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월간중앙 3월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언론사가 기자들을 동원해 국세청의 동향을 취재하는 등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고 밝히고 심지어는 국세청장 뒷조사까지 하고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 청장은 특정 언론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언론사 사주의 상속,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편집진쪽에서 압력을 넣는가"라면서 "그것은 사주에 대한 과잉충성 아닌가"라고 반문해 해당 언론사가 조선일보 등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 [본보 2월16일자 관련보도]
현직 국세청장이 언론사의 압력설을 제기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청장은 또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배경도 없다"면서 "언론사도 영리기업인 이상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일반 기업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0일 조선일보와 KBS, 매일경제 등 주요 신문과 방송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선일보와 KBS의 경우 이번달 28일까지, 매일경제는 지난달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연장한 바 있다.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선 방일영 전 회장(2003년에 작고)의 상속·증여세에 대해 오는 4월 19일까지 조사를 연장한다고 밝혔었다.
전 청장은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선정된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미룰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내년 후임 청장에게 수십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책임을 지우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업체 선정은 시스템에 의한 선정이지 자의적 선정이 아닌데 자꾸 언론탄압이라고 하면 정말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특히 조선일보를 지칭해 "마치 자사만이 정치적 의도에 조사받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전 청장은 인터뷰에서 이밖에도 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니며 종부세 대상자 중 71%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라고 말했다.
또 올해 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세청이 민감한 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선때마다 불법 정치자금과 비자금 문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선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어느 정치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야당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여권의 대선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 유익한 (발본색원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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