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객관적 시점

FTA 개념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한국의 FTA 현황

대한민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협약을 맺었으며,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그 밖에도, 한국은 인도, 일본, 멕시코, 캐나다, 미국과 현재 협상 및 체결 준비중이다. 이 가운데서, 미국과의 FTA는 2006년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매우 막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칠레 FTA

대한민국이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칠레는 핸드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폐지, 한국은 포도 등에 대한 관세 폐지를 담은 내용의 FTA 협약을 2004년에 맺고 현재 발효중에 있다.



한·싱가포르 FTA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당시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부터 양국간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11월에 협상이 타결되어 2005년 8월 4일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2004년 5월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에 대한 연구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4년 12월 16일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양자간 협상을 개최하여 2005년 7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다롄에서 FTA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6년 6월 30일, 국회 비준을 통과되어 9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한미 FTA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2월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7월 - 한미 FTA 2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6년 9월 - 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10월 - 한미 FTA 4차 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2006년 12월 -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 몬태나 주)
2007년 1월 - 한미 FTA 5차 협상 (대한민국)
2007년 3월(예정) - 협상 타결 목표.
2007년 6월(예정) 양국 협상 서명 및 발효.

한미 FTA에 관한 논란

＊찬성 한미 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에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수출이 활성화 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반대 한미 FTA는 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주관적 시점

현 정부는 2003년 2월 집권한 이래 장기불황의 극복전략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기업가 또는 자본가)를 모토로한다는 거다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관련법 제정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 시도 등

노동의 유연화(쉽게 해고하기)와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적극 추진하고

다수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본이 세계시장에 더 많이 수출하고

외국자본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회복된다고 믿고 있다.

이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현 정부는 보수대연합과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통해 노동자 민중을 제압할 수 있는 헤게모니(한 집단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 국

가 문화를 지배하는 것)를 구축하고자 한다.

보수대연합과 부르주아 민족주의는 한국계 초국적자본(삼성 현대 LG..)인 재벌이

국내와 국외에 외국계 초국적자본과 치열한 경쟁에 승리하는 것을 열렬히 응원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맥락에서 노동자와 민중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재벌의

요구 사항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친재벌적이고 파시즘적인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있다.

(파시즘은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개인 생활 전반을 정치·사회·문화·경제에 있어서 통제하려 하는 현상이다. 파시스트 국가는 생산재를 제어한다. 파시즘은 자국의 국민, 국가, 인종이 이를 구성하는 개인, 기관, 무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찬양한다. 파시즘은 대중적 포퓰리스트 수사법을 사용하여 과거의 영광 재현을 위한 영웅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단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제하여 심지어 개인 숭배까지 이른다.)

도대체 국가의 이익은 무엇인가?

국가는 각종 특수기구들(대통령 각종 행정부서 국회 법원 경찰 검찰 등등)과

그 기구들을 통해 공적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가엘리트가 누구를 위해 또는 무엇을 위해

국가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이다. 자본가계급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국가엘리트가 외형적으로는 각종 이해대립의

중재자 또는 선의의 제3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득권자인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봉사한다.

정부와 기득권자들이 강조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득권자의 이익을 감추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한국계 초국적자본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을 찬양한다면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지배한 것과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온갖 압력을 넣는 것도 당연하다고 체념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벌은 한국의 땅에서 이윤을 낼 수 없다면 언제나 한국의

땅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다수의 재벌이 생산과 금융의

중심지를 외국으로 옮기고 있다.

도대체 경제성장이나 경제발전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

각하게 한다. 재벌의 수출 증대와 대외팽창을 위해 임금수준을 인하하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강등되고 노동운동을 삼가하며 국민의

생활을 희생한다면 국민이 점점 더 희생해야만 재벌의 수출을 더욱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수시장이 점점 더 좁아져서 더욱 더 수출

증진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또 나올 것이다. 이리하여 수출과 경제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출처: 다음 아고라

1. 1. 브랜단 '07.3.11 10:15 PM 신고
   간만에 좋은글 봅니다.
   시궁창같은 게시판에 단비같은 글이로군요.
   정말 이런분들이 많아야 한국이 살만한 나라가 될텐데.. ↓댓글에댓글
   • ㄴ 1. 데이스토리 '07.4.2 12:52 AM 신고
     시궁창뜻은 알고 있는게요? 알면서도 써쓰리라 봅니다만, 말의 표현력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면 표현력에 좀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합니다.
2. 2. 참잘했어요 '07.3.18 12:55 AM 신고
   자본의 전능한 힘에 덤비면 파멸이지여.
   IMF사태도 한국과 동아시아국가덜이 한국형이니 아시아적가치니 유교시장경제니 하면서 까불다가 국제금융자본의 비위를 거스려서 넘덜이 미재무부와 짜고서 치밀한 각본으로 사기 쳐서 동아시아경제를 일거에 무너뜨린 거라네여. 한국 같은 주변부의 하위국가가 이런 흐름에 거스르면 흔적도 없이 무너질 거에여. 한국최고기업인 삼성전자의 위상이 미국 IT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부구조라더군여. ↓댓글에댓글

1. 1. 간만에 좋은글 봅니다. 브랜단 '07.3.11 10:15 PM
2. → 시궁창뜻은 알고 있는게요? 알면서도 써쓰리라 봅니다만, 말의 표현력은 그.. 데이스토리 '07.4.2 12:52 AM
3. 2. 자본의 전능한 힘에 덤비면 파멸이지여. 참잘했어요 '07.3.18 12:5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