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기 살을 도려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권력기관의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모든 권력기관이 제자리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무소불위를 힘을 휘두르는 검찰이 주인공이다.

제이유그룹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백모 검사가 피의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회유, 협박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 녹취록은 MBC 이상호 기자의 ‘X-파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폭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익히 알려졌으니 굳이 첨언하지 않겠다. 이 칼럼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지방으로 전보조치? 대기발령이 마땅하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교정하자.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담당검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방식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백검사는 춘천지검으로 전보조치했다. 그리고 대검에서는 특별감찰반을 꾸려서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부적절한 언행과 방식? 녹취록에서 드러난 검사의 발언이 ‘부적절’한 수준인가? 긴 말 하지 않겠다. 백검사의 언행은 ‘직권남용죄’다. 또한 ‘위증교사죄’ 여부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고작 부적절한 언행 수준이 아니란 말이다.

따라서 검찰은 백검사를 전보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발령’을 해야 한다. 백검사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검찰은 특별감찰반을 꾸려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제 살을 도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내부 분위기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만 백검사 개인의 문제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도입 논의가 중단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백검사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부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도 징계대상임을 적시하고자 한다. ‘부적절한 언행과 방식’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과 성명문을 발표할 위치가 아니다. 또한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허위증언을 강요하고 회유한 검사는 백검사 혼자가 아니다. 녹취록에 등장한 다른 검사들 역시 백검사와 다르지 않다는 점도 밝혀두고 싶다.

덧붙여서 지방을 무시하는 검찰의 시각도 교정하기 바란다. 춘천지검은 한낱 범죄 혐의자나 받아주는 곳인가? 지금 현재 그곳에서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검사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대선의 해, ‘정치 검찰’의 싹을 잘라야 한다

다른 사안은 차치하고 백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한 이유가 녹취록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녹취록의 일부다.

“이재순은 뭐 형사처벌까지 가기를 바라지도 않아 옷만 벗기면 된다.”

이 대목에서는 아연실색이다. 어느 누가 저걸 검사의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검사가 수사를 하는 이유는 형사처벌이 목적이다. 그런데 백검사는 이재순 비서관 옷 벗기는 게 목표였다. 즉 청와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정치검찰이 달리 정치검찰이 아니다. 수사상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수사를 하는 게 바로 정치검찰이다.

복기하자. 제이유 사기사건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언급했듯이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복기하자.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바로 조선일보 특종 보도를 통해서였다. 그리고 백검사의 소망대로 이재순 비서관은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옷을 벗었다’.

요약하자. 이재순 전 비서관을 엮어 넣을려고 노력한 건 백검사 한 사람이 아니다. 한나라당-조선일보-검찰로 이어지는 환상의 트리오가 존재한다. 이재순 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청와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공통의 이익이 존재한다. 적어도 검찰 조직 전체가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의문이 생긴다. 조선일보와 검찰의 거래는 없었는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거래는? 그리고 검찰과 한나라당의 거래는? 과연 없었나?

솔직히 위의 의문은 현재로서는 근거없는 의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의문으로만 그칠 수 있다.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의혹 의혹 의혹’을 외쳐대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흉내내봤을 뿐이다.

이재순 비서관 자리에 한나라당 사람을 집어넣고, 조중동 자리에 한겨레를 집어넣어봐라. 과연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어떻게 나왔을지....의혹을 외쳐대고, 특검을 외쳐되지 않았을까?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다. 참여정부 4년간 힘들게 만들어놓은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가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치검찰의 싹을 잘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검찰을 다그쳐야 한다.

어이없는 한나라당, 후안무치한 한나라당

간단하게 보자. 이재순 전 비서관을 엮어 넣으면 누구에게 이익일까? 당연히 한나라당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줄곧 권력형 비리라고 떠들어댔고, 특검을 운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 비서관을 엮어 넣으려고 했던 백검사의 행위는 누구에게 이익일까? 당연히 한나라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아주 희안한 궤변으로 웃기는 논평을 내놨다. 다음은 한나라당 논평 전문.

검찰은 “도와달라”, “시키는대로 해달라”는 등 온갖 방법으로 피의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으며, 심지어는 “희생타 날려”, “못하겠다 이거야”하면서 피의자를 협박까지 했다.

도저히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폭로되었다. 이번 폭로로 검찰의 고질적인 짜맞추기식 부실수사의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수사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넘겨버리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사안이다.

제이유게이트는 34만명이 연루되어 있고 피해금액만 4조가 넘는 초대형 사기 사건이며, 청와대와 검찰, 경찰, 공정위 등 권력기관이 총망라된 권력형 비리 게이트이다.

검찰총장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했던 제이유게이트 수사를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해 적당하게 사건을 짜맞추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는 것은 사건의 실체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지어 권력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검찰의 제이유게이트 수사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수사이며, 역사는 오늘을 검치일로 기록할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자체 감찰을 통해 짜맞추기 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존의 제이유게이트 수사 기록을 휴지통에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뻔뻔스러움도 수준이 있는가보다. 검찰이야말로 오히려 한나라당 입맛에 딱 맞게 이재순 전 비서관을 엮어 넣을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권력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입증된 것’이란다. 말문이 막힌다. 저 뻔뻔스러움에.

백검사의 짜맞추기식 수사야말로 한나라당이 오매불망했던 ‘권력형 비리’로 승화하는 순간 아니었던가? 아니면 겨우 이재순만 엮어넣은 것이 축소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노무현이라도 등장해야 축소가 아니라는 것인가?

오히려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 특검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엮어넣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검찰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지리멸렬한 열린우리당한테는 기대할 바가 못되니 말이다.

특검을 통해 백검사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문 간에 거래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 타격을 목표로 함께 움직인 건 아닌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여기서 잠깐 그동안 한나라당이 제기한 숱한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사건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보자.

이래놓고도 한나라당은 도무지 성에 안찬다. 저것도 모자라서 기어코 올 한 해도 ‘권력형 비리’니 ‘게이트’니 하는 온갖 의혹을 생산해서 대통령을 두들기고, 조중동은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국민들 염증을 불러일으키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궤변이 난무하는 시대, 지식인이 죽은 시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검찰과 한나라당, 조중동문의 공통점은? ‘결론을 내려놓고 팩트를 조합하는 궤변의 달인들’이라는 게 바로 공통점이다. (사실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뷰스앤뉴스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언론 모두의 문제다)

궤변이 달리 궤변이 아니다. 연역적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팩트를 조합하는 것이 바로 궤변이다.

서울동부지검의 백검사 역시 수사를 시작하면서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 이재순 전 비서관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가 바로 그것이다. 검찰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의 기획수사가 보통 이런 방식이다. 사전에 스토리를 작성해놓는다. 사건의 얼개를 추측해 보는 것이다. 나는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경찰도 마찬가지고, 수사기법의 하나니까.

수사를 하다보면 구성해놓은 스토리와 다르게 갈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스토리를 충족시키는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돌아가야 하는데, 굳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스토리에 맞추기 위해 허위자백이나 진술을 받아낼려고 한다. 그러니 백검사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과거 공안사건이 죄다 이런 구조에서 생겨난 것이다. 인혁당이 그랬고, 민청학련, 통혁당,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우리나라 언론과 한나라당을 볼까?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언론사 나름대로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그 그림조각을 찾아다닌다. 팩트 말이다. 그리고 팩트를 조합해나간다. 사실 이것도 취재의 정석이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역시 검찰과 같은 지점에서 생긴다. 자기들이 예상한 그림(기사제목이 바로 그림이다)이 안그려지면, 그리고 그 그림을 조합할 수 있는 팩트를 찾지 못하면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할텐데..  근거없는 루머, 이를테면 ‘..라고 알려졌다, ...라고 전해졌다, 모씨에 따르면...’ 따위를 동원해서 억지로 그림 그린다.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신문지상에 난무하고, 루머가 논평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다시 그걸 언론이 확대재생산하고, 그러다보면 어느새 루머가 사실로 둔갑한다.

이 따위의 저급한 궤변에 소위 먹물 먹었다는 지식인이라고 빠지지 않는다. 덩달이 춤까지 추어댄다. 시중에 나도는 루머 따위를 근거랍시고 들이대면서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비판했던 이인호 전 러시아대사가 우리나라 지식인이라는 부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주소다. 그러니 공론이 가능하겠으며,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서울동부지검의 백검사 사건은 그래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는 계층의 총체적인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진실을 호도하는 궤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가 궤변을 만들어내고, 누가 그 궤변에 깨춤을 추는지, 누가 그 궤변을 확대재생산하여 사실로 둔갑시키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 봐야 한다.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론에 대해 온갖 궤변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지식인이라는 작자들이 꿀먹은 벙어리로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광장으로 나오길 거부하고 골방에 틀여박혀 눈만 꿈뻑거리고 있는 작자들이 바로 백검사를 잉태한 모태인 것이다. 궤변에 침묵하는 자, 그들이 바로 궤변론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짜맞추기 수사 사건의 밑바닥에 숨겨진 본질이다.

ⓒ 진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