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군표 국세청장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이것이 논란이 예상이 되기에 이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짚어가며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언론의 구린내 나는 과거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는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14개 언론사를 상대로 과감히 시행했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언론 길들이기, 정언유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다. 그 이후인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세청, 공정위가 조사를 벌였고, 그 대상은 23개 언론사로서 조·중·동을 비롯하여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이었다.

이 때 한나라당은 두 팔 걷어 부치고, 머리끈까지 질끈 동여맨 채로 역성들기에 나서게 된다. 그러자 힘을 얻은 한국일보는 “명백히 정당성을 결여한 언론탄압이므로 세무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이회창씨의 발언을 실었고, 조·중·동 역시 에너지 충만해져 한나라당의 발언을 골자로 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정치 쟁점화를 시켰다. 그리고 길길이 뛰며 분노했다. 그러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참혹했다.

	혐의	판결
조선일보	방상훈 전 사장 23억 5천 증여세 포탈, 법인세 1억 7천 포탈, 회사자금 25억 7천을 횡령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법인세와 증여세 등 43억 6천 세금 포탈, 회사자금 18억여원 횡령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25억 세금을 포탈, 1백 83억 회사자금 횡령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억,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

그런데 조선과 동아의 복제품 중앙일보가 없으니 왠지 찜찜하고 허전하다. 하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미 홍석현 회장은 증여세 18억을 포탈한 혐의로 1999년 구속 기소되었고, 200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을 판결 받았다.

자성은 없고 음모론만 있을 뿐...

위의 표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많이도 해먹었다. 배부르시겠다. 그러니 이쯤 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쪽팔린 줄 알고 입 다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네 언론의 행태를 미루어 짐작하더라도 그럴 리가 만무하다. 특히 조선은 늘 ‘언론탄압,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조사’라며 비난의 칼날을 좀처럼 거두질 않았고, 이 주장으로 수년 째 우려먹고 있는 중인데 참 질긴 놈들이다. 아무튼 현재의 세무조사에 기타 언론사도 불만을 토로하긴 했으나 조선만큼 거세게 반발하지는 않았다. 뭐, 마침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고 하니 조선을 중심으로 얘기해보겠다.

다음은 현재에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과 칼럼인데, 한껏 격양된 논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짜증 지대로다.

“정치의 계절, 시련의 계절”란 칼럼에서는 현재의 세무조사를 “대통령선거를 향한 한판 승부”라 표현하며 참여정부가 목을 죄고 겁주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어 비판을 목숨처럼 여기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비판언론에게는 앞으로가 시련의 계절이 될 것이라며 선동하기에 까지 이른다. 또 “5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 덮친 세무조사”란 사설을 보면 참여정부가 조선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손수건 한 장 꺼내어 눈물을 훔치시며 “권력이 신문을 탄압할 수 있을지언정 신문을 죽일 수는 없다. 독자만이 신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니, 독자를 믿고 그 믿음에 온 몸을 다해 보답할 것이다”라며 결의를 다지셨다.

뭐, 저네들은 떳떳한데 비판을 못마땅해 하는 참여정부가 괘씸죄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고, 그 결과 희생양이 될 게 뻔하다는 것이 요지겠다. 횡령과 탈세 혐의로 명백한 판결까지 받아놓고 여전히 승복을 못하겠나 보다. 지나가던 옆 집개가 비웃다가 돌연사 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조선이 합리적인 비판을 한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보아도 없다. 비난과 조롱의 수위를 넘어서 저주의 굿판까지 했을 뿐이었고 색깔 씌워 호도하기, 반대론자와 찬성론자 편 나누기, 지극히 편향적인 정치적 보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귀찮을 정도이다. 그리고 참여정부와 조선과의 관계를 돌이켜 볼 때, 엄연히 말하자면 피해자는 참여정부이고 가해자는 조선이 아니었던가.

누가 봐도 국세청 조사란 말에 심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석연치 않게 여길 것이다. 오줌 마려운 강아지처럼 조바심 내며 수선을 떤다는 것 자체가 뒤가 구리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탈세나 횡령을 하지 않았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지 않는가. 

게다가 또 다른 사설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해 “이런 저런 관행에 새삼스레 정색하고 법을 꺼내들었던 것”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릴 해댄다. 이런 조선의 논리대로라면 법이 존재할 이유도 명분도 없고 악습이 되풀이 되어도 관행으로 치부해버리면 그만이다. 기업이나 정치인 등이 탈세를 해도 관행이요, 대가성으로 오고가는 검은 돈도 관행이며, 따지고 든다면 끝도 없이 관행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범죄에도 근거를 대어 처벌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정말이지 저네들 하나 살고자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논리를 주장하시니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그러니 억측이나 늘어놓겠지만 말이다.

괴물이 되어버린 언론

이런 막무가내 식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23일 전군표 국세청장이 언급한 압력설을 보니, 기가 막히다. 비록 압력설의 주인공인 언론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즉, 본인의 아들 병역문제와 더불어 3~4가지에 관한 뒷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언론사는 조선과 KBS이고, 보도를 보면 특정 언론사를 조선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일축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이건 KBS가 되었건 간에 문제는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다니, 가히 무소위불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 칭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은가. 국가기관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 무섭기까지 하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렸다. 대통령 업신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의 의식을 흐리는 등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시철만 되면 추측성 보도로 피해를 주다 못해 몇 년 전에는 수험생이 오보로 인하여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거의 매일, 매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으며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도 모자라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국세청장의 뒷조사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사실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고,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논란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를 가정해볼 때,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감이 스쳐지나 간다. 만일 실체가 드러나 압력을 행사한 언론사가 밝혀진다면 셔터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언론이 아니라 조직폭력배와 다름없고, 공기(公器)로의 언론의 역할은 팽개쳐 버리고 사회의 공기(空氣)를 오염시키는 언론은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최 도덕적 지수 제로이자 간이 배밖에 나온 언론사가 뉘신지 심히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바는, 이 논란을 보도하는 언론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세무조사를 ‘언론의 재갈 물리기’로 몰고 갔던 대다수의 언론들, 서로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침묵하며 스스로에게 재갈을 물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나서서 선동하는 언론들의 모습에 다시 한 번 착잡함을 느끼게 되는 하루이다.

ⓒ 차차[삥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