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인 ㅂ학원은 2005년 9월 자유무역지대 내 토지 1300평(시가 250억원)을 법인과 이사장 일가 공동 명의로 낙찰받았다. 이후 이사장 일가는 ‘돈이 되는’ 도로 인접 토지를 등기하고 법인은 도로와 연결이 안된 토지를 등기했다. 법인은 12억원 상당을 손해봤다.

경북 ㄱ학원의 이사장은 1999년 9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지난해 4월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았다. 대신 일부를 자신이 설립한 장학회에 증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사학재단의 비리 사례들이다. 재단 관계자의 자금 유용을 비롯해 등록금 빼돌리기, 불법 시설공사, 교직원 불법 채용 등 수법도 다양했다.

감사원은 15일 지난해 3~5월 ‘사학 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사대상 124개 학교법인 중 90개 법인에서 21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비리 사실이 확인된 22개 학교법인과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도 20개 사학법인·건설업체와 재단 이사장 3명 등 관련자 12명을 추가 고발토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검찰 고발조치 외에 이사장 등 사학 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와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한 징계·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교비 불법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 831억여원에 대해선 교육부 등에 국고·지자체 회계로 환수하거나 교비 회계로 세입조치토록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학재단들이 교비를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기업의 분식회계 수법과 다를 바 없었다. ㅅ대학교 등 4개 학교 설립자의 경우 기숙사비 집행잔액 등 교비로 118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18억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ㅂ대학 등 3개 학교는 교비 집행잔액과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등 44억여원을 법인 운영경비와 교직원 회식비, 개인 빚 상환에 유용했다. ㅇ대학 등 5개 학교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금 48억여원을 지급받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학교시설 공사도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았다. ㄱ학원 등 4개 법인은 공사관리비를 중복계상하거나 물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61억여원을 낭비했다. 충남 ㅂ학원은 대학 시설의 확충을 위해 1만2000평 상당의 녹지를 훼손하기도 했다.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학교도 수두룩했다.

학사 관리도 제멋대로였다. ㅈ학원 등 9개 법인은 교원자격이 안 되거나 전공이 다른 이사장의 친·인척 26명을 채용했다. ㅂ학원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법인이사 2명을 교원으로 임용했다. 또 사학법상 영리행위가 금지된 사립대 전임교원 61명은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당국의 미흡한 감독체제가 이같은 사학 비리를 부채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21개 학교법인이 설립자의 친족 27명을 법인 직원으로 채용했음에도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인건비 37억900만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그 직원과 관련돼 지출된 경비 일체를 가산세로 법인에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ㅊ시에 설치토록 인가된 ㅂ대의 대학원을 서울에서 운영하도록 위치 변경을 인가하는 등 이 대학교가 2005년 7월부터 2005년 11월 사이에 11개 대학원 과정을 서울에서 운영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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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학은 종교재단과 일부 언론재벌들이 소유하고 그 자체가 재벌 사학들입니다. 
큰돈을 지키려거든 사학재단 설립하라.. 왜냐하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엄청납니다.
세제상 엄청난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모든 금전적 혜택의 액수를 알면 대부분의 국민들 기절 할 겁니다.


재벌 사학의 비리 재산 형성 과정

1. 일석 사조를 노리다?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 재단은 맨 처음 사립학교 지을 땅을 얼마간 구입해서
그 땅을 국가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개인재산을 국가의 공익에 쓰라고 재산을 기부채납 하니까, 착한 인간으로 보구.. 그위에 지어지는 건물이며 시설을 지을 지금을 장기 저리로 금융권을 통해 대출해 줍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비리 사학 재단들 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기부 채납한 땅값이 50억원이고, 그 위에 새로 지을 건물 건축비가 200억원 정도 예상되면, 어떻게든 비용을 부풀려서 건축비와 기타의 명목으로 300~400억 정도 장기 저리로 정부에 신청, 금융권 대출 받습니다. 
그런후 실제 소요 비용 250억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비자금으로 만들어 이사장과 그 친족들이 딱아 씁니다.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헐값에 사들인 거대한 땅값 올라 좋지요. 돈 수십억원 꿀꺽 했지요.. 겉으론 교육 사업자로서 존경 받지요...자자손손 놀고 먹을 거리만 남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석 사조 입니다!


2. 사립대학교는 건물을 죽어라 짓는다?

매년 학교 예산이 100억이라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등록금등..
총 수입의 약70%정도가 대학 외부에서 조달되는 돈이고, 1년에 재단 전입금은 10%도 안되며.. 대학 발전에 사용되는 자산전입금은 고려대 포함 일부대학은 0%이며 대부분 2%미만으로 재단의 기여도는 정말 눈꼽만큼도 안됩니다. 
여기서 비리의 핵심은 그 학교 실제 예산 집행은 60~70억정도이고, 

나머지는 부풀려진 공사대금과 건물 개보수 비용등..,

대부분 건물 신,개축 과정에서 만들어진 허위계산서로 위장해서
대학외부 조달금 중(등록금 수입포함) 수십억원을 재단에서 딱아 가는데,

그걸 눈치챈 정치인들과 언론,고급 관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 들어 서로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즉, 한나라당 정치자금의 젖줄은 이러한 검은돈들이기 때문에 죽어라 결사반대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
사학재단 이사 5인중에 단 1명이라도 재단쪽이 아닌 학부모나 지역사회주민이 추천한 투명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 진다면 앞으로 재단 이사장들은 손쉽게 도둑질 하기가 어렵게 될뿐만 아니라
과거의 도둑질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들킬수 있다는게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한나라당은 서로의 이해 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재단 이사장들의 편에 서서 사학법을 뜯어 고치려는 것입니다.


3. 자자손손 놀고 먹을 거리만 남았다?

자산이 1000억원 있는 사람이 자식한테 물려주면 상속세, 증여세 무지많이 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사립학교이사장 자리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도 세금 한푼도 안 낸다는거..
참 어이가 없지요?
일반 국민이 아닌 한나라당 지지세력인 국민의 2%도 안되는 사람들,
대한민국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70%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
그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제발, 한나라당을 바로 알고 지지를 보내시기를...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등 외국의 기업들처럼 가진자들이 사회환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종종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