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과 정몽준의 배신

김대중이 이회창을 이긴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비록 김영삼 시절에 국무총리직을 박차고 나오면서 '대쪽'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면서 많은 인기를 누린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의 획을 그어온 김대중과는 아무래도 무게감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2002년에는 정 반대의 상황이었다. 노무현 하면 청문회 스타라는 것,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는 것이 일반 대중들의 알고 있는 노무현일 것이다. 그런 그가 박정희의 화신처럼 불리우며 상징 이미지로 점수를 먹고가던 이인제를 따돌리고 민주당 후보가 되고 결국은 이회창을 다시 물먹였다.

과연 그것은 노무현만의 힘이었을까? 영남 패권을 막겠다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것일까? 이런 저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 중에서 2002년의 월드컴이 이룬 성과와 정몽준의 배신이 기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는 아시아에서만 힘을 주던 축구 주변국에서 세계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특히 젊은이로 이루어진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행해진 붉은 광장의 함성은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었을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축구를 넘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굳건히 하면서 변화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면서 구질서의 대표격인 한나라당에 맞서 싸우고 있는 보잘 것 없고 초라한 민주당 후보를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그러던 중에 정몽준의 막판 배신은 젊은층의 변화시켜보자는 열망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된다. 정몽준이 한나라당을 나와서 다른 당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의 뿌리는 한나라당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뭐니뭐니 해도 유교적 사상이 뿌리깊은 나라다. 충과 의를 교과적으로 사용하면 구태를 못 벗은 행위지만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그러한 행위를 용납 못하는 정서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싸나이의 의리로 포장한 조폭 영화가 판을 치는 부작용도 있지만 말이다.

2002년 월드컴과 정몽준의 배신은 작은 노무현을, 배신당한 초라한 노무현을 우리가 선택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보자는 변화의 주체로 자리잡은 젊은층의 자부심과 감성을 기반이 되었다.

2002년의 승리는 그들의 선택만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부심이나 자긍심만으로 해결되진 않았다.

대북송금특검수용

제1야당 한나라당의 요구로 국회에 통과된 대북송금특검.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하리라고 보았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없었으면, 그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그가 대통령이 되기란 불가능 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그가 김대중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나 마찬가지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허무는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노무현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봤을 것이다.

그것이 한나라당에 이익일 테니까.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끊임없이 대북송금 의혹을 부 푸리면서 김대중 뿐만 아니라 노무현도 같이 엮어서 두고 두고 정치공세를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노무현이 덜컥 수용해 버렸다. DJ쪽에서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을 것이고 한나라당 쪽은 어안이 벙벙해 질 노릇이었다. 어째 이런 일이... 도대체 노무현의 생각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대선자금수사는 물건너 같다. 부패의 고리를 끊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닌가?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아닌가. 끊임없이 의혹만 불거지는, 상당부분 그럴 수 있는 대북송금의 실체를 까발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고 노무현은 보았다.

그것이 그 특유의 문제가 불거지면 돌아가지 않고 정면돌파하는 스타일의 첫 신호였다. 대북송금특검의 수용은 대선자금수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반도 되었지만 민주당의 분열과 열린우리당의 분열의 씨앗이 된다.

대선자금수사

대북송금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지지면서 현대의 비자금이 화두가 되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대기업(재벌)들의 비자금에 대한 추적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정몽헌회장의 자살로 대북송금특검은 별 볼릴 없게 되고 오히려 대기업의 비자금과 그 비자금의 용처로 이목이 쏠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타난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자금 사용내역. '대선자객'이란 패러디가 인터넷을 달구는 등 대선자금수사는 한나라당과 역설적으로 민주당을 궁지에 몰게 만든다. 차떼기, 책떼기 등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방법의 다양성에 모두들 고개를 휘두르게 만드는 사건이 연일 터져 나왔다.

그 와중에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화두가 되기도 하고,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되는 광경을 보면서  노무현은 '새 시대의 첫차가 아니라 구시대의 막차'라는 회한의 고백을 하게 된다.

대선자금수사는 이 나라의 정치사에 정말 커다란 획을 긋게 하는 사건이다. 이로서 정경유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정치적 영향은 노무현보다는 한나라당에게는 위기감을 민주당에게는 배신의 아픔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탄핵을 불렀다.

김선일씨의 죽음과 이라크 파병

김선일씨가 테러 집단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이라크 파병 반대는 절정을 이루었다. 노무현의 지지층 대부분이 반대를 했다. 한나라당 조차 눈치를 보면서 노골적 찬성 표현을 하지 않는 가운데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에 추호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

전 국민의 90%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이라크 파병은 결정되고 만다. 이로서 노무현은 '이지맨'의 위상을 굳히게 되고 지지층의 상당수가 떨어져 가는 계기가 되고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게된다.

이라크 파병은 탄핵의 기폭제가 되었다. 비난은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보다는  노무현과 청와대에 집중적으로 퍼부어졌다.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벌어졌다. 노무현의 지지층이 오히려 반대층으로 돌아선 것이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에 대한 감정적 복수인 탄핵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은 미국에 대해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라는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서 미군기지 철수와 전작권 환수를 이룰 수 있었던 사전 포석이 되었다.

탄핵이란 이름의 나이트메어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별반 이슈가 될 수도 없는 거리를 가지고 복수혈전에 눈이 멀은 민주당의 꼬임에 넘어가 한나라당과 JP당이 공조한 탄핵은 엄청난 역풍을 가져오면서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횡재와 JP당의 몰락, 민주당의 '쪽박', 그리고 역시 지역주의의 총아 한나라당이라는 상황을 낳았다.

탄핵은 여대야소를 만들지만 머리가 성숙하기도 전에 다 자라버린 아이처럼, 로또맞은 가장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것처럼 횡재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역량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우를 범하고 만다.

탄핵의 역풍과 4.15 총선의 결과는 개혁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때문이 아니었다. 비록 분가를 하긴 했지만 정치적 새 지평을 열겠다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이 등에 칼맞을 정도로 민주당에 잘못했다고 보질 않았고, 대선자금수사로 온갖 구린내를 다 풍기는 한나라당의 오버가 기가찼다.

그리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열린우리당이 힘이 없다고 해서 너거들끼리 꿍짝짝해서 내려 앉힌다는 것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침묵. 민주당의 패악질에 가까은 저주와 독설에도 묵묵히 침묵으로 일관해온 노무현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열린우리당에게 꿀과 독을 같이 주었다. 검증되지 않은, 창당 정신과 당의 정치적 이념과 너무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었고, 한 정치인의 피를 먹고 당선된 초선의원들의 자만심만 부풀리게 만들었다.

4대 개혁입법의 성공을 위해 전략과 전술은 어디간데 없고 한나라당이 뗑깡 부리니 할 수 없다든지, 그냥 같이 밀어부쳐 보자는 식의 중진과 초선의원들 간에 자중지란만 보여줬을 뿐이었다. 그것이 열린우리당의 한계였다.

그리고 문성근씨의 '잡탕정당' 발언은 분열의 씨앗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예언이자 각성을 촉구하는 일갈이었다.

지방균형발전-행정수도 위헌 판결 그리고 기업도시

여기서부터 한나라당이 득세를 하게 되는 전환점이 된다. 행정수도 위헌 판결은 충청권의 반 한나라당 정서를 높이게 했지만, 행정복합도시라는 다른 돌파구를 노무현 정부가 마련함으로 해서 충청권은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고 만다.

만약 행정수도에 대한 위헌판결로 그냥 지방에 대한 관심을 끊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다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정책을 내놓는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정부기관 지방이전은 기득권과 진보세력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된다. 정부기관 지방이전은 기득권 세력들에게, 기업도시는 진보세력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로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추락과 추락의 길로만 걷게된다. 자치단체 선거의 몰패는 역설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친 기업적 발상인 기업도시의 추진은 한나라당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한나라당에 기울게 만들고, 정부기관 지방이전은 '분배'라는 이미지로 좌파 정부의 이미지를 보수 성향 사람들에게 굳히게 만들었다.

진보세력들은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뿐이니 그곳에서 지지를 얻긴 힘들고.. 지방균형발전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지방에 열릴 것이 분명한데도 비난은 노무현 정부가 먹고 그 과실은 한나라당이 얻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방선거, 보궐선서 필패를 가져온다.

아무리 국가의 장래를 위한 정책을 펼쳐도 정국은 꼬이기만 하고 지지율 내리막길만 걷는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에 어떠한 패악을 부려도 국민들이 그냥 그러려니 한다. 보수권 인사의 등용과 대연정의 구상은 여기서부터이다.

보수권 인사의 등용과 대연정

교육부총리에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이기준씨를 내정 했다가 낙마하고 만다. 주미대사에 홍석현씨를 임명하고 'X-파일'쓰나미에 밀려 중도 하차게 된다.

노무현의 보수권 인사 등용은 대연정의 신호탄이었다. '흑묘백묘론'을 떠올리게 하는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인사이기도 했다. 물론 이 인사는 나중의 대연정이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대연정 제안은 정치이상주의자 노무현이 '꼼수' 마왕으로 불리게 만드는 사건이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의 돌파구를 찾다 찾다 자신의 신념과 철학이 말해주는 대로 원인을 제공하는 정치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행동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정몽준과 손을 잡은 것처럼. 정몽준과 손을 잡은 것이나, 한나라당과 손을 잡겠다는 것은 틀린게 하나도 없는 데 모든 세력들로 부터 공격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술수'라며 노무현의 '진의'를 파악하면서도 깍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진보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혁세력과 전통적 지지층마저도 3당야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로서 노무현의 심중을 이해하는 몇 안되는 사람외에는 노무현을 모두 의심하는 사람들로 가득차게 된다. 이기준씨와 홍석현씨 임용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모든 언론과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박근혜와의 단독 면담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혹시나 하고 만났더니 역시나 하는 확인만 했을 뿐이다. 탈당파들이 노무현을 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대북특검수용'과 '대연정제안'이다.

그들은 노무현이 정체성을 이 두 가지로 의심스러워 하고 있으면 정치적 신념에 어긋난 행위라고 말을 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꼼수'라고 그냥 일축해 버린다. 정치인 노무현은 할 수 없어도 대통령 노무현은 할 수 있는 일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자신들의 선명성에 해가 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대연정 이후부터는 모두가 노무현이 하는 일이라면, 아니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전부 '노무현 탓'으로 돌리는 유행이 생겨나게 된다.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요 가로막기 일쑤다.

대연정을 먼저 막후에서 쑥덕쑥덕하고, 줄 것과 받을 것을 정한 후에 박근혜와 회담이란 요식행위를 치룬 후 대연정을 제안 했으면, 조중동 정도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란 제목으로 빨아줬을까?

민주노동당은 자신에게 손을 내밀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가 얼토당토 없이 청산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한나라당에 구애를 해서 삐쳤다. 바로 민주노동당의 심정이 정치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 심정이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미리 사주단자 보내고, 오붓한 곳에서 프로포즈 한 다음에 열애설을 퍼뜨려야 되는 데 난데없이 다짜고짜 공개 구혼을 해버리니 자신들의 생리상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먹을 수 있는 지를 공개적으로 까발릴 수도 없고, 그냥 구혼을 받아들이자니 동거 생활이 그냥 빤하게 들어나는 데 그걸 공개할 자신도 없고... 그러다가 정몽준 꼬라지 나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한나라당은 '꼼수'부리지 말라며 획 돌아서 버린다.

노무현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진보세력이나 개혁세력의 타박은 그렇다 치더래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권력을 나누어 주겠다는 데도 저러니 말이다. 이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남은 임기에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꼼수(?)' 개헌을 생각 했을 것이다.

X-파일과 도청 그리고 국정원

X-파일의 공개에 대한 논란은 다시금 진보세력, 개혁세력, 그리고 호남의 지지층이 노무현을 멀어지게끔 만들었다. X-파일에 대한 공개보다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도.감청이 더욱 더 문제라고 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국정원에는 쇄신을 요구했다.

불법 도.감청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것에 촛점이 맞춰지면서 DJ계 사람들은 다시금 노무현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당연히 호남의 젖줄을 뗄 수 없는 열린우리당 내의 친노무현으로 위장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할 뿐이지 그로인해 음습한 냄새만을 풍기던 중앙정보부에서 시작한 국정원이 얼마나 맑아 졌는 지 모른다.

진보세력들은 X-파일 하나로 수구꼴통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다고 착각했다. X-파일이 공개된다 해도 그것이 증거로서 역할을 할 지가 의문이며, 설사 증거가 된다고 할 지라도 누구를 얼마만큼 법정에 세울 수 있을 지에 의문이 드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얻어진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노무현은 하나의 악을 물리치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저지른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국가권력이 저지른 불법은 다른 어떤 조직이나 세력이 저지른 불법보다 우선해서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도 노무현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공화국', '떡찰', '검새'라는 단어를 등장시킴으로서 사법개혁의 가속도를 붙게 만들었다.  

한.미 FTA와 부동산 정책

노무현을 '신자유주의자'와 '좌파 빨갱이'의 얼굴을 동시에 가진 야누스나 지킬박사와 하이드로 만들은 마지막 정책이다. 그래서 노무현은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신조어로 허탈한 심경을 말했다.

구시대의 막차의 마지막 종착역 '개헌'

대북송금특검, 대선자금수사, 열린우리당 창당, 탄핵, 대연정을 거치면서 노무현은 비틀리고 경색된 지금의 정치판이 제대로 돌아갈려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가 선택의 문제로만 비판이 될 수 있도록 할려면 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회찬의 말처럼 이제는 '불판'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노무현이 해서 싫어'라고 한다. 강재섭과 회담을 했다. 노무현은 회담에서 '개헌부터 시작해서 민생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 중에 정치가 개판인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을 선진국이라 하기 보다는 경제강국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틀이 갖춰져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왜곡된 정치현실에 의해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새 판으로 갈아야 한다. 대통령의 나라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라의 미래 방향을 결정 짓는 일은 미뤄서도 대충해서도 안된다. 그것이 대통령의 덕목이다.

누구의 편도, 누구의 적도 아니었던 노무현

노무현은 대북송금특검을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 하지 않았다. 대선자금수사도 한나나당을 죽이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 시대가 투명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의 관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밖에 없다. 친미주의자들에게 아부할 려고 했던일이 아니다. 기업도시, 한.미 FTA는 그가 진보세력을 우습게 봐서, '신자유주의자'래서 하는 일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과 복지예산의 증액은 그가 '좌파'래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는 특정 세력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정책을 펴지 않고, 특정 세력을 죽이기 위한 정책을 펴지 않는다.

정책을 펼 때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돌아가려 해 본 적이 없다. 국민에게 말 하기 전에 특정 세력과 미리 타협한 적도 없으며, 감정적으로 싫은 일이라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한적이 없다.

어떤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대통령도 아니었고, 어떤 세력을 인위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대통령도 아니었다. 그가 받고 싶었던 것은 국정수행을 정확하게 봐달라는 것이었고, 그가 몰아내고 싶었던 것은 부패와 불법의 권력이었다.

노무현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었고, 뒤틀인 것은 바로잡고 싶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은 하고 싶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인데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자신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만을 펼치지 않으니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반대세력이 싫어하는 일에 타협을 하지 않으니 미움에서 증오로 변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세간의 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다.

누구나 싫어하는 대통령.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하는 대통령. 그가 노무현이다.

ⓒ 술한통회한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