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에서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불안한 안정세"라고 표현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 정확한 표현이다.

지금은 그간 과다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른바 선취매를 했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는 수급의 공백기가 유지된다.
진짜 공급은 내년 초부터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수요층은 거듭 거듭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며 구매의 시기를 늦추고 있지만, 사실 집을 앞에 두고 구매를 참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간 경험들이 이를 말해준다.

내가 누누이 최소 9월까지만 실수요층은 느긋이 시장을 바라보고 자금 계획에만 주력하자라고 말하지만 지켜보는 저들이 그걸 인내해 낼까라는 점은 의문스럽다.
그만큼 부동산 신문의 꼬드김은 다양하고 집요하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건교장관의 불안한 안정기라는 표현은 맞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 기조만이 현 상황에서 안정세를 지속화 시켜 줄 수 있는 거다.....

시장은 카더라는 유언비어 한마디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겨울 숲과도 같은 상황이다.

유동성을 죄어 간신히 회복실의 환자로 안정시키는 중이다
여기서 다시금 분위기가 풀리면 시장 안정은 어렵다.
그야말로 거품 만땅 채우고 다음단계인 버블 붕괴로 넘어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기에 부동산은 다음정부가 누가 되던지 간에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명박과 부동산은 어쩜 운명과도 같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명박이 말하는 서초동 땅의 해명은 믿기 어렵다.
알다시피 이명박이 92년 민자당의 전국구 의원이 되어 재산공개를 할 때 이른바 서초동 법원단지 땅이 재산으로 최초 드러났다.

지금 기준으로 100배가 올랐다는 그 땅에 대해서 이명박은 중동 공사 수주의 격려 대가로 회사인 현대건설이 상여금 조로 매입해준 땅인데 퇴직할 때 가져간 거뿐이라고 해명한다.
이 해명이 도저히 선의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만일 스탁옵션을 부여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만 하다.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고 경영자로서 경영을 잘해 주식이 올라 그 차익을 퇴직 시 받아갔다면 그건 뭐라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땅을 상여금 대신으로 회사로 부터 받고 퇴직 시 그 땅을 찾아갔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땅은 현대건설이 공사비 대물로 받은 땅도 아니다.
만일 현대건설이 이명박에게 땅을 상여금조로 줬다면 일단 돈으로 그 땅을 구매해서 이명박 이름으로 등기해서 줬다는 말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게 가당키나 하나?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는데 받는 당사자에게 일언반구 없이 그 보너스를 현금대신 자동차로 사서 준다는 꼴 아닌가.
따라서 이명박의 해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이는 두 가지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명박이 나서서 현대건설에 땅을 사달라고 요청한 상황 이명박이 당시 현대건설의 경영자였으니 사실 요청이고 말고도 없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경영자가 땅 투기를 한 셈이 된다.
물론 회계처리야 말끔 하게 했을 테니 배임 횡령은 아닐 것이지만 경영자가 업무용토지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회사돈 이용해 투기를 한다는 거.

기업가 정신으로 봐서 거의 기업윤리의 사형감이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현대건설이 이명박의 이름을 대신 사용하여 땅을 산 경우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라는 건데. 등기는 이명박의 이름을 활용했지만 실제 소유는 현대건설 법인의 소유란 말이다.(아님 정주영의..) 원래 건설회사는 경영자 개인 이름으로 땅을 매입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이래야 비업무용 토지 보유라는 눈총도 받지 않고 국세청의 조사다 피해가기 때문이다.

만일 상황이 이런 거라면 이명박은 퇴직 시 실제 소유주인 현대건설 또는 정주영의 땅을 그냥 낼름 먹어버린 꼴이 된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등기가 되어있다는 걸 악용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것 말이다.

이건 부동산 투기를 넘어 뭐랄까 일종의 사기(?) 같은 것인데 이 상황이라면 이 문제의 진실공방은 현대건설이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 된다.

아무리 이명박이 부인한다고 해도 당시 명의신탁의 근거가 하나도 안남아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건설이 지금 그걸 밝히는가 아닌가는 다른 문제이고 말이다.

상황은 이 둘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둘 중 어디가 되던 결국 남는 건 이명박은 현대건설의 경영진으로 근무할 당시 서초동 법원단지 개발 계획을 예견하고 땅투기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걸 부인하기 어렵다.
만일 이명박이 이런 투기 논쟁에서 자유로우려면 퇴직 시 그 땅의 매입가격에서 이자율 정도를 더한 가격만 받고 그 땅을 현대건설에 넘겼어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이 주장한대로 그 땅은 과업의 보상으로 받은 일종의 상여금이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땅투기는 스톡옵션과 다르다. 스톡옵션은 주가에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땅은 그 자체의 개발이익이 담겨있을 뿐 이명박의 경영능력과는 무관한 재원이기 때문인 거다.

상여금 명목이었다면 상여금 + 이자만 받으면 되지.
왜 그 땅에 묻은 개발이익 모두를 통째 얻으려는 것인가.
이는 이명박 스스로 "나 투기했소."라고 실토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투기 목적으로 샀다라고 밝히던가. 아님 개발이익을 포기하던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하지...

개발이익은 몽땅 가지면서 투기목적은 아니고 회사에 사준거 보관만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결국 이명박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렇듯 이명박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마침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민간 부분의 분양가 상한제를 거부하는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란다.

이명박은 부동산 문제로 골로 가고 한나라당은 부동산 입법에 초를 치고.
아주 세트로 잘 돌아간다.

3월 이후 한나라당의 빅뱅이 예상된다.
핵심은 부동산에 걸려 있다.

ⓒ je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