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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진료비 인상 -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마

 
먼저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막 써 내려갔기에 오타가 많을 것입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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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넋두리] - 나는 복지사가 되어야 하나? 장사꾼이 되어야 하나?

저 역시 사회복지관련 일에 7년 가까이 종사했고, 아주 약간의 공부를 했습니다만.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땜빵식입니다. 여기서 손실 난 것 저기서 예산 늘려 메꾸어야한다는 발상이죠.그래서 저는 여전히 공무원들을 싫어합니다.

같은 복지관련 근무 종사자들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처음의 열정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조금 더 따내려고(일이 조금 더 편해지죠.) 프로그램 도용하고, 아이디어 짜서 만들어내는 친구들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복지사들도 잘 아시다시피 등급이 있습니다. 손수 똥기저귀 가는 복지사도 있고, 매일 컴퓨터앞에 앉아서 예산만 두드리는 복지사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많은 지원을 부탁하는(쉽게 말씀드려 영업담당) 분들도 있습니다.

획기적인 아이템이라도 통과되야만 정부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정작 돌봐야할 분들보다 예산이 더 우선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복지사 스스로가 느끼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정부눈치보랴 시설 운영자 눈치보랴, 노약자들 돌보랴 정신 없죠. 문제는 혜택이 대한민국 모든 노약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엔 아주 회의적입니다.

이건 뭐 복지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대한민국 노약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가끔씩 정체성의 혼동이 몰려오죠..(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 일들 다 잘 하는 뛰어난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이렇게라도 아이디어 짜내지 않으면,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도움의 손길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분들은 주변의 가난한 분들이죠.

때문에 관련 전문 종사자들이 예산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하는 말들 저 개인저으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문제죠.

복지의 근본적인 정신은 어디로 가고..복지가 집행되는 실제 현장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우리나라 반족 복지 현실이 종종 화가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허수룩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분들 어렵다 어렵다 하셔도 저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당장 내 자신이 답답한 심정에 복지관의 운영방식과 정반대로 나간다면, 저의 경제적 문제같은 당장의 현실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제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이죠.

아주 가끔 교우들과 만나 술자리에서 예산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이 녀석이 복지사인지..장사꾼인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두 일 모두 다 잘 하는 뛰어난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횡설수설 죄송하구요..본론으로 돌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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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가 바라 본 보건복지부 예산 책정, 집행의 문제점>


암 등의 중병을 치료하기위해 올린다면

암의 주요 원인인 담배와 술등을 판매금지하지 않고(물론 그럴 일 없지만) 오히려 담배세와 주류세를 걷으면서 암치료에 투자하겠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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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건강진료비 올린다는 보건복지부]


1. 감기에 대한 건강진료비 차등적용문제

의견:
필요없을정도로 자주 병원가는사람들은 건강보험 부담금을 올려야합니다. 한해에 한번 병원에 가는사람은 뭡니까?? 물론 몇만원선에서 해결되는 질병을 말하는겁니다(중증환자가아니라)

개인적 생각:
저를 비롯한 상당수의 20-30대나 더 젊으신 분들은 1년에 감기가 많아야 3-4회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고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는 적습니다. 물론 인플렌자류의 독감의 경우는 누구에게나 심각합니다만, 20-30대가 독감이 아닌 비인플렌자 바이러스에 자주 걸리는 원인은 주로 평소에 몸관리를 잘 못해서 면역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감기진료의 가장 큰 문제는 면역성이 떨어지는 노약자층이죠. 그 분들의 면역성이 낮은 것은 그 분들의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왕성한 저희들에 비하면 취약하고 , 돈벌이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제사정도 열악합니다.

가끔 저와 상담을 하는 주위의 어르신들을 보면 60-70년대 성장위주의 산업시대를 거치고, 자녀 대학 교육에 허리 휘고, 노후 대책은 전혀 없는 분들이 90% 이상 대부분이시죠.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짐이 되니 매일 매일 살아가기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신세지기 미안한 그 분들에게마저 감기 몸살등에 건강 진료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노약자들에겐 너무도 가혹한 발상같습니다. 특히나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말입니다.


2. 감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라는 사람이 감기 증상을 보인다고 가정하죠. 그 사람이 단순히 감기인지.
인플렌자 독감인지..좀 심하게 표현해서 조류독감 초기인지 어떻게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감기에 대한 보편적 판단은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노약자들이 감기라고 생각하고 만일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증상이 감기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돈이 거의 없는 고령층에게는 사실상 감기 정도는 "병원에 가는 것은 부담된다"는 식이나 다름없이 비용을 천편일률적으로 올려버리면 "어 감기겠지?" 하고 무심코 넘어갔다가 만일 일이 커지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3. 건강진료비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인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미스]

의료보호혜택도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약자 분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감기에
잘 걸리는 어린 아이들이나 노령층에게도 일괄적인 건강진료비의 책정이라면
이건 너무 획일적인 발상입니다.

요즘처럼 경기불황의 시대, 저성장시대에 정부가 항상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노무현정부에 대해 아직까지는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현정부의 문제는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예산을 늘려서 처리하려는 발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건강이란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더 효과적입니다. 과거 정권들이 대책없이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한다면 현 정권은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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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가벼운 질병에 걸려도 병원을 자주 가는 것은
사람들이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어차피 돈 적게 내니 병원이라도 자주 가서 본전 뽑자..)

현재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무조건 3000원만 내면 된다.
감기 환자의 94%가 정액제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액제 기준은 그동안 물가와 소득 수준이 올랐는데도
2001년 하반기 이후 전혀 바뀌지 않았다.
환자 수 감소를 우려한 의원.약국의 반발이 거셌고,
대부분의 소비자도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 등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 "

복지부는 감기 환자 본인 부담 방식을 정률제로
바꾸면 환자 부담이 연간 3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만큼 건보 재정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생기는 여유 자금은 암 등 중증환자
지원과 건보 적용 대상 확대 등에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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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건복지부는 물가와 소득수준이 올랐지만 정액제 비율이 그대로 이므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간과해선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앞으로 세세한 통계자료가 나오면 입증되겠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병원 자주 가겠습니까? 소득수준이 물가를 못 따라가는 낮은 분들이 병원 자주 가겠습니까?

첫번째 부분에서도 말씀 드렸듯 대부분의 치명적인 감기환자들은 노약자들입니다. 그들은 돈벌이가 없습니다. 연탄 한 장에 목숨 거는 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는 것은 그 분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사전예방보다 사후대책에만 급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기관입니다. 건강은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이 우선입니다. 현재 너무도 많은 건강관련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이걸 떼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부는 그 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전예방들은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감기와도 같은 가벼운 질병들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대표적으로 각 시,군, 읍에 건강교육센터및 운동시설 확충, 감기예방교육 강화등이 있습니다만, 대도시에 비해 지방 소도시, 군,읍, 면등은 저조합니다.

만일 극단적으로 진료비를 올려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전 어떤 이유에서건 자체적으로 예산독립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도시보다, 지방 소도시의 지원이 차등적으로 더 높게 지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각지대죠. 대도시와 비교할 때, 읍 이하 교육수준이 낮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경우 독감으로 해마다 겨울이면 심한 장애나 운명을 달리 하시는 것도 꾀나 많이 봐왔습니다. 독감으로 폐렴이나 심장, 뇌에 이상이 생기는 사실상 방치된 어린아이들도 봐왔죠.

많은 분들에겐 상상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독감으로 사람이 죽는다니..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어두운 단면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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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감기관련 진료비를 증액해서라도 암환자등의 진료비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것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 _-;;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암환자들이 적게 발생하도록 담배, 술, 기타 몸관리에 해로운 여러가지 요인들을 지금보다 더 제약하는 홍보에 앞장서고, 될 수 있는 한 차단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건강 관련 무상이용시설의 증대, 의료관련 전문 종사자들이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지역의 건강시설, 건강보조관리시스템을 오히려 더 손봐야만 합니다.

댐이 구멍이 나면 아무리 구멍을 떼워도 임시방편이고, 그 구멍들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언젠가 그 댐은 반드시 터집니다. 반드시 튼튼한 새로운 댐으로 무너져가는 댐을 대체해야 합니다.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이 때문에 개인적으론 공무원 호봉제가 아니라, 공무원 성과급제에 적극 찬성합니다. 누구나 사람이 동일 직종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보면 아이디어들이 굳어버리더군요. 저 역시 제 분야에서 그런 것처럼..교수들이 한 분야에 너무 오래 일하다 보면 자신들의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때문에 교수평가제가 있죠. 하다못해 공무원평가제라도 도입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솔직히 뭐 하나 처리하느데 그거 하나 완전히 제도화시키는데도 너무 느려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국가의 시스템 복지부가 해야할 막중한 책임은 구호가 아니라, 뛰어난 아이디어와 발빠르고, 효과적인 실천이 문제이지,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진
제일 쉬운방법은 보건복지부 몇분을 전문가로 바꿔버리는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분들은 국민소환으로 뽑아버리구요
01-27
  누굴찍을까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바뀌지 않는 진실 공무원들 = "예산을 늘리면 됩니다." 제발 공무원 평가제라도 하던지. 성과급제를 하던지. 국민소환제를 하던지..
01-27
  누굴찍을까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게 하나도 없냐?
01-27
  누굴찍을까
복지부 왈 "물가 대비 소득이 늘었다니.." 노인들이 일거리나 있냐? 뭔 소득이 늘어? 물가가 올라 자녀들한테 용돈 타 쓰는 것도 힘들고..자녀들 노인부양하기도 힘든데..공무원들 증말 새머리들..



2007-01-27 15:07:13
1054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청솔 '07.1.27 5:22 PM 신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극빈자나 면역이 약한 노약자들이 독감 예방주사도 맞지만
    감기에 잘 걸립니다. 특히 아기방이나 어린이집등 밀집된 공간에서 감기는
    어린이를 몹시 괴롭히는 현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왜 당국자는 참고를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데이스토리 '07.1.27 6:53 PM 신고
    저렴한 감기환자들 비용을 조금 늘리는 대신 큰 병 한번 걸리면 집안 뿌리가 흔들리는
    중병 환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으로 정책을 변경하자는 취지인데...
    경중을 따져보셔야 할듯...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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