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왜 이렇게 사학법 개정에 목을 매나?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학은 종교재단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그자체가 재벌 사학들이다.
이런 말이 있다 "큰돈을 지키려거든 사학재단 설립하라고...", 왜냐고?
면세에 보조금까지 주니까. 비영리 법인은 세제상 엄청난 혜택을 받는데 그혜택과 보조금 액수를 알면 기절한다.
우리나라 사람 90%는 법인/특히 비영리법인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죠.
이거 알면 피라미드 업체들 교육처럼 세상이 까꾸로 보여요.
대한민국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70%이상을 소유한 사람들?
그사람들은 지금도 년700%이상 성장 하지 한나라당이 대통령되면년70000% 성장 할꺼야. 서민과 보통사람들은 70000% 가난해지고. 그게 민생 경제를 외치는 당신들 실체잖아. 사학재단이 한나라당 정치자금의 주된 젖줄이고. 그래서 열심히 사학법 재개정하여 사학 재단의 이사장들 재산 지켜줄라고. 비영리법인 사학재단에서 비자금 만들어서 정치자금좀 듬뿍 내놓으라고 개방이사 반대하는 거잖아~~
영리법인인 사립학교는 맨 처음 사립학교 지을 땅을 얼마에 구입하든지 해서 그땅을 국가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고,국가에서 보면 개인재산을 국가의 공익에 쓰라고 재산을 기부채납하니까, 착한 인간(?)으로 보구 그위에 지어지는 건물이며 시설을 지을때 장기저리의 자금을 금융권을 통해 대출해준다.
예를들면 땅값이 50억이고 건물이 200억 정도이면 건축할때 부풀려서 건축과 기타의 명목으로 500억 정도 장기 저리로 대출 받아서 실제 소용 비용 250억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재단법인,사단법인이 비자금으로 만들어 이사장과 그친족들이 딲아 쓴다.
또 매년 학교 예산이 100억이라면 교육부에서 70%정도 70억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0%는 학생들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으로 충당 하는데 사립대학교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1년에 재단 전입금은 몇억 안나온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학교 실제 예산은 30억정도이고 나머지는 부풀려진 공사대금 건물 개보수, 신축으로 만들어진 허위계산서로 위장해서 국고 지원금 40억은 재단에서 딱아가고 그거 눈치챈 정치인들과 기자, 검찰 고급 관료들이 나눠쓴다는거.
그래서 검은돈이 정치자금의 젖줄인 딴나라당이 죽어라 하고 재단 이사장들의 편에 서서 사학법 뜯어 고치려 한다는거. 사학재단 이사 5인중에 단 1명이라도 재단쪽이 아닌 학부모나 지역사회주민이 추천한 투명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도둑질 하는거 들킬까봐 결사반대 한다는거. 이런사실 대다수 국민은 모르니까 뻔뻔하게 들어 내놓고 이사장들 지지 한다는거.
자산이 1000억이 있는사람이 자식한테 물려주면 상속세, 증여세 무지많이 내지만 비영리법인 사립학교 이사장자리 자기 아들이 해도 한푼도 안 낸다는거 이거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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