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산업이 주춤하고 있고 거품이 걷혀간다는 것은

각종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랭키닷컴 순위 변동을 봐도 단적으로 알수 있다

닥터아파트나 부동산 뱅크같은 사이의 순위를 보면 최근 몇달 내리 하락세다...

이는 부동산 재테크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건 2000년 코스닥 광풍때와 너무도  비슷하다

그당시도 거품이 꺼지자 마자 증권정보 사이트의 몰락도 같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금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여전히 남아

전문가 입네 하는 자들의 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경제적 분석보다는

지나치게 정치적 분석으로 미래를 재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건 일종의 오기 같은 것인데..

이들의 주장은 경제를 논하는 자들 즉 컨설턴트의 입장이기보다는

어쩌면 정치선동가적 입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자체로 이런 현상은 모순이다. 재테크란 최대한 감성을 누르고

이성적인 논리관계에 의해 숫자로 움직이는 그런 매커니즘이다

이걸 정치적 신념으로 대치시켜 버린다면 당근 모순이 극대화되고

투자는 파열음을 가져오게 된다..

 

경제는 경제 논리가 있고 정치는 정치논리가 있는데

지금 끝까지 남아 결사항전을 외치는 자들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쩔어 상황을 호도한다..이들 말을 믿고 피같은 돈을

투자하는 자들은 큰일날 일이라는거 알려주고 싶다.

 

재테크의 가장 우선적인 요령이 있는데 절대로 정치현상 어쩌면서

투자의 메리트를 논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런것과 전혀 상관없이 가치가

존속되는 그런 대상이 재테크의 대상인거지..그 이외는 일종의

투기 부흥회나 다름이 아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하고픈 말은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내역 공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두고 앞서말한 부동산 찌끄레기들이 좌파 분배적 정책이라고

떠드는걸 보니 한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본질적 의미로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친북 좌파 정책의 분배적인 정책이라고한다?..

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애초에 분양가 규제를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 누군냐라고 말이다

 

분양가 규제를 정책으로 등장시키건 친북좌파들이 아닌 바로 박정희다

그리고 같은 군사정권인 전두환 노태우때도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왔고

김영삼 정부때고 이 제도는 유지되어 왔으며

비로소 분양가 자율화가 적용된것은 찌끄레기들이 친북좌파 정권의

원천이라고 내리 깍아 내리던 바로 김대중 정부에서 부터인다...

 

그렇다면 보자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가 진짜 친북 좌파 정부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맞나?..

 

결국 뭐냐믄 지금 부동산 찌끄레기들이 떠드는 건 경제적 논리이기 보다는

전적으로 100% 정치적 상황논리라는거다..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공개 내역 같은 정책은 좌파 분배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제어하여 시장의 질서를 본질적인 방향으로

돌리게 하는 일종의 임시적 안전장치라고 봐야 하는거다

 

이게 진실한 시장주의자의 판단이고 이런 사람은 상황을 경제적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며 좌파 분배정책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말은

경제 시장주의라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치 선동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분양가 규제를 최초에 누가 했는데 바로 박정희가 있다

전두환도 유지했다. 노태우도 유지했고 김영삼도 고치지 않앗다

 

왜냐?..그들이 좌파 사회주의자라서?..웃기는 소리다..그걸 풀어버리는 순간

전국 팔도의 주택가격이 통제 불능으로 빠져 시장이 붕괴하고

정권 유지기능 자체가 어려워 진다고 판단했기에 그냥 유지했던것이란 말이다.

 

김대중 정부들어 일종의 무모함을 가지고 시장에 한번 맡겨 보자라는 식으로

이를 풀었지만 결국 공공주택의 확충이라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시장의 미스매치로 다시금 주택투기의 붐이 일었던 것이고

이리하여 참여정부에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온것이다..이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진실이다..

 

뭐 하도 병다리 쪼다 같은 것들이 말도 안되는 썰을 풀어

부동산 정책을 무슨 정치투쟁의 선도장인것처럼 만들기에 다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본것이고..

 

본격적으로 하고픈 말은 이거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DTI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는 일종의 커플정책이라는거

 

DTI 만으로는 유동성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지만

수요과 공급을 일치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DTI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DTI가 확대되면 집을 사고싶어도

구매능력이 부족해서 집을 사기 어렵다..

이처럼 적정 수요가 집을 안사면 공급측의 피로도가 증가한다

 

결국 DTI로 대출 규모를 축소한것 만큼 주택의 공급 가격을

내려주어야 만 수요와 공급 상호간의 매치가 이루어진다는 거다

이런측면에서 이 두가지 정책은 커플정책이라는 말이다

 

두가지 정책이 들어 맞으면 무주택 실수요자 층 중 특히 전용 25.7평형 이하

선택자들의 집 구매 부담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대략 많게는 25% 적게 잡아도 10%는 줄어든다고 본다

 

1억 3천 대출을 받아야 할집을 9천만 받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 차익만큼 가계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루어지고

내수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가능성이 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민간 부분의 공급 축소가

예상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

공급 부족이 야기된다는 것은 상한제로 인해 건설사의 마진이 확보되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정할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는 대신

분양사업 절차의 편의성을 행정적으로 도모하여 사업 기간을 축소시켜주면

거기서 발생하는 금융 이득등, 공기단축 이득등이 분양가 상한제의 손실을

상계 시켜 줄수 있다는 점이다 . 이러면 분양자, 건설사 모두에게 윈인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하나 분양수지의 거의 전부를 판단하게 만드는건 기초가 되는

토지의 가격이다. 민간 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거부하려는 이유도

토지때문이다..민간부분이 조성하는 땅은 애초 매입 시기부터 경쟁이 되어

토지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다

 

누군가 알박기라도 해버리면 그 비용이 초과되는건 비일비재하다

이런점에서 건설사들은 토지값의 과다비용을 들어 분양가 상한제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나서서 민간 건설사들이 토지획득을하는데 있어 비용이 초과되지 않게 하는

일종의 행정적 절차를 만들어주는것이다. 특히 알박기 행위 같은것을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건설사등도 과다한 경쟁을 피해야 한다

결국 전국의 땅값을 올리는 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보다는

그 정책에 기대어 과도하게 펌프질하여 땅 선취매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민간 부분의 경쟁 때문이기도 하다

 

이참에 검증이 안된 시행사들은

여러사람 도와주는셈 치고 구조조정 되는게 맞다고 본다...

 

결론적인 말...

부동산 산업은 이제 양적 경쟁 보다는 질적 경쟁 체제로

나아가야 하며 부동산 재테크 역시 무분별한 단순 투기 시대는

종식되어야 한다

written by 데이스토리 (daystory)

2007-03-01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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