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마저 로또처럼 한탕주의로 만들려는 조선일보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제도가 국민들을 어떻게 골탕 먹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정책 실패 사례였다. 이런 추세라면 아파트에 당첨되는 극소수만 ‘로또 당첨’의 행운을 누릴 뿐 전체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조선데스크] 2007.01.18 / 여론/독자 A35 면 차학봉 부동산팀장 ⓒ 몰라도되셔
1%만을 위한 신문 조선일보가 이제는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 꿈마저 로또처럼 한탕주의로 만들고 있다. 비전2030은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다.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지원아래 누구나 원하는 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속사정을 알아보자.
사연은 이렇다. 2월 8일자 조선일보 '반딧불'에는 '눈물로 찢어버린 대학 합격증' (조선일보, 2007.02.08 사회 A8 면)이란 기사가 실린다. 선문대에 합격한 조아무개 양이 한 대학 일본어학과에 합격했음에도 등록금이 없어 대학진학을 포기하게 된 사연이다.
미담기사 속에 가려진 구조적 진실
후속보도로 미담기사가 이어진다. 조선일보는 '‘찢어버린 합격증’ 사연에 온정 밀물'(조선일보, 2007.02.09 / 사회 A9 면)이란 기사에서 조양에게 보내는 성금과 네티즌의 댓글을 소개한다. 이어서 2월 17일에는 조양의 사연을 접한 일본인(?) 독자가 이름과 주소도 없이 성금을 보내온 사연과 함께 한편 조양이 합격한 대학의 지원으로 입학하게 되었다고 보도한다.
예비판사 임용 대상자의 2/3가 강남 혹은 특목고 출신이라는 보도를 접하면 양질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한층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인용된 탈무드 내용이 있다. '물고기를 잔뜩 잡아다 주기보다는 차라리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바람직한 교육'이란 구절이다.
그런데 부모 혹은 보호자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줄 여건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저소득층이다. 정책적인 표현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2학기 기준으로 약 17.5만 명(연간 35만 명)이 해당된다.
당정의 학자금 대출 지원 내용과 아쉬움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월 16일 교육현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2007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자 중 70%인 교육 소외계층에게 정부가 이자 보전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대상자 중 약 17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정부가 이자를 전액 보전하고, 기타 대출학생 18만 명에게는 대출금리의 2%를 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사실 이번 합의는 늦은 감이 있다. 한 달만 일찍 발표되었어도 조양과 같은 학생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문에 보도된 그나마 조양은 운이 좋은 편이다. 조양보다 비슷하거나 신문에 보도될만한 '드라마틱'한 사연이 없는 학생이 정부기준으로도 약 17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혜진 기자를 바보 만든 조선일보 데스크
조선일보는 연속된 미담기사를 발굴해낸 정혜진 기자를 면전에 두고 무색하게 만든다. 바로 설날을 하루 앞둔 2월 17일자 기사에서 1면으로 이번 합의에 비틀기를 시도한다.
조선일보 17일자 1면의 논조는 다음과 같다.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 확실', '급조된 선심정책',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무이자 대출 등 지원규모가 크게 늘었다'라며 비난의 화살을 날린다. 조선일보 보도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이라는 표현을 쓴 중앙일보와 달리 '보전'이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정부부담과 선심을 강조한 점에서 차별화 된다.
아이러니한 점은 같은 날 보도된 일본에서 보내온 조양에 대한 성금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조양은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게 돼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도움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일본독자 사연과 성금 사진 (조선일보)
조양도 알고 있는 '어려운 학생이 많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선심', '급조'로 몰아가며 기사 제목처럼 스스로 논란으로 끌고 간다. 조선일보 지면이나 혹은 조선닷컴에서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는 보도가 있다. 로또 당첨번호와 1등이 얼마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다.
정부 비판에 골몰하다 국민 골탕 먹인 사연
로또 1등 당첨확률은 벼락을 몇 번 맞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참여정부에 비난적 논조를 띄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80만 명에 달하는 대학과 대학원 입학생들을 중에 4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등 학자금 부담이 없는 학생은 별로 없다. 조양 대학 입학 소식은 좋은 뉴스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보도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이 자력으로 입학금을 마련할 희망마저 '선심'과 '급조' 논란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와 여당을 흠집 내겠다'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사회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는 기사가 국민들을 어떻게 골탕 먹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보도 실패 사례였다.
이런 추세라면 조선일보에 보도되는 극소수만 '로또 당첨'의 행운을 누릴 뿐 많은 대학 합격생 심정은 허탈감에 빠질 수 있다.
조선일보 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로또에 비유하며 비난했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조선일보에게 되물었다.
조선일보여 대학 진학이 로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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