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경쟁력 27위→6위로 껑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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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본 한국 과학기술 ③] SCI논문은 30위→14위 |
참여정부 출범이후 과학기술경쟁력, 국가R&D 투자,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 과학기술정책 성과를 지표로 정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위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연재한다. ■ 과학기술경쟁력(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비교 평가해 발표하는 지표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2003년 16위에서 2006년 12위로, 기술경쟁력은 27위에서 6위로 급상승했다.
■ 국가연구개발투자 참여정부 이후 과학기술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투입도 크게 늘어났다. 2002년 총연구개발 투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3%에 달하는 17조3251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24조1554억원으로 확대됐으며 GDP대비로는 2.99%(2006년)로 올랐다.
■ 연구개발인력 과학기술인 육성정책에 따라 연구개발인력도 늘어났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는 2002년 6.2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7.5명으로 늘어나 이공계 기피현상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국제특허출원 건수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PCT-특허협력조약) 추이를 보면 지난 2000년에 1580건(9위), 2001년 2324건(9위), 2002년 2520건(9위), 2003년 2949(8위), 2004년 3544건(7위), 2005년 4747건(6위), 2006년 5935건(6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SCI 논문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되는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 게재 건수도 1992년 2504편으로 세계 30위에 머물렀던 것이 2005년에는 2만3048건으로 세계 1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 NSC 논문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셀(Cell) 등 이른바 'NSC저널'에 실린 국내 과학자들의 논문 수는 1997년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8건으로 10년만에 9배나 늘어났다.
■ 기술무역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규모는 2005년 61억5000만 달러(기술수출액 16억2500만 달러,기술도입액 45억2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기술무역 수지비(기술수출/기술도입)는 2000년 0.07이었던 것이 꾸준히 개선돼 2005년에는 0.36을 나타냈다. 기술무역은 여전히 적자이지만 그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방 과학기술혁신역량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함께 지방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02년 27% 수준인 정부 R&D 예산 중 지방지원 비중을 2007년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올해 39.8%를 달성했다. 연구인력 등 기반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R&D 투자 비중을 대폭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R&D 투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의 마련을 병행해 추진했다.
■ 기초연구투자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했던 기초연구 강화, 지방 기술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 R&D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했다. 특히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개인 단위의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을 확충하고, 신진 연구자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투자 비중을 올해까지 25%로 확대하고자 하는 참여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 출신 여성 석박사 인력이 2002년 491명에서 2005년 657명으로 늘었다. 출연연구기관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17.6%에서 20.9%로 꾸준히 증가했다. 여성 과학기술인 배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연구책임자도 동시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2년 1562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무려 235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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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경철 (sunnyboy@korea.kr) | 등록일 : 2007.02.23 |
출처: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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