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의 대단한 모순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누구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이거 정말 큰일이다

 

현재 17대 국회의 국회의석 분포는 대단히 어케 말하면 흥미진진하고 어케 말하면 참혹한

그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구도는 대단히 위험한 구도다

액면으로도 여야 구분이 없는 상황인데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붕괴한것도 모잘라 20여명이 탈당하여 별도 교섭단체를 꾸렸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중심의 과반수 정당을 만들기도 어렵다

 

그렇다교 제1당인 한나라당이 야당 연합을 만들긴 쉬운가

한나라당이 민주당 일부와 무소속 일부를  끌어들일 가능성은 있어도

대놓고 사학법 재개정에 민노당이나 통합신당파를 끌어들이기도 어렵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법안을 올리든지 과반수가 되기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물론 법안의 성격에 따라 과반이 조성될 수 도 있다

지금이라도 주택법 개정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 올리기만 하면 과반을 달성하여 표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특성상..

법안 하나하나 국민 민의와 국회의원 양심에 따라 냉정한 표결이 이루어지긴 어렵다

 

각정당이 당론이라는 구속절차를 통해 본회의 표결자체를 게임이론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의 지역주의 정치라는게 증오의 정치를 기본으로 깔고 가기에 "홧김에 서방질"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예를들어보자면

사학법에서 열리우리당이 한나라당을 왕따를 놔버리면 한나라당이

홧김에 열린우리당의 파병안등을 거부해 버리고...

 

파병안등에 대해 민노당이 물을 먹으면 엉뚱한 주택법 등을 민노당이

파토놔버리는 등의 이율배반적인 일이 너무도 비일비재 하게 열린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증오감에 사로잡힌 박쥐짓이야 말해 뭐하고...

 

물론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서 이런 망국의 정파놀음을 신나게 본적이 있다

 

결국 국회는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불구의 신세에 사로잡히게 된다

더우기 치명적인 것은 이런 구도가 단지 지금 한시적인 상황이라는게 아니라

대단히 구조적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라면 지금의 구도가 18대에도

비슷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는 말이다

 

양당제도 아니고 다당제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과반을 점유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절묘하게 모두가 망해가는 구도가 바로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인데....

아무도 이걸 바꿔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다들 하는말은 누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바뀌겠지..라고 한다

웃기는 소리 아닌가..대통령이 국회를 움직일 법적 권한은 어디에도 없는데..

 

지금이야 말로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 룰과 정신을 만들때가 아닌가 싶다

 

연정도 안되...타협도 안되...표결도 안되...

깽판만되...욕설만되...지랄만 되

 

아조 잘먹고 잘살아라 이 x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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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농성하는 의원들한테 박수를!(사진)

열린우리당 의원들 농성 돌입

[연합뉴스 2007-03-05 20:16]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밉지만 늦게라도 정신 차린 의원들한테... 그리고 표결처리해라. 부결되면 딴나라의 책임이니... 뒤에는 벼르고 있는 유시민 장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