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보니 작년도 내국세징수가 목표치를 약간 초과징수한 모양입니다.

국가전체 경제를 판단하는 지표로서는 국세징수만큼 정확한 지표는 없으며 국가경제가 불황이면 당연히 조세수입은 감소할 것이고 정부가 년초에 계획했던 목표대로 국가경제가 운영되었다면 국세수입은 년초목표와 거의 일치하므로 국가전체의 경제지표로는 국세징수 수입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국가 재정운영은 기업과 가계의 운영과 달리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건전(균형)재정이 최상이고 적자가 발생되면 그만큼 채권을 발행하여 보전하게 되고 그 채권의 상환은 후세대가 부담하므로 이는 가장 나쁜 것이고 흑자가 발생해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므로 흑자재정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 국세징수는 약간 초과징수되었으나 비율로는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니므로  국가전체 경제가 년초 계획대로 아주 건실하게 운영된 것이므로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국가경제가 건실하여 국가재정이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되는데 일부 야당에서 경제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박정희때는 어떻게 국민을 속였는지, 아마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년말쯤 되면 국세징수예상액이 거의 집계가됩니다. 세수가 부족하게되면 국세청이 비상이 걸립니다.

세무조사를 하여 목표치를 채우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세무조사를 한다 하여도 부족세수를 채우기는 택없이 부족하므로 이때부터 편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각 기업에 반강제적으로 구걸을 했습니다. 다음년도에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독려하거나 백지 납부서를 나눠주며 성의껏 납부토록하여 다음해 년초에 과오납금으로 다시 환급을 해주는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조상징수라 합니다. 국가재정을 이렇게 엿장수 맘대로, 고무줄식으로 운영하며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다.

국가를 이 따위로 운영하였는데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속고만 살았으니. 더 나아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이제는 그 딸마저 설치고 있으니, 이런 열받는 일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

가뜩이나 혈압이 높아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국민을 쫄로보고 설치는 꼴들을 보면 어휴 혈압올라서 못 살겠다.     

1. 1. 데이스토리 '07.2.13 5:09 PM 신고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제대로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할때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글을 터득하게되면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꾸닷컴 '07.2.14 7:47 AM 신고
   어디 뒤질라고 정권에 개겨
   박정희 정권때는 박정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글이나 말등 표현을 한 단체나 개인 은 그날도 중정에끌려가서 뒤지게 쳐맞던지 아니면 의문사 아니면 감방행..
   유신 헌법 이 얼마나 황당한건지 지금의 기준으로보면 완전 코메디 감이죠
   당시에도 저런 골때린 헌법에 온몸으로 저항해 오신분들이 아주많습니다
   그당시 민심을 보면 여촌 야도 즉 농촌에살던 무식한놈들은 박정희찍고 도시에서 그나마 중고등학교라도 나온분들은 야당을 지지했담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김서방 '07.2.15 3:13 PM 신고
     박통이 군사독재자인데다가 파쇼?
     
     어떤점에서? 국민들 선동해서 외국을 침략하기라도 했나? 국민들 학살했어?
     아님 노무현처럼 선동정치 동원해서 자기 인기를 끌기라도 했나... 어떤 점에서 파쇼지?
     군사독재해서 국민들 못살게 굴었는데....어떻게 대규모 중산층이 탄생하고
     
     아직도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며 "제일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될수 있는거지?
     
     
     군사독재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대단한 강압과 탄압과 학살이 있었던거마냥 역사를 날조..
     극소수 운동권 좌빨들이 이미지를 날조한거지.
     
     군사독재가 아니라, 권위주의 정부였는데 군사독재로 역사왜곡시켰지.
     일명 개발독재라고 하는건 행정부에의 권력집중....
     이건 뭐 신중앙집권국가에선 다 하는거고, 원래 개발도상국의 특징에 불과.
     
     군사혁명면에서도 한국은 환영받았고, 거의 무혈혁명, 이후 직선제 대선을 거쳐 당선.
     
     게다가 도중에 선거를 다 거쳤어. 72년 유신헌법 발의 이후에나 8대랑 9대를 그걸로 집권하게 되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때 분명 유신헌법이 문제 있는 법인거는 맞다.
     그러나, 당시에 전국민의 94%라는 지지를 받았다는 점.
     
     오늘도 노빠들은 국민투표의 90%가 넘는 지지를 애써 못본척 하지...
     
     이건 민주주의 아냐?
     
     대통령에 무제한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비난을 가할 망정, 군사독재라는건 틀렸지.
     말그대로 군사독재란 군사력으로 독재를 한다는거거든.
     
     
     그런데 유신헌법은 앞서말했듯이 국민투표로 개헌. 이때 군대 동원한 적 없음.
     
     그럼 윤보선은 어떻게 이후 두번씩이나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었지?
     원래 군사혁명 일어나면 그 전에 정권 잡고 있던 애들은 모조리 숙청되는거 아니었남? ㅋ
     
     아니....쿠데타를 했는데.... 전에 정권 잡던 애들이랑 선거에서 다시 대결하는
     그런 순진한 쿠데타도 있나??
3. 3. 미운오리구이 '07.2.18 3:37 PM 신고
   ㅎ
   이런 논쟁은 어디서나 끝이 있을수 없을것 같군요. 우선 양측의 박정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대표적예), 즉 결과에 편중 된 기준으로 봤을땐 (물론 모든결과가 다 긍정적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으론 현재정도의 경제수준을 이루었기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존재할지라도 국민들이 삶의 수준이 중진국정도는 되엇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높이 살만하지만 국민의 인권(대표적예), 즉 과정에 편중 된 기준으로 봤을댄 그의 업적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기준을 어느누구에게도 강요할 순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단지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말하는 정도랄까.. 각자 더 중요시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두 주장중 어느것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하나의 주장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단 말이죠. 차라리 박정희 대통령의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으면서 박정희대통령이 이끈 경제성장의 열매를 더욱 크게 이루기위해 으쌰으쌰하는게 어떨지.. ↓댓글에댓글

1. 1.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제대로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훈민정음을 창제.. 데이스토리 '07.2.13 5:09 PM
2. 2. 어디 뒤질라고 정권에 개겨 꾸닷컴 '07.2.14 7:47 AM
3. → 박통이 군사독재자인데다가 파쇼? 어떤점에서? 국민들 선동해서 외국을.. 김서방 '07.2.15 3:13 PM
4. 3. ㅎ 미운오리구이 '07.2.18 3:3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