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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인사정책

 

//news.kbs.co.kr/article/news9/200702/20070212/1300349.html

//news.kbs.co.kr/asx/news_player2.htm?bid=tb_bulletin_board_ssam_preview&id=14&url=preview$ssam_070212_13&kind=bbs

2월 12일 밤 11:40 1TV 프로 [쌈]이  '참여정부 인사 대해부'를 방영했다.

 [조중동+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 집요하게 비난했고 인사 자체에 대해 실제로 방해를 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겨레를 비롯한 자칭 진보언론들도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으로 심층적으로 탐사보도한 언론은 전무했다. 이번 프로가 그 최초가 아닐까한다.

노빠나 저주질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을 분석했다. 꼭 보시기를 권한다. 비판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이다.

1. 연구대상

문민,국민, 참여 정부 3개 정부의 장차관, 청와대, 3급 이상, 정부산하 투자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를 대상으로 함.

2. 장차관에는 청와대 출신이 많고 기관장도 외부인사가 많았다

이른바 코드인사 시비를 불러온 경우인데 정치철학을 같이하는 사람이 직책을 맡아야한다는 미국의 엽관제(獵官制)를 자세히 언급합.

외부출신 기관장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많이 채용하여 엽관성 낙하산 인사라고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3. 학연, 지연 등의 성격이 많이 약화됨

4. 지방대 출신이 많이 늘었다

5. 인사검증 시스템도 많이 향상됨

보고난 뒤 쓰기 능력이 부족하여 자세히 깊이 적지 못했다. KBS 웹사잇에 아직 VOD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올라오면 꼭 보시길 권한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제도화된 부분이 크지않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 정도가 제도화되었다. 청와대 차원에서 인사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찬만분의 하나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참여정부 보다 나은 인사정책을 펼 것인가?

아니다. 자신들이 지겹도록 비난해댄 코드인사는 엽관제라는 명분으로 충실히 수행하되 주정뱅이 성추행범 등으로 인사를 가득 채울 것이다.

참여정부가 만들어논 인사관행은 계승발전되지 못할 것이다. 언론들이 검증할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다. 조중동은 침묵할 것이고 진보언론은 역량이 부족하다.  



2007-02-13 1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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