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기상청에 관한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폭설이 내린다고 예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분은 기상예보를 믿고 자동차도 놓고, 그리고 접이식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하늘을 보니 얼마나 허무하던지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도가 나오길 슈퍼컴퓨터가 500억한다고 하는데 이걸 왜 못 맞출까? 결론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기계가 제 아무리 잘나봤자 사람을 따라 갈수 없다는 것인데 이 수퍼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가동 된 것이 2005년 11월경부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2006년 같은 경우는 오보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2005년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기계가 제 아무리 해보았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기계는 아무리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하더라도 판단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기상청이 워낙 뭇매를 맞다보니 한편으로는 변호해주고 싶기도 하네요.

우리나라는 기상학적으로는 섬이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삼면이 바다에 둘러쌓여 원래 해양기후가 변화무쌍 한 것이 바다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북한하고 기상정보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북쪽으로도 정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라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학적으로는 거의 고립된 섬이다보니 예측 예보하기 힘들다는군요. 일리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쓰는 것을 우리가 정색을 하고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우산을 지팡이로 삼으면 허무하기도 하고 신이 아닌 이상 일기예보가 아주 중요하신 분들은 좀 볼멘소리들을 하실 수 있죠. 또 날씨와 관련된 산업이 많다보니 날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규모가 전체산업의 40%나 도니다고 하니까 피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상청이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혁당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지난주에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설명해 드렸는데 거의 동시대에 나타났던게 긴급조치라고 하는게 있었습니다.

74년도부터~79년도까지, 1호부터~9호까지 발동되었거든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정권을 비방한다던지 하면 끌려가서 징역을사는 그 때 유신시대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 긴급조치 위반으로 끌려가서 받은 건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에 판결을 했던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를 두고 상당히 거세었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공개했습니다.

492명의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워낙 찬반양론이 뜨거웠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각도를 틀어서 전혀 다른 사례를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하고 견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켓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일반인이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를 사야 되지 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변호사가 승소율이 높은지를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판결이 난 것을 봐서 A변호사가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분야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유료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인간컴퓨터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 변호사협회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도 했고 업무방해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변호사 승소율을 쫘~악 리스트를 만들면 승소율 떨어지는 변호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겠지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고소를 했다는 것인데 1월초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 이유가 있는게 첫째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다들 눈 여겨 보시기를 첫째 이미 공개된 정보를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승소율 분석과정에서 의도적인 오류가 있다거나 특정인한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작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오히려 이것은 국민들한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켓이 변호사승소율을 서비스하는 것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에 참여했던 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진실화해위원회가 판사명단을 따로 떼어내어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긴급조치 위반사건이 있다면 사건개요가 무엇인지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판례별로 정리를 하고 그 뒤에 판사명단을 붙인 것이죠.

원래 판례는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A판사가 긴급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 몇 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였다. 이런 식으로 가면 판사가 타겟이 되는 것 이지만 A라고 하는 판례 B라고 하는 판례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렸느냐 있었던 것만 이것을 원래 법조계에서 상식적으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 이기에 또 그 자료가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검찰이 로마켓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진실화해위원회가 판사에 대해서 판사명단을 공개한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어차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낸 것밖에 없는 사실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오류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그대로 내놓은 것인데... 이제 이해가 되시겠나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제비라는 노래가 참 좋은데 이 노래가 이렇고 장르가 뭐고 하는데 누가 불렀느냐 아무개라는 가수가 불렀다 이러면 죄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히트곡이 많지 않으므로 아무개는 좋은 가수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가 될 소지가 많으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단을 공개한 진실화해위원회도 언론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취지로 공개한 것인데 마치 우리가 판사 이름만 뽑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처럼 몰아가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야 좀 공감이 되시겠죠? 미래를 위해선 이런 것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네요. 히트곡이 없어도 절대 좋은 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늘 두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학교 교문앞에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원에서 이번에 어디 어디에 합격, 전체 수석합격 뭐 이런 현수막을 철거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이맘때쯤이면 학원에 가다보면 무섭게 걸려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진대회 수상까지.... 고등학교에 어떤것이 걸려 있냐하면 경축 아무개 서울대 무슨과 수석합격 내지는 수시모집 합격....학원은 홍보를 하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는데 공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서까지 이런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경축대상이 아닌 다수의 학생들은 뭐냐...이런 얘기가 재기되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청소년인권단체라고 합니다.

현수막철거운동에 들어갔는데 성과가 꽤 있었다고 하네요. 광주 같은 경우는 11개 고등학교에 걸려있던 현수막이 모두철거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설학원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백번양보해서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합격한 학생과 불 합격생을 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만약에 현수막을 건 사람들이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만일 고소를 하면, 이건 또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A가 수석을 했는데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걸면 A의 이름이 무단 도용당한 것입니다.

요즘학원 보면 사진도 실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현수막에 걸리는 것은 좋은일에 실리는 거니까 아무 얘기를 안할뿐이지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걸리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살면서 관섭해야 된다는 것 ....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발전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 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일찍 졸업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정도면 뭐 외국 유학비용과 맞먹는 것 같던데 제일 비싼 곳이 1년 학비가 1천만원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학기에 500만원  가까이 한다고 하니까. 한 달에  거의 100만원 가까이 등록금을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등록금만 들어가나요. 용돈, 책값, 이것저것 하숙이나 자취하면 그런 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왠만히 벌어서는 자식들 대학을 보낼래야 보낼수도 없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보증을 해서 학자금 대출을 해 주는데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 테니 갚으라고 대출을 해줍니다. 많이들 하고 있죠.

하지만 이자가 너무 비싸서 한 7%정도한 답니다. 7%면 주택 담보대출 이자보다 더 쎈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이니까. 용케 졸업해서 취직하면 그나마 갚겠는데 취직을 못 한 사람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사회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정말 대학이 운용비용이 없어서 등록금을 올려서 받는다고 하면 한 편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적립금이 1조원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보도가 나왔었죠.

각 대학마다 내년 예산을 짜는데 지출은 최대치로 늘려 잡고 수입은 최소치로 줄여 잡고 예산이 이만큼 펑크가나니까 등록금을 더 걷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1년 지나서 결산을 해보면 늘려 잡은 지출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재단의 적립금은 계속해서 쌓여만 간다는 것 아닙니까. 대체 그 적립금 어디다 쓸런지 궁금하네요...정말 말도 안돼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프린스턴 같은 대학은 적립금이 많이 누적이 되었다고 해서 등록금을 동결 시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뭐 이런 액션을 취하기는커녕...학생입장에서는 등록금 문제 만큼은 큰 문제일거라 생각 되어집니다. 신학기가 되면 총학생회에서 등록금을 투쟁한다. 연례행사처럼 되었죠. 적어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학생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1월 3째주

-이번 한 주간 시사 뉴스였습니다.-

1. 1. lamune '07.2.13 10:37 PM 신고
   다.. 공감이 팍팍 되는 얘기들 이네요..
   이러다 등록금 못마련해서 해외 유학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_-;;;
   대학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 마왕 ▒ '07.2.13 10:55 PM 신고
   수고하셨습니다...잘읽었습니다.
   또 옥의 티을 찾을려다 하다가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
   자꾸 딴지거는것 같아서요........^^
   상식에 벋어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자꾸 변명을 찾게돼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없이 눈치보기식 행정이나 언론플레이는 결국 부작용을 일으키는군요. ↓댓글에댓글

1. 1. 다.. 공감이 팍팍 되는 얘기들 이네요.. lamune '07.2.13 10:37 PM
2. 2. 수고하셨습니다...잘읽었습니다. ▒ 마왕 ▒ '07.2.13 10:5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