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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뉴스

 

한 주간뉴스

이번에도 역시 한주간 많은 말들이 오고갔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주도 한나라당에서 말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내용인즉 이명박전서울시장이 나처럼 애를 낳아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 인지는 대충 짐작을 하겠죠?

그러자 박근혜 전 대표가 그런 논리라면 남자는 군대 안 갔다오면 군통수권자가 될수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맞받아 쳤다고 합니다. 후~~~역시 막상막하군요. ....."장군멍군" 이명박전시장이 군면제자라고 하네요..

뭐 어느 보도에 따르면 기관지확장증 때문에 면제를 받은것으로 이렇게 돼어 있다라고 하는건데..

글쎄 이게 얼마나 아픈건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이야기하는 서로 아픈곳을 찌르는.. 같은당 사람들끼리
 
상대당도 아니고 그래서 볼상 사나운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 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배경이 두 사람 전부다 대통령돼기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당내경선을 거쳐야 돼는데 여기서

그 검증을 해야 돼는거냐 말아야 돼는거냐 이 과정에서 붉어진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군 면제자는 대통령이 될 수없다라는 조항이 없고,

미혼녀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혀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는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도덕성 검증이라고하면 장관후보자를 임명을하게 돼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그렇게 하면 돼는 것이죠.

만약 땅투기한게 있는지 혹시 군문제에서 비리가 있는것인지 당연히 검증을 해야되겠죠..

그런데 결혼을 했느니 안했느니 애를 낳았느니 안 낳았느니 이렇게 갈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또 신년연설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민생문제를 만든책임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곳이라고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를들은 서민들의 가슴이 송곳으로 찔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내칠수만은 없을것 같네요..

왜냐하면 김영삼정부때 IMF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국가부도 사태가왔고 김대중 정부시절에 신용카드 위기가오면서 가계부도로

이어진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나서 노무현정부가 출범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IMF의 뒷끝,신용카드대란의 뒷끝

이걸 전부 수습하는 역활을 노무현정부가 맡은것이죠..그러니까 노무현대통령 입장에서 볼때는 민생이 어려워진데는
 
역대 두 정부의 국가부도와 가계부도 여파가 큰 것인데 그걸 왜 나혼자 떠안으려고 하는거냐..억울하다.

이런 심경을 피력을 한것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민생 안챙기겠다..이런 취지로 이야기 한것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것은 현정부는 혁명정부가 아니거든요..이 전 정부를 부정하고 출범한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를 하겠다.

선서를하고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설령 약간의 억울함이 있다하더라도 묻어두고 민생챙기는데 주력을 하는것이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그렇게 잘못한것을 굳이 되살리지말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해서만 얘기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이런게 민심이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의 어땟던것도보면 뼈아픈 기억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의 삶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것을 바라는것이 국민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잘 살고싶다." 이런점에서 정부가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과거로 돌아가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것이 잘못됐었다 누구책임이 더 크고 약간 소모적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보는것이죠..

"비전을 앞으로 놓고볼때 뒷 얘기하는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그리고 이번주에는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습니다.

인혁당재건위사건이라고 거기에 연루가 되었던 여덟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바로 그 이튿날 사형이 집행이 돼었는데

이것에 대해 재심이 이루어 졌죠. 그래서 무죄 선고가 됐는데 그런데 여덟명은 은 이미 세상에 없는분들입니다.

그 유족들은 오열을 하던데...

인혁당(유신시대의 민청학련사건이라고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중심이되어 유신투쟁을 버렸는데 민청학련이라는것이 있었고

그후에 인혁당재건위라는 그룹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인민혁명당 그래서 빨갱이고 간첩이다. 이렇게 몰아가서 사형선고를 내린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진술했다고 당시에 되어 있는데 이게 고문이라던지,가혹행위에 의해서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것이죠....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여기서 주된 주제는 아니고 또하나 유신시대하면 많은분들이 기억을 하실겁니다.

긴급조치라는것도 있었는데 진실화해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때문에 기소되었던 사건을 조사하였는데 모두589건이었다.

이중 282건이 어떤경우였냐하면  뭐 거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시민,교사,학생,종교인 이런사람들이 술집이라던지 거리라덩지 학교라던지 이런데서 당시정권과 유신체재를 비판하다가 끌려가서

재판받은 경우라는것입니다.

당시 예를들면 막노동을하던 김모씨라는 사람이 술집에서 박정희대통령은 종신 대통령도아닌데 주민등록법과

민방위조직을 만들어서 국민을 옮싹달싹 못하게한다. 종신대통령을 위한수단 아니냐란 말을했다가 징역살이를 했음.

지금상황으로 보았을때는 그 정도는 할수있는 얘기인데 지금과 비교하면 거의 상상이 안가는 것인데 조금전에 대통령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을 매스컴에서 이게 잘 되었고 이게 잘못됐고 이야기하는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래된일도 아님..

기억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본다면 언론의자유라던지 정치의조회가 많이 신장이 된것만은 분명한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로가서 당시에 국가원수모독죄라던지 막걸리반공법이라는것도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세상살이 힘들어 에이~~힘들어 더러워 못살겠네하면 반공법으로 끌려들어간다는..이런 경우도 많았던 암울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조금씩 진보해지며 나아지는것 같습니다. 우리들한텐 반가운 진보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 교복값 거품논란 매년 이 맘때쯤 나오는 얘기인데 뾰족한수가 없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교복값 때문에 학부모 허리가휜다. 교복값안내리면 교복 안입히겠다.

이렇게까지들 가고있습니다. 나중에 교복에대한조사를 집중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조사해본봐에 의하면 교복 한벌 원가가 원단을 어떤것을 쓰느냐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한데

원가가 5만원에서 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7만원이고 오늘 한 신문엔70만원받는 교복도 있다고합니다.

그러면 마진율이 거의 1000% 10배 가까이 된다는......;;;;; 우~~와 ㅡ,.ㅡ

그렇다고 교복을 안사 입히기도 혼자만 사복을 입힐수 없는노릇 왕따 당하기 쉽상..

그리고 또 문제가 메이저 교복업체3곳이 담합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까지 부과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제조 업체들이 뭉쳐서 싼 교복을 제공해보자 했지만 잘 안되었음..

잘안됀 이유가 이런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한참 사춘기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브랜드메이커 아이들이좋아하죠 친구는 메이커교복을 입는데

나만 메이커없는 ...못 견딜만 할것 같습니다.

그걸보는 부모로써도 안타깝다는 이런 심리까지 일정하게 이용을 하는게 아니냐 교복업체들의 폭리도 이런 폭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을짜고 가격선을 맞추는것은 정부가나서서 제재할순 있지만 가격을 얼마까지 책정하기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어렵고 최고가격제 라는것이 있기는하지만 이건 비상사태때나 쓰는것이기 때문에

난감한부분이 있다라는겁니다.

매년 학부모단체들이 모여서 항의도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공동구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안되는문제입니다.

당국에서도 현재로써는 어려운부분 가장 빠르고 좋은방법은 소비자운동 소비자힘이 쌔지는 것 밖에 없다는 현실

참 어려운 문제인것 같네요..

빨아서 입히려면 2~3벌은 있어야 거기다 교복안감에다가 은나노를 집어 넣었다고해서 가격을 또 올리고

대체 천에다가 은나노를 어떻게 짚어넣는지 아시는분???? ㅡ,.ㅡ 서민은 정말 죽으라는 소리입니까란 소리가 나올만도 합니다.

차라리 교복을 없애던지 암만 생각을해도 어른양복 백화점가서 사도 일이십만원이면 좋은걸 살수있는데 교복이면 어른양복 3벌을 살수있음.

이런 말도 안된다는......

이런건 언론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소비자들이 좀더 화가나서 소비전도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소식은 폐암환자 가족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낸 국내최초 소송에서 일단은 패소..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상하다. 제가봐도 이 판결은 이해안됨.

왜냐하면 "담배가 폐암이나 후두암에 영향을 미치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지만 꼭 그것이 담배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 증거가없다라는 판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메디언 이셨던 고 이주일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세지가 무었인지 이것을 되살려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알기쉽게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담배 끊으라고 했죠..억울하면 출사하고 분하면 끊으면 되는건데...

일단은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항소심에서 다른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몇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이상 한주간 뉴스였습니다.




2007-01-27 19:52:48
632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 마왕 ▒ '07.1.28 1:38 AM 신고
    잘읽었습니다.. 계속 해서 올려주신다면 이제는 메스컴 안보고 살아도 돼겠습니다.^^

    또 한가지 옥에 티를 찾아보자면........언론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언론이 발전을 하고 나아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언론사마다 뉴스도 틀리고 방향도 틀려야 돼는데 온통 이거나 저거나 네티즌들 퍼나르기와 다를바가 없으니.....
    또 언론이 언론의 역활를 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이놈 저놈 눈치보기 바쁜고 워낙 비대해 지다 보니 자기개혁은 물론이고 누구하나 개혁의 엄두도 못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에구 고만해야지..수고하셨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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