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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시법원, 美 사업가에 스파이혐의 20년형 선고후 사면

 

모스크바 시법원, 미 사업가에 20년형 선고(종합)

美-러 스파이 냉전, 최신 어뢰가 촉발
[한국일보] 2000.12.07 (목) 19:19
   첩자혐의 20년선고 미국인 보통어뢰보다 5배 빠른 '쉬크발' 기밀수집이 죄목
   냉전 해체후 미국-러시아간 최악의 스파이 스캔들인 에드먼드 포프(54) 사건 이면에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초고속 어뢰 '쉬크발(Shkval)'이 있다.
   이 무기는 러시아가 40년간의 연구 끝에 최근 개발을 마친 최신예 수중발사 미사일로, 잠수함전의 역사를 새로 쓸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크바시 법원의 니나 바르코바야 판사는 6일 미국인 사업가인 포프가 쉬크발에 대한 기밀정보를 수집, 러시아의 경제ㆍ정치ㆍ군사적 이해관계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러시아가 스파이 혐의로 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1960년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 격추 당한 U-2기 조종사 게리 파워스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포프가 암을 앓은 병력이 있다는 변호인측 청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의 석방 탄원을 모두 기각했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외교 마찰을 무릅쓰고 이처럼 강경 대응한 것은 '강한 러시아'를 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쉬크발의 군사적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질풍(疾風)을 의미하는 쉬크발은 기존의 어뢰가 안고 있던 수중 물리학적 한계를 극복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무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쉬크발의 순항 속도는 보통 어뢰 보다 5배 이상 빠른 시속 230마일(약 368㎞)에 이른다.
   이는 쉬크발이 러시아 잠수함에 실전 배치될 경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잠수함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발레리 알렉신 전 러시아 해군중장은 "쉬크발은 잠수함 발사체의 신기원을 연 무기"라면서 "미국의 어떤 잠수함도 쉬크발의 사정권을 벗어날 수 없다"고 단
언했다.
   로켓 추진형인 쉬크발이 이처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어뢰 등 수중 무기의 최대 약점인 마찰력 부담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쉬크발은 순항중에 주변에 반(半) 진공상태의 기포를 형성, 추진체 표면에 가해지는 마찰력을 극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추진체와 물의 마찰력을 분리함으로써 대기중과 같은 속도를 내는 셈이다. 소련은 미국에 열세를 보였던 잠수함 전력을 단번에 역전시키기 위해 1960년대부터 쉬크발 연구에 주력했고 이를 이어받은 러시아가 마침내 완성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따르면 미 해군 정보요원 출신인 포프는 지난 4월 모스크바 바우만 공대의 아나톨리 바브킨 박사로부터 쉬크발에 관한 4종의 설계도 등을 2만8,000달러에 구입, 이를 미 정보당국에 제공하려 한 혐의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포프가 사업을 하면서 펜실베이니아대를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를 매입했고, 이 정보가 기밀에서 해제된 것이라며 상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FSB 국장 출신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법원 소관 사항 "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동준기자


[연합뉴스] 2000.12.07 (목) 01:05
   (모스크바) 지일우특파원= 모스크바 시 법원은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사업가 에드먼드 포프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 미-러간 외교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니나 바르코바야 판사는 6일 포프가 러시아산 초고속 어뢰인 `쉬크발'에 대한 비밀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있으며 그의 이같은 행위는 러시아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이해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이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바르코바야 판사는 이어 `쉬크발'어뢰에 관한 정보는 `극비'로 분류된 것으로, 포프의 행위가 동급의 어뢰 제작분야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우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포프가 암을 앓은 경력이 있다는 변호인측의 청원에 대해, 그가 충분히 형을 마칠 수 있다면서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포프로부터 70억루블(약 2억5천만달러)을 추징할 것을 요구한 검찰측 주장은 기각했다.
   포프는 한때 미 해군 정보요원이었지만 현재는 모스크바에 `텍스소스 마린 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 학자인 아나톨리 바브킨 박사로부터 쉬크발에 관한 4종의 설명서를 입수한 혐의로 지난 4월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법원은 앞서 바브킨 박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한 변호인측의 청원을 그가 병중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포프씨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펜실베이니아대학교를 위해 관련 정보를 매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 정보 역시 비밀에서 해제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곧바로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포프가 스파이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그가 암을 앓았다는 점을 들어 석방을 요구해왔다.

 

美, 스파이 혐의 미국인 즉각 석방 요구
[연합뉴스] 2000.12.07 (목) 00:31
   (모스크바) 미국은 러시아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6일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미국 기업인 에드먼드 포프(54)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미 백악관 P.J.크롤리 대변인은 스파이 혐의로 20년형이 포프에게 선고된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포프가 러시아 법을 위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인 체리 포프 여사와 재판을 지켜봤던 존 피터슨 미하원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양국의 미래를 위해 사건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피터슨 의원은 만약 포프가 20년간 징역을 산다면 양국관계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장교 출신으로 해양장비 연구업체를 운영해온 포프는 비밀로 분류된 고속어뢰의 청사진을 불법 취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포프는 지난 10월18일부터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도면이 이미 해외에서 판매된 적이 있고 공개적으로 출판됐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검찰은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러시아 방위산업에 끼친 손해배상금으로 70억루블(2억5천만달러)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러, 20년형 선고 미 스파이 사면 결정
[중앙일보] 2000.12.08 (금) 23:42
   [모스크바] 러시아 대통령 산하 사면위원회는 8일 스파이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사업가 에드먼드 포프(54)를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사면위원회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포프를 사면할지를 검토한 뒤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사면을 결정, 대통령에게 그의 사면을 권고했다.
   이날 아나톨리 프리스타프킨 사면위원장은 "법정의 판결이 지극히 가혹해 포프가 최고형을 받았다" 면서 "그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기에 그를 석방해야만 한다" 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오는 13일 이후 사면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모스크바 시법원은 앞서 6일 포프가 러시아제 신형 초고속 어뢰인 '쉬크발' 의 비밀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있으며 그의 이같은 행위는 러시아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과실이라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푸틴, 미국인 사업가 포프, 사면 결정
[연합뉴스] 2000.12.09 (토) 23:16
   (모스크바) 알렉산드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스파이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사업가 에드먼드 포프(54)를 사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랄 지역의 산업시설을 방문중인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포프를 사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미국은 포프를 징역형에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러시아에 그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포프의 석방일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다만 오는 14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푸틴, 미국인 사업가 포프 사면(종합)
[연합뉴스] 2000.12.14 (목) 18:19
   (모스크바) 지일우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스파이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던 미국인 사업가 에드먼드 포프(54)를 14일 사면했다고 크렘린 공보실이 발표했다.
   공보실은 "푸틴 대통령이 포프의 건강상태와 본인의 탄원, 높은 수준의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프는 이에 따라 1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수감돼 있던 `레포르토보' 감옥에서 석방돼 미국측에 넘겨졌으며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전 11시 현재 포프와 그의 부인이 모스크바 세레메체보-2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전용기가 포프의 수송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러시아 대통령 산하 사면위원회는 앞서 지난 8일 푸틴의 요청에 따라 포프에 대한 사면 여부를 검토한뒤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사면을 결정, 푸틴에게 사면을 권고했다.
   모스크바 시 법원은 지난 6일 포프가 러시아산 신형 초고속 어뢰인 `쉬크발'에 대한 비밀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있으며 그의 이같은 행위는 러시아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이해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이라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측이 요구한 70억루블(약 2억5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7-02-01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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