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차협상을 취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이던 엠비시 보도국의 권희진 기자가 외교통상부의 언론통제를 견디다 못해 외교부 협상홍보 담당자를 상대로 한바탕 혼을 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엠비시 기자가 한미FTA의 결과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를 방문하여 취재계획을 갖고 있었다. 얼마전 나프타(미-멕시코 자유무역협정)를 취재하여 왜 한미FTA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 KBS였다면 이번에는 경쟁사 엠비시가 칠레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권희진 기자가 이를 그만  한동만 외통부 통상홍보기획 팀장에게 말해 버렸던 것. 그후부터 한동만 팀장은 권기자에게 칠레현지의 가이드 역할을 할 사람의 전화번호를 권기자에게 직접 묻는 것을 필두로 감시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사태는 급기야 권기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를 알아내어 칠레주재 한국대사관의 김모 참사관이 가이드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기자가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 이름을 대라"고 요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던 것. 겁에 질린 칠레 현지 가이드가 권기자에게 전화하여 이를 모두 말함으로써 전모가 알려지게 되었다. 
  
심지어 칠레 현지의 김모 참사관은 이 가이드에게 (권 기자가) 칠레에 도착하면 아침 9시까지 대사관에 출두하고, 칠레에 체류하는 동안 매일 무슨 취재를 할지 사전에 보고하고, 무슨 취재를 했는지도 사후에 보고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 한동만 팀장은 당황한 기색으로 "그런 일 없다", "모르는 일이다", "알아보겠다", "취재협조를 해주려고 했을 뿐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리려 했던 것뿐이다"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되풀이했다는 것이 프레시안과 한겨레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이다. 
  
권기자는 이에 대해 자신은 취재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외통부가 가이드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허락없이 알아낸 점 등을 호되게 추궁한 것이 벌어진 사태의 전모다.
  
외교부가 한미FTA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FTA가 협상이라면 그것이 체결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느 한 방향에 편중된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쪽이든 협상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외교부의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외교부의 작태는 한미FTA의 체결을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려는 언론사의 취재를 방해하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 칠레현지 대사관에 모든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런 일일 뿐만 아니라 취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에 엠비시 보도국의 권기자는 외교통상부를 신뢰하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지는 어떤 긍정적인 일도 해 본 적이 없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국무성의 위임을 받은 국무성 제2중대이거나 에이전시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 전직 외교부 차관의 고언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지도 못한다. 그런 외교부 팀장을 상대로 중요 취재정보를 발설한 것 자체가 권기자의 실수였다고 본다.
 
외교부가 한편으로는 한미FTA의 통과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부의 한 국장을 독일 월드컵 현지로 파견하여 한국축구팀에 대한 월드컵 열풍을 띄우는 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베어백코치의 발언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한국축구에 대한 꺼진 국민의 관심을 지피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가나와의 평가전 패배 이후 대세를 이루던 한국축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되돌리기 위한 국제적인 언론플레이까지 포착되고 있다. 갑작스레 토고감독이 사임한 일은 그렇다 치고, 영미의 언론이 한국축구의 16강진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이상하리만큼 호의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한 독일언론은 한국의 한 영화감독의 발언을 끌어들여 한국이 결승진출을 한다는 상상까지 대중속에 뿌려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FTA에 대한 비판적 관심이 독일월드컵에 의해 아예 덮여 버리기를 기대하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를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부와 그 상위의 모 세력의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와 별개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언론통제의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그동안 시대소리가 전개해 온 온라인 언론통제의 실태는 권기자가 오늘 폭로한 것 보다 심각하다. 우선 그것은 한미FTA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에 대한 모든 비판적인 언론과 어쩌면 온라인 자체에 대한 감시와 검열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민족말살 혼혈책동 미국화 비밀프로젝트 시리즈를 펼쳐온 시대소리는 미국의 아마존이 운영하는 전세계 랭킹조사기관인 알렉사로부터 랭킹검색을 한동안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시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한 알렉사가 시대소리의 랭킹검색을 열어놓기는 하였지만 다른 싸이트들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다음에서는 미국문제를 다룬 글이 그 글에 달린 댓글 2천여개와 함께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실명제를 관철하기 위한 전면적인 작업이 한나라당 이상배의원과 정보통신부의 공동노력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청와대의 국정홍보처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문제가 예민한 정보전 양상을 띠고 있을 때 미주 중앙일보는 미주에서 관련정보를 터뜨리던 모아미디어를 매수한 바 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FTA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속여 발표했다. 이번 1차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협상이 난항이었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지만 이는 사실상 속임수다. 정부가 철저하게 협상에 임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기만일 뿐이다.
 
이상과 같은 사태전개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가 미쳤다는 점이다. 일설에 따르면 이번에 한미FTA가 체결되면 향후 3년간 계약내용이 비밀에 붙여진다. 만약 사실이라면 참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이번에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요구한다고도 한다. 
 
최근 F-15K 전투기가 추락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보상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보잉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모 방위산업업체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세한 계약내용을 알고자 하지만 공군은 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보도된 내용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알 수 없다. 한미FTA도 결국 양국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하며, 3년이 지나서도 그 실제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당시에도 F-15 전투기가 사실상 수준미달의 전투기로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만이나 이스라엘에는 첨단전투기를 주면서도 한국에는 폐기직전의 전투기를 판매하려 한다는 비판이 고조되었으나 결국 비밀주의를 바탕으로 수조원의 전투기 사업이 그대로 통과된 바 있다. 지금 FTA가 그와 똑같은 꼴이 될 상황이다. 비밀주의와 대중의 탈정치화, 언론조작 등을 통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개되는 전면적인 미국화 비밀프로젝트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때 미래의 한국의 모습은 갑자기 추락한 F15K 전투기의 사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보적 관념이 아니다. 지금 핵심은 언론통제와 비밀주의, 대중을 상대로 한 탈정치화 책동, 주권에 대한 무감각화, 미국과의 동화문제,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성장동력의 고갈과 피탈과 같은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진보는 사회라는 단어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그 절반에 정치와 자주, 그리고 국가의 의미를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숭미매판세력에 의해 점령당한 지금 진보적 이념은 매우 효과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20 대 80의 양극화 사회도 시장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실은 그런 시장을 용인한 정부에 의해 초래된 것이며, 그것의 본질은 바로 한미간의 예속화에 있다. 한미간의 예속화가 한국내 숭미매판세력의 협력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놓고 보면 핵심은 바로 한국내의 숭미매판세력을 척결하는 문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가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마음은 다 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보가 무엇보다도 국가와 민족에 대한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진보가 방치한 그 영역에 대한 공세를 통하여 미국과 숭미매판세력들은 한국사회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엠비시 보도국의 권기자에 대한 외통부의 감시추적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남해경, 시사평론가
 
시대소리뉴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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