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븅신이 아냐

백용하 검사의 말말말	감찰반 해석	결 과
거짓말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하라. 그게 실체에 맞아. 거짓이든 뭐든. 희생타를 날려.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짓진술강요는 명백히 없다	검          사          품          위          손          상
강정화도 잡고, 이재순도 잡고. 이재순은 형사처벌까지 가기를 바라지도 않아. 옷만 벗기면 돼	이재순씨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그런 거지 강요나 짜 맞추기 수사 아니다
집행유예 해달라고 1년만 할까? 다음 것은 보장해 주겠다	유죄협상에 해당 안 된다

갑자기 머릿속에 퀘스천마크가 찍히기 시작한다. 진실과 강요...헷갈리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두 단어의 의미가 틀릴 수 있다는 예감이 불현 듯 스쳐지나간다. 왜? 대검 감찰반 양반들이 국어를 허술하게 배웠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색사이트마다 단어를 입력한 후, 기다려봤다. 사전검색 결과가 뜨더라.

진실(眞實)[명사][하다형 형용사]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됨. 참1.

강ː요(强要)[명사][하다형 자동사·타동사][되다형 자동사] 무리하게 요구함.

나, 개념 지대로 챙기고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데도, ‘거짓 진술 강요, 위증 요구...’라는 나의 해석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백검사의 모든 혐의엔 곱표를 치고 진실에 동그라미를 친 것이다. 그렇다면 강요인지, 진실인지, 위증인지, 뭐든지 간에 따져볼 수밖에 없다. 뭐, 위와 관련된 상황이 여러 가지겠지만 중, 몇 가지만 꼽아서 보자.

녹취록을 살펴보면, 백검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주겠어요?”라는 말로 포문을 열며 회유하기 시작한다. 이에 김씨가 “상대방이 위증을 증명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자, 백검사는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김00만 알고 있는 건데. 이건 확실히 보장하고”라며 그게 거짓일지라도 본인 시나리오대로 위증할 것을 재촉했다.

자. 감찰반 양반들, 두 눈 부릅뜨자. 안 떠지면 성냥개비라도 꽂으시라. 김씨는 “위증을 할 경우”라고 전제했고, 이에 백검사는 ‘안 들키면 장땡’이란 태도를 취했다. 또 다시 위로 올라가 “시키는 대로”란 부분에 주목하자. 즉, 백검사는 김씨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른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위증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거짓진술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진실 즉,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됨”을 알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한 번만 더 진실 찾았다간 생사람 잡고도 남겠다.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도 그렇다. 이미 위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백검사가 작성한 허위 진술서에 김씨가 서명을 거부하자 “희생타를 날려, 뭘 생각하겠다는 거야? 못하겠다 이거야?”라고 발언한 것이 녹취록에 분명히 나와 있다. 이를 거부할 시에는 김씨를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말까지 토해냈다. 회유가 먹히지 않자 다급해진 나머지 언성을 높인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바로 ‘허위진술 강요’이다. 아시겠는가? 그런데도 혐의를 부정하고 싶고 상황파악 안 된다면 다음 내용을 보자.

백검사는 ”검사가 진술을 강요 했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라며 김씨를 돌려보냈다. ‘강요’에 빨간색 밑줄 확실히 긋고 형광펜으로 별표 양껏 치시라. 백검사 입에서 나온 발언이다. 본인 스스로가 강요라 인정하는 마당에, ‘품위손상’으로 포장해버리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런데도 단지 불적절한 언행과 무리한 추궁에서 빚어진 일일 뿐, 결론은 거짓진술 강요, 위증요구, 협박 등 아무런 혐의도 결단코 인정하지 못하겠단다. 정말이지 안습이고 OTL이다.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

지난 2월 9일, 감찰반은 이 녹취록 파문과 관련하여 고소인 강정화씨를 소환하여 조사하게 된다. 그런데 가관이다. 강정화씨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감찰반은 다음과 같은 신문을 했다고 한다.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조사하다 말았지. 이상하지 않아요?”라며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냐”는 식의 유도신문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작 조사해야 할 건 외면한 채, ‘청와대 압력설’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김정훈이 터무니 없는 청와대 음모설을 퍼트려 망신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대검 감찰반이 별 거지 같은 음모설을 읊어댄다. 만만한 게 청와대이고,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와서 똥 싸는 데가 청와대인 줄 아나보다. 언론, 정치인, 애들에게는 숨쉬기 운동 횟수와 청와대에 똥 싸지르기 횟수가 맞먹을 정도인데 검찰까지 합세하겠단다. 참 가지가지 하신다.

아시다시피, 녹취록 상에도 청와대 이재순 전 비서관을 JU사건과 연관시키려는 흔적과 위증교사 시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1) 백검사는 김씨에게 “이재순 때문에 강정화가 무리하게 중간에 들어와서 이익을 먹는다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거절할 수도 없어 추진했다”가 자신이 짠 스토리에 맞는다며 위증을 요구한 점 2) “이재순은 옷만 벗기면 돼”라는 의미심장한 발언 3) 백검사는 강정화와 이재순씨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일단 강정화를 가두어 놓고 족쳐가지고 이재순 걸 불게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는 김씨의 질문에 동의한 점 등이 그 예가 되겠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증거도 없이 이 전 비서관을 사건과 연루시킬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검찰은 부인하지만 타깃을 정해놓고 틀에 맞춰 조서를 꾸미려고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충분히 ‘표적 수사’이자 '짜맞추기 수사'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혐의가 있고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진대, 왜 비서관 직을 박탈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을까? 위증을 받아서라도 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뭘까? 청와대 압력설이 나오게 된 배경과 까닭은 무엇일까? 심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검찰의 행보이다.

마음만 먹으면 청와대나 비서관 하나쯤 보내버릴 수 있는 총검보다 두려운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것인지, 것도 아니면 정치형 검찰로 변모하신 것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심증만으로 범죄라 확정지을 수 있는 신기술을 전수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가벼움이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과도한 집착, 망상, 의심은 정신병으로 이어진다. 검찰들이 딱 그 꼴이다. 어떤 여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청와대에 대한 집착과 망상, 의심...도가 지나치다.

마무리하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검찰 수사의 뉴 패러다임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이야 대충 짐작할 수 있듯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배려한 ”인권 중심적인 수사시스템“이란다. 당혹스럽고 황당하다. 이미 드러난 백검사의 회유, 협박, 위증교사와 같은 행위에는 ‘눈 뜬 장님’을 자처하면서 이벤트 성질의 프로젝트 발표하면 국민이 혹하고 넘어갈 줄 아나보다.

오만하다.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다. 설득력 제로인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으면서 저네들은 법조망을 피해보겠다고 몸부림친다.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네 발표하고 싶은 대로 지껄인 후, 이해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국민들을 아무 것도 모르는 븅신인 줄 아나 보다. 

대국민 사과란 반성문 발표한 지 한 달이 되기도 전에 궤변만을 늘어놓는 검찰을 보니 누구 말을 인용하자면,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