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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나고 2002004년 초에 다시 중소기업정책에 관해서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2003년도에 ...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던 정책들이 고스란히 재대로 올라왔습니다. 말하자면 1980년대에 나온 정책, 1990년대에 나온 정책이 지금도 그냥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느냐고 질문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그냥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6천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 (정책을) 가져왔는데 토론 결과 일부만 채택하고 다시하자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약 1만 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다음에 (벤처) 생태계, 인력지원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영세 상공인들, 혼자서는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말하자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시리즈판을 결과적으로 내게 됐습니다.
이전 정부도 성심껏 했으나 역부족이라 그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정책이라면서 결국 책임을 안지는 정책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만은 마감하자, 안 되는 것은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크다 보면 관료조직화 되어서 한쪽에서는 상생원리에 의한 거래라든지 규칙을 적용하고, 한쪽에서는 중소기업을 아주 어렵게 하는 정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도 이 구조적인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장담은 못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우리 경제에서 악순환의 구조만은 한번 꼭 좀 끊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축사 中, 2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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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에서 알려준 중소기업범위다. 산업분에 따라 다르지만 몇십 명 고용에, 매출 몇 백억 단위다. 중소기업 사장이야 어찌 보면 우리가 친하지도 주변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도 없는 단위의 부자일지 모른다. 그에 비하면 나와 우리 주변은 어떤가. 우리 대부분은 공시지가 6억 이상 세대만 해당하는 종부세와 관련 없다. 어쩜 중소기업과 관련된 얘기는 어쩌면 별세계 달나라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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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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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보자. 삼성은 반도체 한 개만 수출액 100억불 넘긴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수출만 197만대다. 중소기업은 국가차원에서 보면 삼성처럼 기업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 또 대부분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다. 어느 당의 전가의 보도이자 국가정체성인 ‘자유시장경제’에 의하면 생존여부나 성장 도태도 자기들 몫일뿐이다.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중소기업 중심으로 짜인 기업경제구조도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중소기업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상황이 실은 너무 익숙하다. ‘중소기업은 국가산업 허리’란 표현은 현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에도 강조한 말이다. 허리이며 국가 근간이다. 그렇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역대 정부가 줄줄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조했었다.
■ '얼마나 힘드십니까?'국정브리핑의 정책리포트에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거창하게 차지한 목차가 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바뀐다는 바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다. 치적?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경제 망쳤다며 조중동 한나라 패밀리의 대대적 공격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전국중소기업인대회 축사 첫마디가 ‘얼마나 힘드십니까?’이다.
전반적 환경은 여전해 보인다. 중소기업 아직도 어렵다.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2004년 기준 5.3%까지 벌어졌고,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대기업 57% 수준이다. 대통령도 기업하다 망해본 사람이다. 기업하다 역량이 부족해서 망하면 경영주나 회사의 몫이다. 하지만 구조, 소위 시스템의 문제라면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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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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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에서는 절대 다루지도 않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사실을 풀어보겠다. 혹시나 글을 보신 분들이 친구나 애인에게 술자리에서라도 참여정부나 대통령에 대해 얘기할 거리 되면 더 바랄게 없겠다. 여기 잘 익은 참다래(키위)가 있다. 당신이 조중동 왜곡 마술에 해매는 독자라면 참다래를 먹을 수 없다. 껍질만 보고 못 먹겠다며 버렸을 테니. 조중동은 껍데기만 핥아보고 못 먹겠네 평가하고 버렸을 참다래(키위)의 상큼 달콤한 속살을 파먹어보자. 살짝 이야기하면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그 철학부터 다르다.
■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삼성포춘지에서 매년 발표되는 500대 기업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기업(실은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성적표 좋은 알짜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다) 많이 들어가면 왠지 뿌듯하다. 당연히 조중동은 이런 소식 제일 먼저 싣는다. 매년 빼먹지도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 많이 했다는 소식 기분 좋은 뉴스다. 그런데 반도체 100억불 수출해도 부품 절반이 일본산이다. 부품 소재 대일적자가 155억불이다. 삼성전자 경우를 보자. 7조6천억 원(2005년) 순익에 삼성전자 직원 80,594명의 총임금 지급액은 3조8천억 원에 이른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억지부려본다. 해외에서 부품 전량 수입해 다시 수출한다면 순익에 직원 월급 더하는 정도가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된다. 그뿐이다. 실제로 ‘글로벌 아웃소싱이다’해서 세계 어디에서도 부품을 조달하는 요즘 현실이다. 조중동 입에 거품 물고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칭찬한다. 물론 대기업 열심히 한다. 하지만 몇몇 대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논조는 완전 오버에 국민 눈 가리기다.
반대로 가정해보자 부품을 국내에서 구매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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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많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계속 어렵습니다. 소위 양극화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 소비진작의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소득에 있어서의 격차문제라든지, 경제활성화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잘 안되게 돼 있습니다. 교차로 또는 병목이랄지 하는 그 위치에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축사 中, 2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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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2?2004년 기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매출액은 4:6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종사자는 1038만 명, 대기업 159만 명이다. 고용의 86퍼센트를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단순하게 정리하자. 양극화도 일자리도 중소기업이 핵심이다. 화나서 한마디 한다. 조중동 한나라 패밀리의 입버릇이다. 규제 풀고 기업 자율성 높이면 경제 살아나고 일자리 문제 해결된다고? 중소기업 찾아가라 물어봐라. 규제 때문에 사업이 안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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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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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종속기업이었다. ‘90년대까지 가용자원이 대기업에 집중됐다. 소위 불균형발전론의 단면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적 위치에서 독자적 성장을 못하고 가운데 세계화를 맞이한다. 세계수준에 오른 대기업과 달리 이리 차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향상된 중국에 첨단 제조업의 일본에 밀리고, 서비스업은 여타 아시아 국가에 밀리는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을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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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중소기업상생협력 사례분석 정책연구 (주)기술과 가치, 산업자원부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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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아카시-개미 시스템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역시 참여정부스럽고 노무현스럽게 풀어간다. 죄송하다. 잠시 머리 아프게 하겠다. 하지만 꼭 짚고 이해해야할 사항이 있다. 정책에 담긴 철학이 그것이다.
기업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업조직을 바라보는 기계론적 체계와 유기적 체계로 두 관점이 있다. 눈(眼)을 예로 들어본다. 빛에너지가 동공을 거쳐 수정체에의 해 굴절된 영상이 망막에 맺혀 시신경을 통해 대뇌피질에 전달되어 시각적 영상을 본다. 기계론적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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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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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동공이나 수정체 시신경 모두 시각적 영상을 판단하기위한 조직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은 세상을 나누어 보는 장점이 있다. 기계론적 관점은 효율성의 최대화에 기여해 발전을 가져온 건 사실이다.
다른 관점에서 농사꾼을 보자. 땅을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만 보아 화학비료만 잔뜩 주고 지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다음해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농부와 땅은 서로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다. 땅은 농부에서 수확의 기쁨을 주고, 농부는 그 땅에 거름을 주는 어울림 속에서 함께 산다.
중앙아메리카에 아카시종 중 10%는 다른 아카시종과 달리 잎을 보호하는 화학성분이 없다. 대신 개미가 살 수 있는 부풀린 가시가 있고, 개미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개미는 잎 꼭지에서 탄수화물 즙을 먹고, 식물에 접근하는 다른 곤충을 쫓아낸다. 쫓겨 간 곤충들은 아카시종을 피해서 옆의 다른 식물을 먹는다. 결국 아카시종에게 더 많은 빛과 공간을 제공해 번성하게 된다.
두 종의 공생 협력 관계를 넘어서서 주변의 환경까지 적응하고 변화시킨 것이다. 다른 아카시종들이 추구한 방식을 버리고 아카시-개미의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람의 대장과 장내 세균도 좋은 예다. 주변 토양 환경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콩과 뿌리혹의 박테리아도 결국 같은 원리다.
■ 공진화(synbiosis evolution, co-evolution)미안하다. 하는 김에 조금만 더 나가겠다. 기업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는 생태계적 관점이다. 유기체는 태어나서 발전하고, 후손을 남기기거나 도태되기도 한다. 600년 역사의 스웨덴의 스토리社처럼 장기적으로 성공한 기업은 진화와 발전에 성공한 유기체와 비슷하다.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는 결국 진화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같다. 동전의 양면이다.
진화에 대한 新다윈주의 시각이 있다. 추운기후에서 우연히 두터운 모피를 발생시키는 변이를 얻은 종은 살아남지만 나머지는 도태된다. 진화란 우연히 자연선택에 이은 우연한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된 결과이다. 이 관점에서는 적자생존이나 더 강한 생물이 약한 생물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그러나 공진화(synbiosis evolution, co-evolution)적 시각은 다르다. 콩과 뿌리혹 관계, 아카시와 개미의 공생 관계나 서로 먹고 먹히지 않으려고 발전하는 늑대와 순록의 경쟁 관계처럼 경쟁과 협동, 창조와 상호작용을 한다. 이른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는 하는 것이다.
■ 돈으로 다 사겠어, 얼마? 얼마면 되겠어!기업으로 돌아가자. 기계론적 관점에선 동공부터 대뇌피질까지 각 기관은 ‘시각적 영상 판단’의 목적 하에서 존재한다. 산업화 초기에 ‘파이를 키워 나중에 나눠먹자’는 논리로 대기업에 집중했다. 노렸던 효과는 성공했다.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진화, 성장했고 살아남았다. 종속적이지만 나름대로 중소기업도 대기업발전에 편승했다. ‘수출’이라는 목적 하에서 영세소기업부터 종합상사까지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다.
상황이 바뀌었다. 개방과 경쟁이다. 대기업은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아웃소싱 즉, 세계 어디에서도 부품을 조달한다. 중소기업은 아직 경쟁력이 없다. 문제는 고용의 86퍼센트를 담당한다. 여기서 정책입안자의 시각은 이렇다. 시장은 경쟁이다. 적자생존이다. 이른바 기계론과 신다윈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인간세상은 정글이 아니다. 중소기업도 살아남아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주는 수밖에 없다.
물론 기계론과 신다윈주의적 시각이 틀리지 않다.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와서 더 발전이 없다면, 다른 길도 찾아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발전의 반대말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도태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정책이라야 예전 뉴스에 나오는 ‘정부는 설을 맞아 중소기업 운영자금 몇천 억을 풀기로 했다’, ‘대기업에서 사업부로 해도 될 일 중소기업 준다.’ 혹은 ‘중소기업 대기업 서로 필요해서 주고 주고받는다.’ 수준이었다. 시장경쟁이 원칙 그러나 중소기업은 보호. 아이러니하다. 둥그렇게 울타리치고 ‘대기업은 못 들어와’를 선언한다. 법률로 규정한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다. 우리 산업정책은 기계론과 신다윈주의 시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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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와서는 금융에 있어서 지원을 호소하지만, 경쟁력없는 이자보상배율 이하에 있는 중소기업에 까지 돈줘, 보증해줘라, 빌려줠, 이것은 정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그것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축사 中, 2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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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생태계 진화, 패러다임의 변화여기까지가 참여정부 전까지이다. 그러나 빨간약과 구급세트로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대통령의 시각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제부터 노무현스러움을 만끽해보자.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재조사와 재검토를 지시한다. 2004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중소기업 공생을 정책으로 입안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다. 그 철학과 원리를 이해하는데 공진화(symbiosis evolution)의 틀에 대입하면 편리하다. 강력한 아카시-개미 시스템을 기억해보자. 진화과정에서 종의 99.9%가 멸망했고, 기업역시 100년을 넘기 힘들다. 기업들의 평균수명은 12.6년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들의 평균수명은 40년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성공한 인텔, 월마트, MS 등 세계적인 기업은 경쟁이나 경쟁사와 협력을 넘어선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를 만들고 생태계가 함께 발전했다.
덴소의 예를 보자. 도요타가 지분 24퍼센트를 보유한 부품업체 덴소는 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도요타 이외의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1949년 도요타 부품사업부에서 독립한 덴소는 2006년 매출 25조원 규모의 세계 3위 부품업체로 도약했다. 성과는 공유하되 시장자립을 보장해 경쟁력을 이끌어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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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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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에 올린 모아텍의 예를 보자. 모아텍은 삼성전자에 프린터용 모터를 납품한다. 레이저 프린터용 모터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했다. 중소기업청의 ‘대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정부와 삼성전자로부터 총 사업비(3억8200만원)의 75퍼센트를 지원받았다. 모아텍은 8개월 만에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수입물량은 향후 2년간 43억 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환경까지 바꾸는 아카시-개미 시스템, 공진화(symbiosis evolution) 이론은 대통령의 발언과 꼭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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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보고 소위 모험투자를 하는 자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벤처 생태계를 한번 구성해 보자.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벤처는 성공률이 10퍼센트 미만의 시장인데, 특별히 잘 분석하고 엄선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들어가자. 아예 한 다리 끼어 들어가자. 공무원들의 판단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하는 전문 투자자들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 소위 벤처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축사 中, 2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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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공진화(symbiosis evolution) 원리는 기업생태계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이 곧 중앙과 지방 상생협력의 원리다. 공진화(symbiosis evolution)는 우리가 참여정부의 사회발전전략 철학이자 이해하는 틀로 활용했으면 한다.
■ 노무현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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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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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회장 주미대사로 임명될 때도 그랬지만 가끔 중앙일보는 종잡을 수 없다. 공진화(symbiosis evolution)가 의미하는 바는 돌고 돌아 결국 긍정적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외부 기고글이지만 중앙일보에 좋은 사례가 실렸다. 중앙일보가 명백히 몰랐을 거다.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선순환 고리의 결과물임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 위의 글은 산업자원부에 제출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례분석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 (주)기술과 가치-를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을 구했습니다. 2005년 5월 17일 연설을 읽고 글을 쓰기로 맘먹었습니다. 글은 길고 지루해지고, 세상에 찌꺼기 하나 더 늘리는 듯해서 제가 쓰고도 절로 낯이 화끈거립니다. 대통령 연설 동영상이나 전문을 읽어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감동적이란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몰라도되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