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전과범이다. 그것도 빈도가 잦은 경제사범이다. 그래서 주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해야되는 대상이다. 삼성자동차 관련 사재출연 하기로 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 5조원이나 넘는 금액을 삼성은 국민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까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그에 대한 댓가는 국민정서법으로 용서해줬다. 너무나 자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관심을 자기고 있는 것이며,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감시를 하는 것이다. 오해없길 바란다.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은 7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또 삼성이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 방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온 정치권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경영진은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들께서 지적해 왔던 삼성의 여러 현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와 같은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6. 2. 7 삼성그룹 사회환원 기자회견]

  MBC 이상호 기자의 “X파일” 문제로 궁지에 몰린 삼성이 내놓은 안이다. 그런데 이런 삼성의 사회환원은 역사가 깊다. 우리는 이렇게 삼성그룹의 사회환원 쇼에 번번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5.16 군사쿠데타와 국가헌납

 5.16 군사쿠데타 당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미 이승만 정권에서 정치자금 제공한 것이 4.19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이후의 정부의 조사를 통해 부정축재자로 지목이 되어 있었다.

 이병철은 바로 전 재산의 국가헌납을 약속했다. 그러나 군사쿠데타의 주범 박정희는 벌과금 부과에 그치고 공장을 건설하여 주식으로 벌과금을 납부하는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공포하여 형사처벌 없이 부정축재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준다.

 당시 부정축재 처리위원회 조사 결과는 이병철의 경우 정치자금 제공액 4억 2500만환 외에도 ▲ 귀속재산 국유재산 불하 부정액이 5,395만 7,827환, ▲ 조세포탈액이 33억 501만 7931환이라고 발표되었다.

 그 이후 박정희 정권과 삼성그룹의 밀월은 오히려 강화되어 지금의 경제괴물 삼성그룹이 탄생하는 기반이 되어준다. 전 재산의 국가헌납은 자동적으로 없던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카린 밀수사건과 한국비료 사회환원

 사카린 밀수사건은 한국비료 공장 건설과정에서 삼성과 박정희 정권이 사전에 밀약을 하고 사카린을 밀수하여 삼성은 상업차관 4,200만 달러를 제공 받고, 박정희 정권은 미쓰이로부터 정치자금 100만 달러를 제공 받는 조직적인 공모였으며 자신이 현장을 지휘했다고 이맹희씨가 회고록에서 밝힌 부분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중앙일보의 일방적인 삼성 편들기였다. 혁명(실은 쿠데타)정부를 내세웠던 박정희 정권이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자 박정희 정권은 서둘러 한국비료의 경영과 편집의 분리, 신문과 방송의 겸업 금지 언론공익법을 만들고, 이병철의 둘째 아들 이창희 상무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이에 삼성그룹은 한국비료 국가헌납 언론과 학원에서 손을 떼겠다는 다짐을 하고 유야 무야 넘어간다. 한국비료는 현재 삼성정밀화학으로 이름 바꿔 삼성계열사가 되어있다. 민영화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인수한 것이다.

 삼성자동차 부실채권과 이건희 사재출연

 99년 6월 30일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재(삼성생명 350만주, 2조 4,500억원)출연을 하기로 채권 금융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그러나 상장지연으로 원금에 이자가 불어나 현재는 대략 5조원이 넘는 돈을 서울보증보험 등이 공적자금을 지원 받아 메웠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고 말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2005년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의 윤종용 부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상법상의 책임은 없다"고 말하자 서울보증보험 외 13개 채권단에서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도 아직 요원한 문제이다. 삼성생명의 상장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9년 12월 이건희는 사재출연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을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299만주를 하루동안에 사들이는데  위장분산은 둘째치고 자신이 출연할 때 가격 70만원의 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인 9,000원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즉 9,000원에 산 주식을 자신은 출연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주당 70만원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이 숫자산 조작이 대단하다. 그마저도 아직 지켜짖 않고 있다는게 더 문제이지만...

X 파일과 8,000억원 사회환원

 다 아시는 일이라 재차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이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네번째 사회환원 국가헌납 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불법 탈법 부정축재 비리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나오는 것이 국가헌납이나 사회환원이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했듯이 국가와 국민들과의 약속도 너무나 쉽게 하고 쉽게 어긴다는 것이다. 마치 그들이 불법과 탈법을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것처럼 말이다.

 시장독재의 주범 삼성그룹

 87년 이후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의 민주화는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문에서의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한 문제이다.

 경제민주화의 척도는 주주 자본주의의 실현이고 이는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장점이기도 하다. 1주의 주식은 1주 만큼의 의결권과 권리를 가지는 것이 주주 자본주의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는 적은 지분과 순환출자를 통해 매출액 140조원, 임직원 25만명, 시가총액 140조원, 계열사 59개의 거대 공룡기업에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어떤 분야도 독점적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없다. 시장경제라는 미명으로 가장 후진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재벌의 경영구조이다.

 삼성은 그룹경영 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을 스스로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총 동원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다.

 고위공직자, 법조인, 언론인 불랙홀처럼 싹쓸이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오로지 자신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후진적인 독재권력이 존속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재벌기업과 언론재벌 집단이 가장 강력한 저항으로 시대적 요구사항인 민주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고, 부패권력이 망할 때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는 것이 비극이다. 우리는 이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언론과 재벌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가헌납이나 사회환원을 하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너무 쉽게 잊혀지고 너무 쉽게 용서할 때마다. 삼성재벌은 또다른 범죄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1. 1. 데이스토리 '07.3.2 6:30 AM 신고
   삼성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삼성의 태도를 묵인해주고 그걸 넘어 오히려 부풀리기로 삼성 신화만을 쓰는 언론들이나 그런 삼성 신화만 믿고 역시 삼성 감싸기에 동조하는 다수 국민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까지 그런 쇼가 가능했던거 아니겠습니까? ↓댓글에댓글
2. 2. 덜렝이 '07.3.2 7:02 PM 신고
   어차피 재벌공화국인데.. 온국민이 지들 머슴이고 온나라를 즈그들이먹여살린다고
   생각하는 놈들인데 저정도야 인기없는 방송쇼한번본다 생각하면돼죠..뭐! ↓댓글에댓글

1. 1. 삼성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삼성의 태도를 묵인해주고 그걸 넘어 오히려.. 데이스토리 '07.3.2 6:30 AM
2. 2. 어차피 재벌공화국인데.. 온국민이 지들 머슴이고 온나라를 즈그들이먹여살.. 덜렝이 '07.3.2 7:0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