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연설] “사회복지예산 8% 증가… 엄청난 변화”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여성·아동·청소년)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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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 01:13:22) |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정책)'에 참석, “지금 여성부·청소년부의 지위와 발언권은 우리 정부 하에서 최상의 상태”라며,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여성부나 청소년위원회의 권력이 정부 아래서 아직 충분하지는 못하다”며 “이것은 한국 여성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사회복지 정책의 비용은 여성과 관련되거나 여성의 관심이 높은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며 “전체 정부 재정 중에서 사회복지정책분야 예산이 2003년 20%에서 2007년 28%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8%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산 1%가 대개 3~4조”라면서 “5년 연속해서 자기 예산이 깎여나가는 부처의 저항을 생각해보라”고 의미를 설명하고, “이것이 참여정부의 노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책에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실수를 많이 했다”면서 “정치적으로 실패했으나 정책은 착실히 수행한 대통령으로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어서 “임기가 끝날 때쯤은, 앞에 ‘실패했지만’ 이 다섯 자도 떼어 달라”면서 “그걸 떼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부처 장관 등을 비롯해 취업여성, 보육부모, 결혼이민자, 청소년 등 160여 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했다. ■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전문 오늘 나와서 의견 말씀 하신 분들 답변이 되게 됐는데 빠진 부분과 저의 의견을 먼저 추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 받은 사람으로서, 궁금했던 것 말씀 드리고, 오늘 전체 보고, 정책전반과 보고 자체, 정책에 대해 논평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좋은, 성공적인 사례의 발표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요청이랄까, 정책수요를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유익했다고 봅니다. 짠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중에서 발표될 수 있도록 간추린 수준에서 짰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하면 대통령 곤란해지니까 모자란다고 하지 말라거나 그런 식으로 짜지 않았을 겁니다. 요즈음 저보고 겁내는 각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할 말 다하시고 하니까요. 다양한 정책수요, 관심가지고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하겠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씨가 버스노선, 쾌적한 근무환경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버스노선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의 노선관리는 지방자치체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건교부에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금방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중교통 노선이 붕괴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큰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은 경제의 발전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근무환경을 좋게 만드는 작업장 환경 개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고해 혹시 사업주이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해당이 되는지 의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결혼이민자에 대해 기술교육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대해 정부에서 적어 놓았다가 다음 정책수립과정에서 이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자활센터 이옥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요청내용은 장애인과 중장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요구에 대해 구체적 답변이 없었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관심가지고 점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민간아파트에도 국·공립보육시설 말씀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 5월경 중장기 재정계획을 짜면서 부처별 예산을 책정하는 합동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참여정부에서 새로 생긴 것인데, 부처장관들 다 모여서 대통령 입회하에 재원배분회의를 합니다. 어떤 정책이 중요하냐, 어떤 정책이 급하냐에 따라 어떤 부처는 예산이 깎이고, 어떤 부처는 올라가기도 합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정부재정의 28% … 참여정부 들어 8% 증가 이 자리에서 개별 정책을 놓고 하나하나 따지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이 더 투입되느냐, 토목공사 예산이 더 투입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3년 예산은 예산과 집행 예산이 다릅니다. 추경이 들어가니까, 결산과 다른데, 사회복지정책분야의 예산이 약 20%내외였습니다. 2007년 예산에는 사회복지분야 통합재정이 약 28% 정도 됩니다. 어디 가서 27% 얘기했더니, 보고가 올라 왔는데 28%라고 올라왔습니다. 전체 정부 재정 중에서 점유율이 20에서 28%로 올라갔습니다. 참여정부의 사회정책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의 변동입니다. 8%라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예산 1%하면, 대개 3∼4조 됩니다. 통합재정으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통합재정 총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재정만 해도 1조 5천억 원 정도 되죠. (일반회계는 158조, 총지출로는 237조된다) 그래서 1%면 2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누적된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의 비교 액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1%가 수 조원, 8%면 엄청난 액수…“이것이 참여정부의 노선” 여성분들이 각별히 기억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정책의 비용은 여성과 관련되거나 여성의 관심이 높은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들이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신들 뭐했냐라고 했을 때, 100가지, 1,000가지 얘기할 수 없을 때, 한마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성격입니다. 참여정부의 노선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8%면 여긴 죽을 지경입니다. 1조, 2조 깎이는 부처를 생각해보십시오. 한해 두해도 아니고, 5년 연속해서 자기 예산이 깎여나가는 부처의 저항을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본론으로 가야겠죠. 그 자리에서 학교 학생들 숫자가 줄어든다고 교실 남는다는 보고를 해, 누군가가 교실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시한 것 같기도 하고. 교실 남으니 활용해 보육문제, 공립보육의 문제를 해결 해보자 제안을 한 일이 있었고, 정부에서 검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서 청소년 스카우트 총장께서 학교를 주말에 개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보육은 주중에 진행되는 것이고, 주말에 개방하라는 것이어서 다를 수는 있지만, 학교 시설을 쓴다는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은 교육정책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외면 과외라도 좋고, 예체능 특기 적성이라든지, 자아발육의 다양성이라도 좋습니다. 현재 요구되고 있는 교육수요를 바깥에서 충족하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 안으로 끌여 들여서 공교육을 충실히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한쪽으로 공교육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대학 입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거기서 공교육 살리고 부모들의 평생교육까지 활성화 되었을 때, 완전히 해체된 공동체를 학교 중심으로 다시 재편해보자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방과 후 학교 출발을 했습니다. 유아교육이든 보육이든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돼야 거기서 과외가 이뤄진다고 저항이 많았는데, 기왕에 하는 과외라면 학교 바깥에서 하는 것 보다 학교 안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까지 하면서 어쨌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학년은 제대로 특기적성 교육이 되어가는 것 같고, 고학년은 보충, 과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외부 특기 적성하는 교육을 할 줄 아는 다양한 선생님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들어오는데 대해 학교 선생님들의 심리적 저항이 존재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는 교육의 장인데 거기에 스승이 가르쳐야지 상인 비슷한, 장사꾼 비슷한 사람들까지 와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는 것이냐는 것도 있고, 학교 시설이나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학교 업무 부담이 점점 많아지니 누구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예산처 장관에게 그 문제에 관한 한 인력 늘리는 비용은 필요한 만큼 제한 없이 증액시키라고 지시했는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있어서 갈등적 요소, 저항적 요소를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책 환경을 여러분들이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개방 할 수 있으려면 학교 선생님과 한참의 대화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학교의 저항보다는 보육과정과 육아 연령 과정에 있어서 3세 이후는 겹치게 되어 있으니, 학교에 유아교육을 집어넣으면 유아교육 집단의 불같은 저항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자녀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유아교육이든 보육이든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돼 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교실이용하려고 하는데 공급자는 단결해서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수요자인 학부모는 파편화돼 있고 잘 모르거나 의견을 말씀 안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런 문제를 공개하고, 때로는 선동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갈등적 리더십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빈 교실 이용한 보육프로그램,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합의해 달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약 1년 전에 말씀 드렸던 빈 교실, 남는 교실을 이용한 유아교육, 보육에 유아교육이 들어가든 보육프로그램이 들어가든, 그 학교를 십분 활용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합의해 효율적으로 실행하면서, 방과 후 교육도 좀 챙겨주시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교의 쉬는 날 학교시설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정책을 해도 그렇고 공간이 제일 문제인데, 공간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비싼 부동산,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100%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해 나가는 것도 선진국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하 정부에서는 기억해주시고, 이 방향으로 추진하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 바깥세상에서도 청소년 프로그램 발달시켜나가야 인터넷문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TV를 보면 청소년들이 걱정되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 말하는 것이나 글 써 놓은 것이나, 활동하는 것 보면 훌륭해 기대해도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문제 청소년과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비율이 정확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편적 수준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와 같은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의 발표였습니다. 어른 못지않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온라인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통부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 바깥세상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 것 같습니다. 발표자의 의견도 그런 것 같죠. 청소년이 좀 건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더 활동적인 시설이라든지 공간에서 정력을 소비할 수 있게, 땀을 흘릴 수 있게 해 주어야 중독증 걸리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것인데, 스카우트 연맹 총장께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발달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잘 챙겨서, 청소년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활동적인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한국에 농어촌 환경이 청소년들의 수업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어른들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다시 가꾸어내는 구상도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자체를 보다 더 쾌적하고 사람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부는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향해서 고향 가꾸기라든지, 아이들에게 쉼터를, 손주, 손녀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하는 운동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실장도 위기 청소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 공통된 사항이 나오는데, 지자체의 몫이 뭐냐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몫이 얼마이며, 그것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 지자체가 정책수행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의 애로는 중앙정부가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참여정부 초기 2003년에 전면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가장 절실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자율재정으로 예산을 주었습니다. 보조금 재정을, 흔히 얘기하는 매칭펀드 하는 방식, 너 얼마내고, 나 얼마내는 이 방식을 대폭 줄이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을 대폭 늘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사업 많이 하는 지자체에 교부금 많이 가도록 기준 변경 두 번째는 지자체 가치판단입니다. 복지사무를 지자체로 이전해 놓으니까, 복지운동 하는 분이 와서 지방분권 하고 권한 이양해 놓고 나서부터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위원장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분권은 좋은 건데, 복지 정책이 위기로 간다고 해, 정부 정책 중 일반교부금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조정해 교부금이라고 갈라주는 것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업 기준을 36%반영하고, 복지 사업을 31%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뒤짚어 복지에 36%를 반영하고, 경제사업 재정을 31%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지자체에 돈이 많이 가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라든지 전부 반영하는 1단계 조치를 하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어떻게 공약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 지방 살리기 성격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지방 살림일수록 더욱더 여성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모두 취약계층의 사람들의 사람을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근거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리 아는 척해도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눈으로 매일매일 보면서 삶의 현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살림살고 있는 방에 쪽방에 다락방에 다니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보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그 수요를 요청하고, 중앙정부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운용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공약을 전면적으로 모아서 분석해 보면요, 아주 이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누가 공약 보고 투표합니까? 한번 내 물어보고 싶은데요, 국민 여러분께 감히 쓴 소리 하는 기분으로 질문 하나 드린다면 요즘 누가 공약보고 투표합니까? 그다음에 공약하면 누가 부담을 느낍니까? 공약에 대해서.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들은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저 예, 아니오,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운영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제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할 것 두 번째로는 예산 최대한 배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속도를 더 내면 이제는 돈이 바닥이 날겁니다. 구조조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있거든요. 미국, 미국이 지금 대개 52%…… 미국의 정부 전체예산중에 52%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우리는 20%에서 28%를 지금 가고 있고요. 우리도 간다면 52%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이론상,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축적부분이 낮기 때문에 예산의 구조조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예산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 의지를 가지고 높이는 것, 그것이 지금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든 미국은 57%입니다. 이것이 60% 가는 국가도 있습니다. 재정의 60%가 전부 복지 예산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이 그렇습니다. 대개 그래서 아직도 예산 문제에서 예산 증액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있는데,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의 증액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농민들 농업 경쟁력 때문에 정부가 투자하는 예산은 프로그램 있으면 전적으로 투자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과의 FTA까지를 고려한다면 농업 부분에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해 줘야 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하면 잘라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경쟁력 강화를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으면 전적으로 무한정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의지인데,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다녀 보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몇몇 분야, 사람이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한가정이라든지, 이 부분에도 적어도 저는 그런 자세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돈이 있다고 계속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 프로그램 만드는데 지방정부, 시민사회 함께 해야 그런데 프로그램은 정부가 다 만들어 내는데 역량상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중앙 정부 사람 숫자를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지방 정부를 동원하려고 했을 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하는, 얼마만큼 움직여 주느냐, 이것이 전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로서는 제일 기대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보람으로 자원봉사 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봉사자들의 사회적 기업 부분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정부가 이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효율을 두 배로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함께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좀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로서도 협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예산은 최대한 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사회복무제도로 그렇게 단순 일원화할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이상 전부 군에서 봉사하든 사회복무를 하든, 이 두 가지로 봉사하게 하면서 이점에 대한 자원 봉사의 부족을 보충해 나갈 것입니다. 대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제대로 실행되는지 정책 수혜자들의 감시 필요 너무 말이 많아졌지요. 이제 1년이 안 남았는데 2010년까지 계획을 왜 자꾸 내놓고 보고하느냐, 어떻게 생각 하세요, 내년 예산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지금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5년간 예산을 편성합니다. 국민들에게 2000, 앞으로 약 25년간의 예산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셈이지요. ‘비전2030’이라는 것이 약 25년간의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 지금부터 5년간이니까 2012년, 여하튼 2010년까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가는데 이 재정계획을 깎아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여성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보고서를요, 잘 보관해 두세요. 잘 보관해 두시고 전체예산 비중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들이 갖는 예산 비중을 잘 보시고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해 가는데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장기계획을 매 5년마다 그래프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보고서는 여러분이 여러 구조에서 접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부 청소년부 등등의 그런 사이트는 물론이고 그밖에 정부정책 사이트, 정책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데가 KTV같은 데서도 접근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부분 변동은 오늘 나오지 않던데요. 참여율 변동치. 예? 나왔습니까? 아, 내가 못 봤군요. 나왔다는 것은 그런대로 잘 됐다 이런 뜻이겠지요? 잘못됐으면 뺐지 않겠습니까? 아, 예,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많이 늘었대요. 오늘 두, 여러 부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부 수고하셨고요, 청소년위원회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정부 각 부처, 관계부처 전부가 함께 참여해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참여한 부처의 장관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를 보고 일한 실적과 보고 내용을 보면서 ‘여성각료를 좀 더 많이 기용 할 걸’ 그런 생각이 들만큼 이렇게 참 잘해 주셨습니다.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보고를 들으면서 참 가지 수가 많다. 그래서 도저히 기억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계신 분은 다시 한 번 찬찬하게 뜯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관심의 범위에 따라 다시 재분류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10가지를 그냥 외울 수가 없습니다. 보육정책, 성매매건전 정책, 호주제 폐지 등 기억에 남아 기억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로 재분류를 해 가지고 기억을 하면 기억이 좀 잘 됩니다. 그렇게 한번 재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정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보고를 받기 전까지 기억을 했던 정책은 보육정책하고 성매매건전 정책하고 호주제 폐지한 정책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보육 정책은 제가 후보 때 하도 큰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고요, 성매매건전 이 문제는 하도 혼이 났기 때문에, 이때 경제가 매우 나빴습니다. 경제도 나쁜데 국세청에서 50만원짜리 접대비 명세 보고하라 해서 경제에 물을 끼얹었다고 우리당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타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 중에 여러분 참여정부라는 말을 헤아려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될 이유가 조금은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와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정책이 있었고 언제나 각 정부가 정책을 열심히 했지만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소위 말해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점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간 정부는 참여정부가 조금 특별합니다. 특별해서 모든 정책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참여정부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나온 것이고 실제로 가지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건 사회의 변화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고 여성들의 압력이 그만큼 거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압력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정부는 정말 곤란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먼저 가지는 않더라도 반응 할 줄 아는 정부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관리 가능한 정부, 국민이 관리가능한 정부가 반응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착실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착실하게 반응해왔다 오늘 보고에서 여러분, 저는 참여정부 들어 와서 보고의 형식,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계자료를 먼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해 갑니다. 마지막 그 보고는 이만큼, 이런 실정이라는 어떤 통계자료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갈 것이라는 것도 전부 통계수치로 보고하고 지표로서 보고하고 이만큼 왔다는 것도 지표로서, 숫자로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눈여겨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책임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책의 실효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보고 중에 참여정부라는 말이 반복해서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참여정부가 잘나서 바뀌었다는 것보다 우리 사회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소위 투입과 개발위주의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치주도의 경제가 시장주도의 경제로 확실하게 바뀌어갔습니다. 관치 금융이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사라졌냐 하면 국민의 정부부터 관치금융이 다 깨졌습니다. 국민의 정부 4대 부문 개혁, 우리사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어 국민의 정부에서 4대 부문 개혁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게이트만 기억하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일어났던 4대 부문의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개혁, 기업의 체질개혁, 금융개혁, 경제에서 핵심이지요. 전부다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어요. 체질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피부로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계생활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건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노사 부문인데 노사 부문은 삐걱거리면서도 변화해 가고 있고 공공부문도 좀 느리지만 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도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지요. 그 뒤에 기업금융부문은 국민의 정부에서 대부분 다 변화됐고 그 이후에 공공노사부문은 참여정부에 와서 또 줄기차게 변화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뭐냐 하면 시장경제입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은 또 한편으로서는 혁신주도형 경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전략이 뭐냐, 혁신입니다. 또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가 제일 잘 되기 위한 여건은 뭐냐, 원칙입니다. 원칙이 통하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공약했을 때 투명한 사회를 공약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국정지표로서 원칙, 신뢰, 투명, 공정, 분권자율, 대화타협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대화타협, 분권자율은 좀 나아졌고 대화타협은 아직 멀고 투명공정은 확실히 높아졌고 원칙은 관철됩니다.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아주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어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한 시대에 우리의 국가전략이지요. 그런데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복지정책이 이 변화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복지정책을 복지투자정책으로 사회정책을 사회투자정책으로 바꿉니다. 정책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름이 작은 것 같아서 사회투자 전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전2030의 전략적 목표는 성장 동력 확충, 인적 자본 확충, 인적자본확충,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그 다음 하나가 뭐지요? 다섯 개인데요. 사회복지선진화입니까? 그거 사회투자에 들어 가 있는 것인데…. (객석에서 정부 관계자들 : 성장 동력 확충, 인적 자원 고도와 능동적 세계화, 사회복지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선진화가 최근에 와서 이름을 사회투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개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진통상국가,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전략인데 그러니까 성장동력확충 이라는 것은 소위 과학기술혁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기술혁신, 그런 인적자본 확충이라는 것인데 인재육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재에는 천재도 포함되지마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게 교육받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널려진 기회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거기에다가 오늘의 불안과 미래의 불안이 그래도 적은나라, 환경이 쾌적하고 문화가 좀 더 활짝 꽃피면 더 좋겠지요.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국민이 되는 것이고 그 경쟁력 있는 국민이라야 궁극적으로 한국이 세계일류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이 모든 정책이 이제는 혁신주도형 경제의 시대에 있어서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투자전략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중에 인적 자본과 관계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투자전략 비전 가진 정부가 다음 정부 되길 간절히 희망 건강한 사람이, 희망에 찬 사람이, 의욕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불만이 적은 사람이, 그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류국가로 가는 참여정부의 비전입니다. 이제 나는 다음 정부도 이 비전을 가진 정부가 다음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학영재도 물론 키웁니다. 우리 기술과학 투자 소위, 연구개발투자도 복지예산만은 아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증액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 과학기술 투자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전략목표를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2030의 전략적 목표는 다섯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의 전략수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틀어서 제도혁신, 그리고 선제적 투자입니다. 선제적 투자라 하는데 주로 제도혁신은 아시겠지요? 제도가 효율화 돼야 만이 같은 돈을 넣어도 성과가 두 배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부총리제도, 국민의 정부 때 이미 인적 자본의 중요성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를 만들고 부총리부로 만들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본부를 만드는 것이 참여정부의 몫인데, 만들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더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교육부가 왜 자꾸 부를 만들려고 하냐, 교육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본부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국회에서 깎아버렸습니다. 안 해 줘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혁신본부 역시 과학기술 혁신 그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따라가는 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혁신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제도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오늘 청소년에 대한 1%의 투자가 10년 뒤 10배의 투자 효과 조금 전에 우리가 사회 투자 국가라고 했는데 사회적 일자리를,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것 자체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한다. 이런 것이 제도 혁신이지요. 해 나가고 있는데, 선제 투자는 뭐냐,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지요. 청소년에 대한 투자, 오늘의 투자 1%는 10년 뒤 열배 넘는 투자를 절약할 수 있는 투자다, 아마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여러분 말씀 못하셨는데,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선제적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릴 때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 아이들 하나를 올바르게 키웠을 때 그로 인해서 이후에 우리 사회가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의 부담이 얼마나 크며, 그 청년이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건강한 시민, 더 생산적인 인간이 됐을 때 사회에 보태는 것이 얼마나 크냐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 청소년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교육 문제, 자녀 보육 문제,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해 가는데, 선제적 투자가 별개 아니고 바로 이런 개념으로 하는 투자를 선제적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을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드린 셈인데요. 우리 이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부처가 열린우리당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기획예산처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획예산처입니다. 국민의 정부부터 10년째… 진보적·혁신적 안목 가진 공무원 많이 양성 왜 이 소개를 드리냐 하면 공무원 출신의 사람을 부총리나 총리로 임명하면 학계나 언론계에서 또 보수주의로 간다…… 예. 말하자면 보수적 정책을 반복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진보적 정책이 아니라 저건 수구적 정책 내지 보수적 정책으로 간다. 그래서 대학 교수를 하면 진보적 정부가 되고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보수적 정부로 여러분 낙인찍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정부가 소위 국민의 정부부터 10주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 사이에서도 충분히 진보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또한 혁신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양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2030’이 입안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부도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정책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는 더욱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의 정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런 것입니다. 정부는 전체의 권력이거나 상위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일 뿐이거든요.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을 동원하고 모아놓고 소집해 놓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언론 데러와 놓고 이거 받아쓰라고 지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같은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는 있고 이해하지 못하면 주권 행사를 바로 할 수 없거든요. 정치 또는 정책이 갖고 있는 복잡한 인과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하기가 쉽질 않은데, 이걸 이해하는 데는 엄청난 많은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환경이지요? 하여튼 대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정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여성부·청소년부의 지위와 발언권, 우리 정부 하에서 최상의 상태 그다음에 오늘 보고 과정에서 짜고 다 했는데 뭔 국민 참여냐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기회 이외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창구들을 저희가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하고 상당히 우리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갈등 과정에 있습니다만, 언론에 나오는 모든 비판 기사는 전부 정부 부처에서 걸러서 그것이 건전한 일리 있는 비판일 경우에는 전부 정책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를 전부 다 점검하고 그것을 각 부처에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청와대에서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고…… 새로운 시스템 많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론을 수렴하는 문제에 관한 한 참여정부는 아주 열성적이다 완벽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건방지다고 말할 것 같아서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나 아주 열성적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여성부·청소년부의 지위와 발언권은 우리 정부 하에서 최상의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제도하에서도 결국 그 부처의 말발이 서는 시점이 있고 서지 않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 말발이 최고로 많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여성부나 청소년위원회의 권력이 정부 아래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좀 같이 좀 밀어주고 있는데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충분한 것은 대통령이 더 이상 밀어주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몫은 여러분이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여성들의 몫으로 남겨놓고자 합니다. 목소리만 큰 영향력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포함해서 여성들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미뤄놓고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공약은 개혁과 통합… 그것이 당시 국민들의 요구였다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참여정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정부지요? ( “아니오.” 하는 참석자 있음 ) 실패한 정부 맞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분석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국민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국민이 실패한 정부로 찍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입니다.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겠습니다. 제 공약을 기억하십니까? 한마디로 개혁과 통합입니다. 개혁이 뭐냐 했을 때 특권이 없는 사회를 얘기했습니다. 특권이 없는 사회를 얘기했고 반칙이 없는 사회를 얘기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얘기했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해체하겠다고 말했고 부정부패 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공약했느냐, 그 당시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공약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저 잘났다고 지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때 요구했던 가장 절실했던 주제가 이거였기 때문에 전 이것 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지역구도 정치가 우리 정치를 가장 결정적으로 망친다고 봤기 때문에 정책에 의한 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봤기 때문에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호응이 개혁만큼 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통합까지, 개혁과 통합 내걸었습니다. 통합은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은 성공이라고 얘기할 고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고비를 넘어서면 그다음에는 저절로 굴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궤도에 올라서면 가는 것인데, 통합의 과제, 지역구도 극복의 과제는 궤도에 올라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고비 넘어 궤도에 들어갔으나 국민들 관심에선 사라져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 통합 잘되냐?’ 묻질 않으니까 이건 실패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국민들이 잊어먹었으니까. 저는 기억하지만 저는 간절하지만 이 문제는 성공과 실패에서 재껴 놓고 얘기하자, 개혁 부분 이건 국민들이 요청했던 것이고 그대로 제가 받아서 했고 이 부분은 고비를 넘어서서 궤도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한 정부냐, 궤도에 들어간 것은 국민들은 잊어버리지요. 관심 꺼버리지요. 그래 놓고 날더러 빈부격차 빨리 해소해 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시간이 좀 걸릴걸요. 저는 공약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공약, 공약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쨌든 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보육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으로 생각했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러나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함께 하는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새로운 공약으로 내걸었고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를 다음 공약으로, 평화의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다음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오늘 보고 드린 것이 더불어 사는 균형 사회를 향한 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해결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 문제로 남아 있지만 저는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8%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합시다. 8%나 끌어올렸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나 정책은 착실히 수행한 대통령 그런데 실패한 이유는 따로 있지요. 이 부분은 얘기가 많아서 뺐는데, 저는 말하자면 정책에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실패한 대통령이니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정책은 다한 것이니까 기억은 해 주십시오. 정책은 착실히 수행했다, 실패했지만 정책은 착실히 수행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끝날 때쯤은, 앞에 ‘실패했지만’ 이 다섯 자도 떼 주십시오. ( 일부 웃음 ) 그걸 떼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노력을,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 일동 박수 ) 제가 몰리는 이유, 제가 다음 대선의 주자가 아닌데, 지금 정치적 논쟁은 다음 대선 주자와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대선 주자가 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전선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개정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다시 출마 못하니까, 다시 출마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 대통령 후보 하고 싶은 사람은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가진 밑천도 별로 없고 하니까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효한 수단이거든요. 반대 공격하는 유효한 무기는 써야 되겠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야당의 가장 유효한 무기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그래서 차기 선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언론을 반대편에 세운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저는 또 방패를 들고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창을 들고 공격을 못하는 것이지요. 왜 못하냐 하면 저는 후보가 아니니까. 방어하고 공격하면 너 선거에서 손 떼라, 정치에 중립하라는 것이거든요. 손 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어할 수 없는 싸움, 그 외에도 갈등의 전선에서 언론이 저의 반대편에 서 있지요. 이것은 저의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언론을 반대편에 세운 것은 저의 선택이지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특권구조, 또는 특권집단, 변화해야 되는 특권집단으로 저는 인식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언론의 특권도 이제 땅에 내려놓길 바란다는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저의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이 시기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이 다음 정부는 저만큼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언론과 맞서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정부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개혁 대상, 정부 밖에서는 언론 안에서는 검찰 민주주의 개혁의 과정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새로운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라든지, 상생의 정치라든지 하는 소위 3단계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 과제는 남아있습니다만,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은 개혁은 거의 이제 마감질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딱 남아있는 데가 정부 바깥에서는 언론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언론 한 군데가 남아 있고, 정부 안에서는 아직 검찰이 조금 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저의 개혁에 대한 큰 청사진의 마무리 작업을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공개적으로 특권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으스대는 사람, 전화 오면 여러분 간이 덜컥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 받으면 간이 덜컥합니까? 대개 뭐 괜찮지요? 괜찮은데, 어쩐지 전화를 받으면 간이 덜컹하는 그 상대방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어디어디가 남았는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마무리 단계 속에서 하필이면 불운하게도 참여정부가 그 과제가 수행되는 시기에 참여정부가 들어선 것입니다. 제가 좀 일찍 대통령이 됐으면 금융실명제나 하고 딱 끝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실명제나 하고 또 하나회나 청산하고 그러고 대강하고 가면 되는데, 이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닥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불행했던 것은 청와대 참모들까지도 언론 문제에 관해서 신문에 난 것 보고와 가지고 이거 고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제발 이건 좀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저의 아내까지도, 부인이라고 말씀드릴까요? ( 일부 웃음 ) 우리 부인까지도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저를 공박하는 세상이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 일동 웃음 ) 민주주의 이후의 과제는 상생의 문화 만들어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후의 과제는 이제 우리가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전혀 상생 느낌이 안 나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투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저 사람은 상생의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쩔 도리 없이 저는 그만 끝내고 다음 정부 이후의 민주주의 과제는 대화, 타협, 상생,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주권 의식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독립하고 연방 정부를 세우고 주정부를 세우고 의회를 세우고 자치하고 독립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들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정부가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들이고 그들의 정부가 그들에게 행복을 약속해 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그 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 내라 하면 개인의 권리로서 따지긴 따지지만 일단 내기로 합의한 세금에 대해서는 탈세한다는 것은 그건 사회의 중대 범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은 일단 의심하고 보자, 일단 피하고 보자,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피하고 보자입니다. 왜, 우리 한국의 정부는 지배하고 억압하는 정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배하고 억압하지 못한 정부로 가기 위한 노력을 지난 20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이 부분, 억압자와 피지배,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신 분들이 하도 제가 평소에 모시고 싶던 분들이어서 만난 김에 제가 뿌리를 한번 뽑았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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