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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이 왜 늘었는지 알려고해본 분 있나요?

 

기자들이 왜곡할때 잘 쓰는 방법중에 통계수치는 제공하면서 그 원인은 공개안하는 방법이다. 

이런예는 참여정부공무원이 5만명이 늘었다면서 실제로는 중앙정부는 1만2천정도 늘어나고 

그것도대부분이 우체국,철도 복지서비스부분의 인원증가였고 

나머지 공무원증가의 주범은 바로 한나라당이 싹쓸이한 지자체공무원들에게 있음에도 

그원인은 공개하지않고 참여정부의 탓으로 돌렸던 것과 같은 방법이다.

수구언론들 부정적인 다른통계나 여론 기사들은 자신의 지어낸 허구까지 곁들이면서 

자세하게 원인까지 분석하는 친절함을 발휘하면서 유독 나라빚 증가 부분에서는 

단 한차례도 그 내역을 말한 적이없다.

그러면서도 참여정부의 긍정적인 거시지표마다 수구언론들에 의해 물타기할때 꼬리표처럼 

빠지지 않는것이 나라빚이다. 성장은 늘었으나 나라빚은 여전하는둥, 

나라빚이 1인당 얼마라는둥 하면서 물타기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것이다. 

정말 나라빚에 관심이 있다면 도대체 이 참여정부가 뭐하는데 150조나 썼나 

분석기사 아니 개략적인 수치라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올바른 보도 태도가 아닌가?

수구언론들은 여기서도 모잘라 나라빚을 은근슬쩍 복지재정이나 늘이거나 

공공부문예산편성할때도 나라빚 탓을 하며 은근하게 나라빚이 정부의 복지재정이나 

쓸데없는 사업에 들어간줄 착각하게 하는 왜곡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라빚 150조 증가의 내역을 살펴보자.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늘어난 국가채무규모를 분석해 보면 2003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78%)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31%, 53조원),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41%, 69조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발행(6%, 11조원)에 기인한다. 

실제로 국가가 순수재정사업을 통해 진빚은 17조원에 불구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어디다가 쓸데없이 돈을 써서 펑펑 빚을 진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는것이다. 

거기다가 IMF 공적자금의 부채전환이 지난해로 끝나서 올해부터나 늦어도 내년부터 

나라빚이 감소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라빚이 150조가 늘었더라도 그중에는 달러를 사들이데 든 돈처럼 

언제든지 달러를 팔거나 채권을 도로 팔면 현금으로전환할수 있는 금융성채무가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금융성채무는 전체 나라빚중 147조에 달하고 실제로 국민이 조세를 통해 갚아야할 

적자성채무는 100조에 불과하여 국민이 져야할 나리빚이 300조라는 것도 완전 날조였던것이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GDP대비 33% 실제적자성채무비율은 12.5%로서 OECD평균78% 

재전건전성 기준60%이내에 훨씬 못미치는 우수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왜곡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수구언론의 참여정부 실패정부로 인식하게 만들기 노력은 매일 도처해서 일나고 있다. 안타까운것은 ...

이런사실에 대해 알면서도 침묵하는 지식인의 태도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기사를 비판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직접 나서야한다.



2007-02-27 0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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