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가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는데도 조선일보가 머쓱해지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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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서부발전구상도(좌, 국정브리핑)와 조선일보에 소개된 지도(우)

△ 조선일보 2007.02.23 A16면

경기 북부가 '첨단 산업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지만 좋은 소식이다.[조선일보 A16면 2007.02.23] 조선일보는 스스로 기사를 쓰고도 머쓱한 상황이 되었다. 모처럼의 밝은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조선일보가 사실을 전하기도 거시기하고 안하기도 거시기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찌라시는 역시 찌라시다웠다.

경기 북부는 낙후되었던 곳이고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더욱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이다. 조선일보가 '기업 전망, 세계는 밝고 한국은 어둡고'(조선일보 사설, 2007.02.22)라며 정부에 제정신 차리라고 충고했던 날이 하루 전이다. 조선일보 논리에 따른다면 대한민국은 어두운데 유독 경기북부만이라도 미래는 밝다.

조선일보는 비전2030과 그에 따른 세부 정책에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1100 조'에 '꿈같은', '대선용'이 주로 정책의 비판을 위해 내놓은 수식어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도 국가단위의 보도는 왜곡이 가능하지만 지역단위의 보도는 왜곡이 쉽지 않다. 내 고장과 관련된 보도에 지역주민의 부릅뜬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경기 북부에 관한 조선일보 2월 23일자 A16면의 보도는 비교적 정확하다.

[1100 兆 짜리 `비전 2030`] GDP 세계 8위? 비현실적 목표 제시 [1100 兆 짜리 `비전 2030`] 갑자기 왜 발표했나 정권 재창출 도와야 복지정책 계속된다는 大選용 메시지? [기자수첩] 엉터리 통계로 만든 ‘비전 2030’ [1100 兆 짜리 `비전 2030`] YS ‘2020’ 과 판박이 임기 말에… 불경기에… 장밋빛 미래 [경제초점] 비현실적 장밋빛 꿈, ‘비전 2030’ [태평로] 꿈같은 ‘미래비전’보다 더 급한 것 조선일보의 비전2030 평가 기사 제목

내용은 이렇다. 의정부, 동두천, 연천,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장마 때면 상습 침수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풀렸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가용 용지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두 지도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결국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누락한 점이다. 개성과 판문점을 비롯한 남북교류의 축, 경기 북부와 북서부간의 산업연관 그리고 이러한 발전의 역사적, 정책적 배경 등이 그러하다.

△ 반환되는 미군기지 (국정브리핑)

조선일보가 머쓱해지는 까닭

사실 경기북부는 발전의 배경은 국민의 정부 시절로 올라간다. 군사정권에서는 안보가 우선되어 낙후되었던 이곳이, 햇볕정책과 이에 따른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자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발전을 가로막던 군사보호지역에서 차츰 풀렸다. 이는 소위 DJP연합정권 하에서 이 지역출신 이한동 前국무총리가 내각에 참여한 것도 한 몫 하였다. 여기에 참여정부 출범이후 개성공단이 구체화되고, 2003년 6월 미 2사단의 재배치 합의로 가속화되었다.

미군 기지는 전국에 산재한 35개 기지와 7개 훈련장 등 총 5천167만평이 환수된다. 그 대표적 수혜 지역이 경기도 파주와 의정부시 부산시 등이다. 경기북부만 돌아보자. 공교롭게도 조선일보가 활성화 된다며 거론한 지역과 반환되는 미군기지가 딱 겹친다. 물론 기사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을 몇 단어 거론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추가 조성의 검토 대상에 불과하다. 인계철선을 거론하며 '신중해야 된다.'던 조선일보가 머쓱해지는 지점이다. [조선일보 사설 ''주한미군 재배치' 신중한 접근을' 2003.03.20]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은 결국 참여정부의 수도권발전종합대책

비전2030 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은 핵심과제다. 특히 수도권의 행정기능은 지방으로 이전하되 이어서 수도권발전대책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다극분산형 체제로 전환하고 양적 팽창을 지양하되 혁신주도형 질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 동두천, 양주를 포함하는 북부는 문화 관광 클러스터로 활성화하고, 고양, 파주, 김포 지역의 북서부는 LCD단지와 출판문화정보단지를 중심으로 LCD 클러스터를 만든다. 특히 이곳은 남북교류와 물류전진기지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 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정책 추진 속도에 따라 억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선별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의선과 대중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이 2005년 6월 발표한 '수도권발전종합대책' 중에 경기 북부와 북서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의 숨통을 틔우고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한다는 정책 배경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정책은 장밋빛이라 막무가내 비판하면서 다른 나라 정책에는 신뢰를 강조

조선일보는 1991년 기사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 장기경제전략 발표를 기획 기사로 비중 있게 보도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점이 정책 신뢰다. 조선일보가 경기 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보도하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나 참여정부의 성과임을 강조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조선일보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루 전 사설에서처럼 '경기 북부만 특히 어두워'라고 차마 쓰지는 못했다. 그러나 남의 나라 보도에는 정책 신뢰를 강조하면서 정작 참여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에 대해서는 '비현실적', '엉터리', 장밋빛', '꿈 같은'이란 수식어로 비하시키는 데에는 의도를 떠나 근거가 궁색하기만 하다.

싱가포르 -태평양주역 급부상 우리는 밀리고 있다(동남아의 추격 3) 비전 2030 구상 소득 5만 불 노린다 -물가 2% 정책신뢰가 성장바탕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달 비전 2030 이라는 이름의 장기경제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골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싱가포르 국민의 생활수준을 선진국인 미국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 싱가포르 정부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다. 우리 한국인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한때 곧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던 우리의 목소리는 벌써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선일보 1991.11.10 / 3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