 방식 싸움도 늦었지만 해결됐다. 방통융합은 늦은 감이 있다. 방통산업 발전을 위해 하루 속히 정리되기 바란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이 문제면 국회에서 다음정권부터 하도록 시행시기를 정해도 된다. 국가의 행정작용에 해당되는 건 합의제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둬야 한다. 정 안되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국회에서 빨리 정리해서 방통융합 사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게 해야 한다. 어디라도 좋으니 국회가 정리해달라. 방송 개혁도 방송 논리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해결하자. 한미 FTA, 4대보험 징수통합 등도 어려운 문제지만 뒤로 미루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나. 모든 걸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1년이면 많은 일을 하고 제도화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하면 망칠 거라면 말리지만 제가 해도 비슷하면 그냥 갑시다. 헌법 개정 발의도 이런 자세에서 할 일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다. 정략은 없다.

이영태 (medialyt@korea.kr) | 등록일 : 200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