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버전 국가 운영체제 ‘비전2030’ 출시

비전2030의 세부전략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윈도우 비스타가 출시했다. 그에 맞춘 응용프로그램도 연이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윈도우 98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고성능 컴퓨터를 돌리려면 고성능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국가도 경제 규모가 달라지면 그에 맞는 국가 전략은 필수다.
2005년 기준 1970년 대비 명목 국내총생산 97배나 커졌다.(달러기준) 대략 10배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니 1982년 정도다. 아무튼 비전2030으로 덩치가 커지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거리는 마련된 셈이다. 그런데 뒷골 당기는 일은 엉뚱한 곳에서 터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컴맹으로 남기를 바라는 부적응자 때문이다. 그들은 비전2030이 컴퓨터의 운영체제 같은 기능임을 애써 외면하고 대선용 선심으로만 왜곡하고 있다.

■ 조중동, 한나라의 비판지점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이 2월 5일 발표됐다. 조중동, 한나라당의 비판지점은 대략 몇 가지로 요약된다.
1. 장밋빛 전망에 불과한 대선용이야.
- 어제 발표 내용은 대선을 겨냥한 ‘군 복무 단축’ 카드를 합리화하기 위해 꿰맞추기 식으로 내놓은 장밋빛 그림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동아일보 사설 2006.02.06]

2. 구체적 로드맵(청사진)이 없는 대선용이다.
-학제개편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위에서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2007.02.05]
- 무엇이 급했는지 그 두 달 뒤 이를 뒷받침할 병역 제도를 내놓으면서, 아직 한참 더 논의하고 숙성시켜야 할 설익은 정책들까지 한 ‘선물 꾸러미’에 우겨 넣어 내놓은 것이다.[기자수첩 A3 조선일보 2007.02.06]

2월 6일자 신문 1면은 군복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차지했다. 심지어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는 ‘오늘 육군 입대하면 20일 단축’이다.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계획’을 냈더니 ‘출산비용 지원’ 제하로 수준을 격하시켜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윈도우 비스타(비전2030) 출시했습니다.’고 보고했다. 비스타 성능이나 기능 검토는 생략하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군복무 단축)만 놓고 와글거린다. 눈 감고 귀 막은 사오정 언론이나 정당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다. 원래 ‘편식 습관에 길들여진 조중동이다’ 싶어 손 놓고 있고 싶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에 시작해본다.

■ ‘비전 2030’과 그 세부계획의 요점은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순서상 간단히 ‘비전 2030’부터 간단히 짚어 보겠다. 2006년 8월에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발표했다. 여기서 50대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연이어 국방개혁 2020.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보험서비스 강화가 나왔다. 2월 5일 발표된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전략(2+5전략)’도 그 일환이다. 간과하지만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 입법도 비전 2030의 핵심과제 바로 38번이다.

△ 출처 국정브리핑

국가 장기 전략이 이제와 나온 점은 부끄러운 대목이다. 비전2030이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계획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벌써부터 미래를 준비했다. 우리가 5~6년짜리 경제개발에 갇혀있었다. 더 가난한 옆집은 노후준비다, 자녀 교육이다 준비하는 동안 우리 집은 여전히 더 배불리 먹는 데만 몰두한 격이다. 더 먹고 살만함에도 말이다.

△ 출처 국정브리핑

거창하게 조국근대화나 신한국 건설이라 포장했었다. 그래도 결국 ‘더 배불리 먹고 살자’ 수준일 뿐이었다.

△ 출처 국정브리핑

비전 2030고 알고 보면 단순하다. 그동안 복지=소비였다. 참여정부가 여기에 딴지를 걸었다. 복지는 돈 까먹는 게 아니다. 복지가 곧 성장 동력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요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동반성장이다. 한 차원 낮은 개념이지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도 이런 차원이다.

■ 전략적 사고나 행동에 대한 훈련이 전혀 없는 자들

조중동과 한나라당 패밀리의 접근 방식은 유치하기 그지없다. 전 세계가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시점이다. 벌써 결과물도 내놓았다. 급하다. 이제 한 차원 높은 전략다운 스케일을 갖춘 보고서가 나왔다. 빨리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세부계획은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을 포함 참여정부나 청와대 인사를 386으로 뭉뚱그려 한 덩어리에 넣고 싸잡았다. 그리곤 무능하다 미숙하다고 힐난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유행 한참 지난 딱 386 컴퓨터 수준이다. 64비트 윈도우 비스타가 깔아놓은 최신형 컴퓨터에 갤러그급의 도스 프로그램 안돌아간다고 투덜대는 격이다. 이럴 때 ‘컴퓨터 고장 났다’고 서비스 부르면 기사님 화낸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무브온21과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전략적 사고나 행동들에 대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고의원은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좋은 말이 있으면 그냥 정강, 정책에 집어넣는다.’고 지적한다. 그렇다. 운하 하나 판다고 뚝딱 선진 사회가 되거나 행복국가가 되지 않는다. 반공의 이데올로기나 개발 독제 사고에 대한 훈수는 넘어가겠다.

이제 10년 쓴 윈도우98이나 도스 집어치웠다. 이제는 도스로는 감당이 안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대형 컴퓨터에 ‘비전2030’이라는 신형 운영체제를 깔았다. 물론 20년 후에 더 커진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고려했다. 혹시라도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을 꿈꾼다면, 이제부터 좋아하는 영화 다운받고, 필요한 프로그램 깔면 된다. 일은 선후 관계가 있는 법이다.

■ 출제 경향 전혀 놓쳐버린 조중동

로드맵이 없다고 꼬투리 잡는다. 건축에 비유해보자. 이제 기초설계 끝나고 터 잡고, 기둥 세우는데 ‘벽돌 색깔을 안정했느니 벽지 색깔이 맘에 들지 않는다.’ 항의하면 곤란하다. 인테리어는 추진 과정에서 얼마든지 협의 수정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음 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운영체제는 3D 최첨단 게임을 깔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바탕이다. 이러저런 게임도 영화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는 말이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사오정 짓하며 오버하지마라 장밋빛이 될지 회색빛으로 될지는 모르는 일, 말 그대로 비전이다. 정책을 가감하고 색을 입혀 장미로 피우는 일은 우리와 더불어 미래 세대의 몫이다.

국가 비전은 한번 세우면 2~30년 국가 운영의 전략이 되고 정책 기준이 된다. 대통령은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국가전략을 얘기한다. 그 와중에 뚝 잘라 복무기간 단축에만 집중해서 1면에 쓰고 출산장려금 정도로 취급한다. 출제경향 완전 놓친 거다. 한 놈만 패는 꼴통은 주유소 습격사건의 유호성이면 충분했었다. 최신형 DMB휴대폰 사서 알람 기능만 쓸 거냐.

맥락을 이해하자.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무엇이오?’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을 생각하자. ‘비전 2030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 그 물음에 ‘출산장려금 지급해요’, ‘군 복무 18개월이요’ 대답하면 당신은 바로 새(鳥)된다.

고진화 의원 말을 생각하면 ‘대선용’이란 꼬리표는 수긍이 간다. 좋은 말은 다 끌어다 집어넣는데, 대통령이 하면 그렇게 못한다. 이유는 없다. 대통령이 했으니까. 결국 대선용이란 말은 ‘배 아프다’의 다른 표현이다. ‘대선용’이 붙으면 그 정책은 ‘옳다’, ‘좋다’와 동의어로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

■ 사오정에게 진지함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바램인가

차기 정부 들어서 윈도우 바탕화면 바꾸듯 얼마든지 껍데기 갈아도 좋다. 새로 포장해서 지꺼라 우겨도 좋다. 조중동 한나라당 패밀리의 사오정 짓만 제발 멈춰다오. 이제 안경도 끼고 귀청소도 좀 하면 안 되겠니? 제발 혹시라도 도스 프로그램 안돌아간다고 최신형 컴퓨터 통째로 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말라.

너희들 좀 진지해질 수 없니?


<첨언>
물론 나는 비스타를 찬양자가 아니다. 홍보할 생각도 전혀 없다. 김기창 교수가 주도하는 독점문제 지적이 타당하다. 관심 갖고 지지를 보낸다.

ⓒ 몰라도되셔

1. 1. 데이스토리 '07.2.11 3:23 PM 신고
   노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규모에 걸맞는 고성능 운영체제 '비전 2030' 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나섰군요.
   
   상상이 됩니다. 민생민생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고성능 컴퓨터 사달라고 떼쓸 줄만 알았지, 그에 걸맞는 운영체제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사소하고 협소한 부분만 트집잡으며 차라리 개발독재 시대에 쓰던 운영체제를 달라고 고집피우는 거죠. 딱 초딩들 하는 짓이죠.
   
   이런 사오정들 데리고 고성능 컴퓨터에는 왜 쌈빡한 운영체제가 필요한지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어찌어찌해서 필요한 지는 이해시켰다 치더라도, 위에 고진화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용법 알려주기도 만만치 않겠어요. 사오정 데리고 윈도우 사용법 교육시키다 속 터질 노대통령이네요. 눈에 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윈도우보다 더 사용법이 어려운 도스(무작정 땅부터 파헤치는 개발)는 불도저처럼 잘해요.. ㅉㅉ ↓댓글에댓글
2. 2. 아리만 '07.2.13 12:48 PM 신고
   어쨋든
   내용은 이해가지만....굳이 윈도비스타나 OS에 비유할만한 사항은 아니다 싶군요..글쓴이는 컴퓨터와 OS의 상관관계에 대해 모르면서 글을 쓴 듯한 느낌이 팍팍듭니다. OS에 대해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지만 여긴 컴퓨터게시판이 아닌관계로 하지않겠습니다.
   고성능에 새 운영체제라.....이건 마치 옛것은 다 버리고 무조건 새것 새 방식이 좋다라는 식으로 들리는건 저 뿐일까요?
   한말씀 드리자면 MS의 윈도시리즈를 예로 드셨는데 윈도시리즈의 차기운영체제가 나왔다고해서 기존의 것을 모조리 버렸다는식의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니까요. ↓댓글에댓글

1. 1. 노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규모에 걸맞는 고성능 운영체제 '비전 2030' 으로.. 데이스토리 '07.2.11 3:23 PM
2. 2. 어쨋든 아리만 '07.2.13 12:4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