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취임 처음 부터 현재까지..청와대에서 문제가 나온건 도대체 몇차례인가?.
내가 알기론 그간 수차례 검찰조사, 특검조사, 국정조사 했지만
제대로 문제가 터져나온건 한가지도 없다..모든건 언론의 이간질이나 호들갑이였지..
반면 참여정부 4년간 터져나온 국회의 문제를 보자..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는 오만가지 저질 몸싸움과 파행의 전형이였다
상임위 봉쇄, 법사위 봉쇄, 본회의 봉쇄...아주 의사일정 봉쇄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국무의원 불러다 저질발언에 욕설 야유는
기본이고 면책특권자격을 악용한 각종 ...아님 말구 발언들..
게다가 국감중 골프치고 술먹고 성희롱하고 싸우고 깽판치고
떡치고 지랄들하고 말로 그 죄를 다 헤아리기 어렵다
그런데도 신기한건 어떤 언론도 국회의 제도개혁이나 의식개혁에 대해서 논하는 바가 없다..
참여정부 4년동안 대통령을 언급한
언론사설이 130회가량 된단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평균보다 2~3배가 넘는다.
왜 법대로 잘 달려가는 대통령에 대해선 이렇게 말들이 많고
하루가 멀다하고 개지랄에 용트림하는 국회에 대해선 이처럼 관대한가..
국회가 개싸움을 하면 그건 정치적인 대결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그 개싸움에 대해 한마디 일갈을 하면 정략의 모습이라고 한다
이거 여론이란게 도대체 미쳐도 단단히 미친거 아니구 뭔가?.
우리의 국회제도 이거 모순 덩어리다..
어찌 저렇게 조직적으로 개판을 치는데도 저것이 제어되지 않고
선거만 하면 저들이 다시 뽑히는지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가..
아무리 초선의원들도 새물갈이를 해도 1년도 지나기전
그대로 구태가 재현되는지 그 기기묘묘한 구조에 대해서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가 말이다..
대한민국 국회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이 50년뒤로 간다
이제는 국민이 결심할때다..
더이상 이런식의 국회를 운영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비효율과 어거지의 화신들이 지배하는 국회를 없애고
새로운 국회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시대 개혁의 핵심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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